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일정 스케줄 공개 법안 빠르게 제정해야 ▶ 국민들 삶이 제일 빠르게 나아지게 됩니다.

Posted by 티&라다
2016. 7. 26. 16:44 Notice

  국회의원 일정 스케줄 공개 법안 제정 빠르게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와

  국민들 삶 제일 빠르게 나아질수 있는 방법입니다.


책임있는 국회의원 & 고위공직자라면 앞장서 

고위공직자 & 국회의원 상세일정 공개 법안 제정에 노력해 주십시요.


아직도 정치인 & 고위층에서 너무 많은 비리들이 발생하며 

걸리는 사람만 운 없을 정도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부터 시작하여 ~ 국내 정치의 청렴도 빠르게 올릴수 있으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도

     

  SNS 많은 공유 바랍니다. 



국내 정치가 2018년에도 정치 후진국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국내 국회의원들은 활동 내역을 전혀 알수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기에 정치후진국에서 벗어날수 없게 된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 스웨덴 비교 ) 

국회의원이 누구를 만났으며 누구와 식사를 했으며 그 식사비 결제내용까지 쉽게 국민들이 누구나 정보를 알수있습니다. 

국회의원 일정을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기며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법안 제정바랍니다. 


국민들이 누가 일하는 국회의원인지 쉽게 알수있게 되어 아무나 국회의원이 될수없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국민이면 정보공개 요청 이유가 필요없이 정보공개 요청만하면 바로 볼수있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수만 300명으로 늘어나 나누어 먹기식 예산 배정을 우선으로 하는 문제로 


국민 최우선으로 사용될어야할 국가예산이 국민 우선 배정되지 못해 왔기에 


국민들 삶 서민들 삶이 피폐해져오는 현상 


금융권 폭리로 인하여 더욱 더 죽음으로 까지 몰린 서민들 삶 빠른개선이 될것입니다. 


예 ▶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 OECD 평균 10만명당 자살률 12명 국내 26명입니다 2배이상 

        10 ~ 30살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 SBS 스페셜 460회 시크릿 공화국 다시보기 

    

시간 여유 있는 님들은 스크릿 공화국 스웨덴 부분을 꼭 보시길
정치인들 상세일정 공개 법의 중요성

국가정보공개가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국가가 만들어져야 선진국으로 갈수 있게 됩니다 


1.2급 보안되어야 하는 정보가 아닌 이상 

국민 누구에게나

고위직 & 국회의원 지난 일정을 상세하게 볼수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예산이 제대로 국민들 최우선으로 사용되게 되며 


국민들이 노력해야


▶ 일정 기록에 거짓이 있을시 옷을 벗게 하는 고위직 상세일정 공개법을 

    정치인들이 빠르게 제대로 만들게 됩니다.



SBS 스페셜 시크릿 공화국 내용중 


외국인이 정보공개 요청도 가능합니까? 예 

예를 들어 총리와 정부관료의 오찬 회동 식사비용을 알고싶다면 

24시간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할겁니다. 급한 거라면 바로 드릴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총리실 크리스마스 식사내역 청구시 

메뉴의 종류 가격 참석자 명단까지 모두 공개하였다 


모나 살린이라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었는데요 

정부 법인 카드로 자신의 가족에게 초콜릿을 사다줬는데 그 초콜릿 때문에 사임해야 했습니다. 


TV 수신료 미납한 장관 사퇴 


국가청렴도 4위 스웨덴 대한민국 52위입니다. 

1위 덴마크 2위 뉴질랜드 3위 핀란드 독일이 10위 입니다. 


대한민국도 10위권안으로 진입하기위한 선진 제도들을 빠르게 만들어 나가야  


위 같은 선진국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대한민국 국민들 삶이 나아지게 됩니다. 


정치만 선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국가 예산이 국민 최우선으로 사용되게 될수 뿐이 없기에 

국민들 삶 수준 역시 빠르게 올라가게 되어 국민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국내 인구 5080만명 일본 1억2700만명 미국 3억2200만명  

인구가 일본은 2.5배. 미국은 6배이상 많은데도 ~ 인구도 적으면서도 일본하구 1인당 GDP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으니 ~


5천만명 인구에서도 1인당 GDP 4만 ~ 5만달러 못가고 있는 대한민국 

왜 ~ 선진정치만 이루어지면 빠르게 올라갈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부패 인식 지수 2016 대한민국 52위 해 지수 대상 국가 176 개국

2016 RankCountry2016 Score2015 Score2014 Score2013 Score2012 ScoreRegion
1Denmark9091929190Europe and Central Asia
1New Zealand9088919190Asia Pacific
3Finland8990898990Europe and Central Asia
4Sweden8889878988Europe and Central Asia
5Switzerland8686868586Europe and Central Asia
6Norway8587868685Europe and Central Asia
7Singapore8485848687Asia Pacific
8Netherlands8387838384Europe and Central Asia
9Canada8283818184Americas
10Germany8181797879Europe and Central Asia
10Luxembourg8181828080Europe and Central Asia
10United Kingdom8181787674Europe and Central Asia
13Australia7979808185Asia Pacific
14Iceland7879797882Europe and Central Asia
15Belgium7777767575Europe and Central Asia
15Hong Kong7775747577Asia Pacific
17Austria7576726969Europe and Central Asia
18United States7476747373Americas
19Ireland7375747269Europe and Central Asia
20Japan7275767474Asia Pacific
52

korea(South) 

53565555

56

Asia Pacific


  국회의원들 정신차리게 할 법안 제정에 동참하세요 ▶ 국민청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 선진화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만들어질수 없는것일까 ?

과연 언제 쯤 유럽 선진국 수준 선진정치가 가능할까 ?

부패인식지수 10위권안 진입할수 있는 나라는 100년안에 힘들겠지 ~ 20위권안만이라도



    카벨의 세상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