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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장관 게임산업 자율규제 마련 ● 사행성 게임 천국을 만들려하나

by 티&라다A 2017. 6. 29.

도종환 문체부 장관   게임사 자율규제 방안 마련 

도박 사행성 게임 천국을 만들려하나 ~


선진국 수준 그 이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가 되어야 하는데

후진국하구 비교하며 정책을 개정.제정하는 사람들이 ~ 실무에 있으니 ~ 

선진국에서는 어떤 법들로 규제를 하며 ~ 국내 관련 법하고 비교하면서 수준 높게 제대로 만들려 해야지

게임 관련 개선 협의체 ● 미리 방향 자율규제로 정한후 ~ 통과시키는데 형식적인 절차라고 볼수있기에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를 하면서 방향성을 정해야 하는데도

미성년자.성인 & 게임중독자들이 자기 인생에 중요한 시기에 게임과몰입등으로 인하여

미래를 망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에 ~ 게임과몰입에 빠지지만 안했더라면 

그들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 

방관.방조.방치만하는 책임공직자들 중독예방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하니


관련기사   수백만원을 40분만에 날려..'리니지M' 사행성 논란


11조3200억원 + 22조원 = 33조3200억원 규모에서

  국내 도박중독.게임중독 예방비용 고작 매년 300억도 안쓰는 나라인데 ~ㅎㅎ

일본은 예방관련 매년 조단위 사용 한다는점

자율규제 방안 마련 ~ 웃으라는건지 ~ 

선진국 수준을 비교하면서 수준 높게 게임규제 법안 개정. 제정을 하려해야지 

후진국 비교하면서   게임규제 법안을 산업규모에 집착만 하여 문제를 방관.방치만 하니

 

2016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 11조 3200억원

newzoo  자료 

온라인 도박.베팅 수익등 제외한 소비자 수익 국내게임 시장 2017년 매출 추정

The revenues are based on consumer revenues generated by companies in the global games industry 

and exclude hardware sales, tax, business-to-business services, and online gambling and betting revenues.

Newzoo 2017년 게임매출 추정 순위

중국1위 275억달러 미국2위 250억달러 일본3위125억달러 독일 4위 43억달러 영국 5위 42억1700만달러

대한민국 6위 41억8700만달러 4조7900억원

작년 11조 3200억원 중 

온라인 도박.베팅수익.확률형 아이템 판매등으로 올린 매출이 얼마인지나 알고나 있는것인지

자율규제 방안 마련 ~ 우리나라 게임회사들에게 자율을 준다 ㅎ 웃음도 안나오니


전국 시골.농.어촌까지 바다이야기가 전국구석구석 펴졌던 때가 ~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져 가정붕괴.파괴.자살등 강력범죄에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렸던가 ?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문제점 ~ 너무 심각한 수준인지 모르는걸까 ?

왜 국내는 게임중독예방 관련 완전 방치수준이라고 볼수있기에 ~ 예산투입이 거의 없다시피하니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국내 게임시장 매출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해보구 자율규제를 언급한것일까?

머가 급하다구 ~ 자율규제를 선으로 정한 후 일사천리 진행을 하려할까?

국내 게임시장 규모의 성장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 

이제는 규모의 성장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 성장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게임으로 인한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두어야 할때라는점 


선진국 수준으로 게임규제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할때인데 ~ 

선진국 예를 들면서 개정 or 법안 좀 만들려 해야지

매번 후진국하고 비교를 들면서 개정 or 법안을 만들고있으니


온라인.모바일게임등 ~ 개발비 대비 너무 쉽게 국민들 지갑에서 갈취하는 수준 매출.순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


관련뉴스   도종환 장관 "게임산업 규제정책 업계 자율로 패러다임 전환"(종합)


민관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모바일게임산업협회,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분야 학회·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올 하반기 가동할 계획


답을 정해 놓은 후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 ( 자율규제를 터주기 위한 형식적인거지 )  

자율규제를 전제로 ~ 무슨 개선 협의체 ~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게임 & 도박 중독등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려나 ~


관련글   사행성 게임 심각성 [ 2016년 국내 사행산업 22조원 ] 문재인 정부 5년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 예산 투입없이 방관.방조.방치만 하는 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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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으로 년 매출 22조원 1년 국가 예산 400조원인 나라

국민 5150만명 > 경제활동인구 2770만명 

도박중독 추정인구 200만명인 상황에서도 


  도박중독예방비용 1년 예산 고작 200억인 나라 ~ 1년간 사행산업 이용인구 2700만명  

  일본 년간 조단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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