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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Ra/개선요구

여성부 예산낭비 [ 22명 집단 성폭행 ][ 경찰 여고생 성관계 ]

by 티&라다 2016. 6. 29.

여성부 예산낭비 

[ 22명 여중생 집단 성폭행 ]

[ 학교전담 경찰 여고생과 성관계 ] 


올바른 가치관 인성 형성이 우선 될 청소년 시기에 

성적만 우선이 되는 현실에 사는 청소년들

포르노등에서 성을 먼저 배운 청소년들 ▶ 성관계를 재미삼아 하는 애들 ~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 

[ 현 여성가족부 정책 & 예산 집행 이대로 괜찮은가? ] 

종합적인 점검 후 개선이 따라야


여성가족부 ▶ 예산낭비 & 개선 방안 컨트롤 타워 부재 ● 2018년 예산안


여성가족부 전시용 예산 과감하게 삭감해야 ~

예산 사용내역 보면 ~ 참 ~ 쓸모없는 예산들이 내 눈에는 왜이리 많이 보이는지


관련글 ▶ 여성부 예산 낭비 ▶ 개선요구 관련기관 답변


첫 성경험 나이는 더욱 어려지고 있다는 점 ( 글로벌적인 현상 )

숨겨진 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많을지 ~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체계 또한 제대로 갖추어져야

어느 나라든 성폭행 & 강력범죄는 존재하기에 ~ 

예방정책 &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 범죄 발생률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

어릴때 부터 강하게 교육이 되어야 

기본적인 교육 상대방 동의 없는 이성의 몸을 터치하는 것은 큰 범죄라는걸 ~ 


관련 기사  ▶ 전라남도 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무기징역을 때려서 본보기로 보여야 성폭행 한번으로 인생이 끝날수 있다는걸 ~ 모든 사람들 뇌리에 박히게 ~
[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에 대한 벌금형 조항이 완전 사라져야  ~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통합관리 센터가 만들어질수있어야 하는데 ~ 


여성부 성범죄 신상정보를 비싼 우편고지 필요할까 ? 1년 예산만 64억 사용되는데 ~ 

기업들은 10년전부터 우편고지 없애고 있는데 ~ 

주민들에게 성범죄 신상정보 우편고지로 돈을 퍼부어 쓰구 있으니 

인터넷 공개제도 있고 & 문자나 E메일로 주민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던가 ? 동.통장을 통해서 등  ~ 비용 안드는 방법을 찾아야지

누구에 의해 이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주민 통보 우편고지방식을 하게 된거야 ~ 책임자가 누구 ~  우정부 출신이니 ~

쓸모없는 예산 낭비 줄이려 못하는걸까 안하는걸까 ?

무슨 우편고지로  6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매년 낭비하고 있으니 ~ 

앞으로 매년 100억이상 예산 낭비 될듯한데

지금까지 우편고지로 나간 돈 아껴 통합관리 센터나 만들려 했다면 


해바라기센터만 키우는 걸 보면 ~ 음 

핵심 ▶ 선진국등 비교 대상 나라들 선정 후 예산 규모.운영.정책.전문가 양성 시스템등 비교 자료도 뽑아보면서 정책을 발전시켜야하는데 


성폭력관련 전국 통합관리운영센터가 없다는 점 [ 여성부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해바라기센터 36개 운영중 ~ 

성폭력.상담.교육.예방등 체계적인 통합운영관리센터(기관) 설립되어 [ 현 운영중인곳 통합 운영 예산.정책 ]

실효성 높은 체계적인 통합 예산운영 & 더욱 효율 높은 정책 수립.실행가능 해져야 

예산 사용처등 철저한 관리 필요성 ~ 전시용 예산 과감하게 삭감해야 ~


아래는 현 여성부 성폭력.상담.교육.예방등 예산 운영 계획 내역 [ 보고 있으면 왜이리 쓴 웃음만 나올까 ]

과연 예산 운영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걸까 ~ 집중예산 편성 필요한 부분도 보이는데 ~

예산 운영 관련 전문가(30명이상) 점검을 6개월마다 받는다면 ~ 전시행정 부분 빠르게 개선될건데

2016 여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pdf16년양성평등기금.pdf16년청소년육성기금.pdf


경찰청 자료 강간·강제추행범죄자 

미성년재범자 재범종류 및 기간

학생재범자 재범종류 및 기간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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