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빼버린 국회의원 ooo들 언제까지 정치권 무능으로 인하여 선진국 문턱에서만 머물어야 하나 대한민국이 언제쯤 선진국 올라설수있을까 ~ 이번 기회에 싱가포르 수준까지 끌어올리려 기초를 다져야 20년 전 선진국 수준 법들이 만들어 졌다면 ~ 아래 10위권 정도 아님 그 이상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 싱가포르처럼 처음에 강력한 법을 만들었어야 ~ 구멍이 숭숭 뚫린 김영란법 GDP 기준 세계 11위 대한민국 1인당국민소득은 33위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대한민국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7개 조사국 가운데 37위 OECD 34개국 중 27위 공공부분 투명도 빠르게 높혀야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통째로 삭제 ~ 쓰레기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반부패정책의 핵심인데 빠져서 아쉽다”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자신이나 친족이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등의 거래 소속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 방지법 ~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김영란법 바로알기 빠져나갈 구멍 너무 많으니 ~ 부패 인식 지수 2015 국가 또는 지역의 점수는 100 (매우 깨끗) 0 (매우 부패) 공공 부문 부패 인식 수준을 나타냅니다. 올해 지수 대상 국가 168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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