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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원안 전문 ]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16.11.30 클릭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원안 전문 ] 김영란법 반쪽짜리 김영란법 시행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해충돌방지법 빠졌으니~ [ 이해충돌 방지법 ] 빠르게 제정 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2-32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 맨아래 요약 참고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 2016. 8. 5.
부산 교통사고 블랙박스 급발진 사고 [ 관련 예산 ] 부산 교통사고 블랙박스 국내 급발진 사고 [ 예산투입 제대로 되어야 ] GDP 기준 세계 11위 대한민국 급발진 사고 접수 현황과 조사 관련 통계도 오픈 안하는 나라 ~ 그러니 줄지를 않지 ~ 참고 기사 ▶ 美서 급발진 사고 은폐했던 도요타, 벌금 1조3000억원 '철퇴'참고 기사 ▶ 부산 참사로 현대차 싼타페 '고압펌프 불량' 논란 재점화 참고 기사 ▶ 부산 싼타페 사고도 또 100% 고객 잘못 국내 급발진 사고관련 차체 결함 전문가 양성해야 전문기관 만들어야 [ 제대로 된 예산이 투입되어야 성과가 나오지 ]미국 급발진사고 조사 & 원인규명부터 손해배상 승소까지 판례 배우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 제대로 된 예산이 배정되어야 국내 급발진사고 관련 개선되지 ~ 국내 급발진사고관련 ▶ 신고 접수부터 ▶ 조.. 2016. 8. 3.
16년 7월28일 세법개정안 [ 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 ] 16년 7월28일 세법개정안 [ 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 ]참고 2018년4월 부터 개별주식 코스피1% 코스닥 2% 15억원 이상 땐 대주주 분류 주식 팔면 양도소득세 20% 세금 내야18년 1분기부터 양도세20% 피하려는 물량 폭탄 나올수 있다는 점 [ 특히 시가총액 적은 1% 2% 보유지분자들 많은 종목들 더 조심해야 ] 보도자료1 이 자료는 2016년 7월 28일(목)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세법개정안 -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 ․ 중산층 부담은 줄이겠습니다. - 2016. 7. 28. 기획재정부 목 차 Ⅰ. '16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 1 Ⅱ. 주요 개정내용 3 1. 경제활력 제고 3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3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5 (3) 투.. 2016. 7. 29.
200억 기부자 240억 세금 [ 관련 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기본법 200억 기부자 240억 세금 [ 관련 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기본법 관련 최신기사 17년4월20일 ▶ '180억 기부→140억 증여세' 세금폭탄 매긴 것은 잘못" 2002년 기부자 아주대에 현금15억 + 주식90% 200억상당 총 215억 기부 아주대에서 이 기부금으로 구원 장학재단 만듬 주식기부시 5%이상이면 증여세 발생한다는걸 몰랐다는 기부자 그 후 2008년 담당 세무서에서 증여세 100억 + 가산세 40억 = 140억 납부통지서 받음 2016년 2심에서 진 기부자 현 가산세 포함 240억으로 늘어난 상황 ~ 아래 법 조항 참고 공익재단은 주식기부시 지분 5% 이하 일 경우에 증여세 면제 재단이 공익성을 유지해 성실법인으로 지정시 한도가 10%로 증가 ~ 그 이상 주식기부에 대하여 증여.. 2016. 7. 29.
김영란법 합헌 [ 이해충돌 방지법 ] 빠르게 제정 해야 김영란법 합헌 [ 이해충돌 방지법 ] 빠르게 제정 해야 시행령 시 조금 달라질수는 있기에 드디어 ~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본적인 법이 만들어 졌으니 ~ 우리나라는 접대 문화로 인하여 온갖 비리가 당연시 되어왔다는 점 ~ 정치권 언제 정신차릴까 ~ 아직도 더 좋은 식사대접.선물을 받길 원하는 레기들이 있으니 20년 전 선진국 수준 법들이 만들어 졌다면 ~ 아래 10위권 정도 아님 그 이상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을건데~ 1인당 GDP 4 ~ 6만달러 갔을건데 ~ 정치인들 무능으로 인하여 ~ 2016년에 반쪽짜리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다니 선진국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법들이 시행되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김영란법 합헌 나온 후에도 함부로 입을 놀리는 국회의원들 명단을 만들어서 다음 선거때까지 국.. 2016. 7. 28.
게임 도박 중독 관련 [ 관련 예산 ] 심각성 게임 도박 중독 관련 [ 정부 예산 ] 심각성 모든 사람은 누구나 중독에 빠질수 있기에 ~ 아님 빠져 있기에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중독 현상 과연 ~ 님은 어느 중독(일.취미.그외)에 빠져 인생에 있어 중요한 걸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건 아닌지 ~ 한번쯤 생각에 잠겨보는것도 ^ ^ 국내 50억이상 매출 게임사들 상세내역 제대로 체크 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유저 1인에게 과도한 매출 올리는 행위가 있는지 체크 후 ~ 개선시켜야 게임중독 청년실업으로 인하여 더욱 커진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 데스크탑.게임기로 하던 게임들을 스마트폰에서도 언제나 할수 있게 된 사회 사람들 대부분이 게임을 하게 되면 시간문제이지 거의 중독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점에서많은 사람들은 짧게 ~ 몇시간만 플레이 하는 절제가 가능한데 이 외 심.. 2016. 7. 26.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 편취 ] 해임 or 파면시켜야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 편취 ] 해임 or 파면시켜야 20년이상 편취금액 현재까지 몇조원은 넘어갈듯보이는데 ~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편취 왜 근절을 못시키고 있는것일까 ?년간 5회이상 초과근무수당 불법으로 편취한 공무원은 예외없이 해임 or 파면시켜야 반복이 안되지 초과근무수당 편취한 공무원들 집에서 누군가 수백만원어치 물건을 훔쳐나온다면자기집에서 훔쳐 나오는 도둑을 잡았다면 어떻게 할까 ? 물건만 찾은 후 그냥 풀어주려나 그 후 매월 몇십만원 어치 계속 훔쳐간다면 ~ 어떻게 하려나 프로그램 만들어 전국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매주.매월 ~ 자동으로 집계 한 후1인당 초과근무수당(횟수) 많은곳 매월 집중 감사를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국민 누구나 볼수있게 인터넷 페이지 오픈하여 어느 지역 공.. 2016. 7. 19.
영동고속도로 사고 블랙박스 [ 교통사고 특례법 고작 5년이하라니 ]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 블랙박스 [ 자율주행차 시대가 빨리 열려야 ] 20대 꽃다운 나이에 4명이나 ~ [ 글로벌적으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여들어야 하는데 ] 교통사고 특례법 3조1항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이 이모양이니 대형 교통사고가 줄지를 않지 [ 형량을 세분할 필요성 5년 10년 15년이상 빠르게 개정되어야 ]자율주행 차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면 일반화 될시 대형 사고들이 거의 사라질수 있을까 ?초기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이런 대형 사고들이 빈번하게 생길수도 있을듯 하니 ~ 사람들의 실수로 인한 졸음.음주.부주의 대형 사고가 거의 사라질거라 분석들이 있긴한데 ~ 구글.애플.테슬라.중국기업들등 ~.. 2016. 7. 18.
이해충돌 방지법 [ 빠르게 제정되어야 ] 김영란법 김영란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빼버린 국회의원 ooo들 언제까지 정치권 무능으로 인하여 선진국 문턱에서만 머물어야 하나 대한민국이 언제쯤 선진국 올라설수있을까 ~ 이번 기회에 싱가포르 수준까지 끌어올리려 기초를 다져야 20년 전 선진국 수준 법들이 만들어 졌다면 ~ 아래 10위권 정도 아님 그 이상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 싱가포르처럼 처음에 강력한 법을 만들었어야 ~ 구멍이 숭숭 뚫린 김영란법 GDP 기준 세계 11위 대한민국 1인당국민소득은 33위201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대한민국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7개 조사국 가운데 37위 OECD 34개국 중 27위공공부분 투명도 빠르게 높혀야 ~ .. 2016. 7. 14.
[ 일기 날씨 오보 이유는 ] 기상청 16년 예산 4020억 [ 일기 날씨 오보 이유는 ] 기상청 16년 예산 4020억 세계최고 수준 슈퍼컴퓨터 도입후 일기 오보가 더 늘었으니 왜 기상청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수치예보 모델 소프트 개발도 못하고 영국제품 수입해 쓰고있다니 일기 예측은 슈퍼컴퓨터 수치예보 모델 40% 기상관측 자료 32% 예보관의 능력 28% 정도 좌우된다고 하는데 날씨 오보 많은 이유는 왜일까 ? 핵심문제를 개선 못시키고 있기에 오보가 늘어난게 아닐까? 예보관 2교대가 아닌 3교대 근무로 예보관의 업무 스트레스등 줄이는등 경력자 양성을 해야 참고기사 ▶ 김동완 요즘 예보 슈퍼컴퓨터 의존 지나쳐 ~ 숙련·경험 쌓인 예보관 필요 예보관은 기상청의 핵심 동시에 가장 기피 대상이 ~ 기상청 본부 외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등 6개 .. 2016. 7. 9.
코데즈컴바인 [ 폭탄돌리기 ] 급락 ~ 조심 코데즈컴바인 [ 폭탄돌리기 ] 급락 ~ 조심 7월4일부터 1711만주+337만주 폭탄돌린후 ~ 쭉 ↘ ~특히 7월5일 오후장부터 급락 연출될수있다는 ~ 물량 받은 개미들만 남으니1000원이하도 비싼건데 ~ 코끼는 개미들 ~ 171억으로 얼마를 ~ 1만원 ~ 20배 수익챙기는 ~ 코데즈컴바인 16년 사업보고서상 영업손실이면 상장폐지15년 매출 176억 영업손실 213억 당기순손실 124억 16년 1분기 매출 17억 코든클럽 171억 제3자유증 3422만주 500원이상에 팔면 수익나는 구조 ~출자전환 보호예수주식 : 34,220,000주 보호예수기간 : 2015.08.14~2016.08.13(17,110,000주) 보호예수기간 : 2015.08.14~2016.06.23(17,110,000주) 보호예수사유 :.. 2016. 7. 4.
여성부 예산낭비 [ 22명 집단 성폭행 ][ 경찰 여고생 성관계 ] 여성부 예산낭비 [ 22명 여중생 집단 성폭행 ][ 학교전담 경찰 여고생과 성관계 ] 올바른 가치관 인성 형성이 우선 될 청소년 시기에 성적만 우선이 되는 현실에 사는 청소년들 포르노등에서 성을 먼저 배운 청소년들 ▶ 성관계를 재미삼아 하는 애들 ~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 [ 현 여성가족부 정책 & 예산 집행 이대로 괜찮은가? ] 종합적인 점검 후 개선이 따라야 여성가족부 ▶ 예산낭비 & 개선 방안 컨트롤 타워 부재 ● 2018년 예산안 여성가족부 전시용 예산 과감하게 삭감해야 ~예산 사용내역 보면 ~ 참 ~ 쓸모없는 예산들이 내 눈에는 왜이리 많이 보이는지 관련글 ▶ 여성부 예산 낭비 ▶ 개선요구 관련기관 답변 첫 성경험 나이는 더욱 어려지고 있다는 점 ( 글로벌적인 현상 ) 숨겨진 청소년 성폭력 범.. 2016. 6. 29.
브렉시트 영향 [ 고수익 대응전략 ] EU 탈퇴 브렉시트 영향 [ 고수익 투자 대응전략 ] 영국 EU 탈퇴 과연 잔류일지 아님 ~ 초박빙 ~ 현 흐름은 탈퇴에 무게가 음 ~ 왜 국민투표를 선택했어야만 했니 ~ 영국 EU 탈퇴로 인하여 글로벌 증시 거품 소폭이나마 걷어내준다는 점 ~ 단기전략 ~ 급락 종목 선별 매수준비 27일 장시초 오전장 적극강력 매수 ~ ( 15 ~ 30%선 하락폭 종목중 선별해두라는 빠른 매수할수있게 ) 우선 순위 [ 바닥 잡고 있던 종목들 하락폭 큰녀석들 ~ ] 보유중인 님들이라면 24일 ( 최저가 기준으로 )하락폭에서 추가 5% 선 손절라인으로 잡으면서 보유하는 전략도 ~쉽게 중국증시 변동폭 우선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하면 ~ 영국의 탈퇴 후 EU 변화는 당장 큰 변화가 있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 2년 안에 탈퇴 관련 협상을 하게.. 2016. 6. 24.
김영란법 [ 선진국 언제 진입가능할까 ] 도박천국 김영란법 [ 선진국 언제쯤 진입할수 있을까 ] 고질적 병폐 도박천국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원안 전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김영란법 바로알기 빠져나갈 구멍 너무 많으니 ~ 이해충돌 방지법도 빠진 김영란법 ~ 김영란 법 시행이후 ~ 관련 업이 어려워진다면 이때 지원해주면 ~ 자금 투입하면 되는걸 이런데 지원하는 돈(예산)은 아깝다구 생각하는 썩어 빠진 인간들이 정치를 하겠다구1~2년 지원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 뿌리 깊은 접대문화로 인하여 반대하는 사람들 수긍하기까지 좀 더 오래걸리려나 국민이 하나가 될수있게 ~김영란 법 시행 전 지원정책 만들어 홍보할 .. 2016. 6. 21.
▶ 다가올 글로벌 경제위기 장기불황 [ 무엇을 해야하나 ] ▶ 다가올 글로벌 경제위기 [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하나 ] 경제호황 뒤 올 경기불황 ( 장기침체 ) 멀할까 ? 재미있는 일 없을까 ? 시간 여유있는 님이라면 아래 방송 한번 꼭 보길 바랍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 하네요 참고 글 ▶ [ 글로벌 경제위기 준비해야 ] 국내 경제 빠르게 내실화 다져야 & 기업폭리 방지법 관련기사 ▶ "죽을 때까지 갚아야"..빚에 허덕이는 30~40대 12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가계대출 전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금리로 폭리 취하는 금융권 국민들 지갑에서 갈취한 돈으로 금융권 공기업 대기업들이 매년 고수익을 챙기면서 연봉상승 &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걸~ 개선 못시키며 당하고만 있는 국민들 과연 엄청난 순이익 올리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하고.. 2016. 6. 11.
신안군 [ 여교사 집단 성폭행 ] 너무 조용하니 ~ 무기징역 신안군 [ 여교사 집단 성폭행 ] 너무 조용하니 ~ 무기징역 네이버.다음 실시간 순위 .뉴스 메인에 걸리지 않다니 음 ~ 검색을 해야 볼수있다니 원 ~ 여교사 집단 성폭행 20년형이상 or 무기징역 때려 ~ 경각심을한 사람의 인생을 ~ 아니 ~ 가족에게까지 ~ 평생 지을수 없는 상처를 남긴 범죄인데 ~ 이런 엄청난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는데 ~ 소리내는 국회의원 한명이 없네 ~ 득 되는게 없으니 그렇게 말 말던 인간들도 싹 다 조용하니 ~ 6월7일 이슈 될 만큼 된 후에 한두명씩 기어나오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 꽃다운 20대 여교사 성폭행 ~ 그것도 집단으로 아무리 섬이라지만 전라도 ~ 아프리카등 저개발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여교사를 학부모 포함 집단으로 ~메인 뉴스로 이슈로 다루어 ~..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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