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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심각성 [ 2016년 국내 사행산업 22조원 ] 문재인 정부 5년

by 티&라다 2017. 6. 10.

사행성 게임 심각성 [ 2016년 국내 사행산업 22조원 ] 


사행산업으로 년 매출 22조원 1년 국가 예산 400조원인 나라

국민 5150만명 > 경제활동인구 2770만명 

도박중독 추정인구 200만명이상인 상황에서도 


  도박중독예방비용 1년 예산 고작 200억인 나라 ~ 

  일본은 년간 조단위 사용 ~ 

   1년간 사행산업 이용인구 2700만명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사행관련 법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사행산업 & 온라인 게임 사행성 관련 선진국수준으로 

강화 & 예방정책을 펴야하는데

관련 핵심인물들 면면을 보면 게임사들 친화적인 인물들로 인하여 ~

앞으로 사행산업 & 사행성 게임물 관련 어떻게 흘려갈지 ~ 

또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 안되어야 할건데 [ 방관 방조 방치 ]


관련기사   수백만원을 40분만에 날려..'리니지M' 사행성 논란


11조3200억원 + 22조원 = 33조3200억원 규모에서

  국내 도박중독.게임중독 예방 예산 고작 년 300억도 안쓰는 나라인데 

일본은 예방관련 조단위 사용 한다는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게임산업 게임사 자율규제 방안 ~ 웃으라는건지 ~ 

선진국 수준을 비교하면서 수준 높게 게임규제 법안 개정. 제정을 하려해야지 

후진국 비교하면서   게임규제 법안을 제정.개정을 하니 

산업규모에 집착만 하여 온라인 사행 게임산업 문제를 방관.방치.방조만 하니


2016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 11조 3200억원 수준 

newzoo  자료 

온라인 도박.베팅 수익등 제외한 소비자 수익 국내게임 시장 2017년 매출 추정

The revenues are based on consumer revenues generated by companies in the global games industry 

and exclude hardware sales, tax, business-to-business services, and online gambling and betting revenues.


2017년 게임매출 추정 순위

중국1위 275억달러 미국2위 250억달러 일본3위125억달러 독일 4위 43억달러 영국 5위 42억1700만달러

대한민국 6위 41억8700만달러 4조7900억원

작년 11조 3200억원 중 온라인 도박.베팅수익.확률형 아이템 판매등으로 올린 매출이 얼마인지나 알고나 있는것인지

자율규제 방안 마련 ~  우리나라 게임회사들에게 자율을 준다 ㅎ 웃음도 안나오니


관련뉴스   도종환 장관 "게임산업 규제정책 업계 자율로 패러다임 전환"(종합)


현 정부에서

사행산업 규모를 키우려보단 사행산업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는 점

온라인게임 역시 ~ 개발비 대비 너무 쉽게 국민들 지갑에서 갈취하는 수준 매출.순이익이기에


사행산업이라고 할수있으려면 사행산업 관련 문제점들에 대하여 제대로 오픈하여

선진국 비교등 국내는 어떻게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예산 &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사행산업문제점 TV방송등으로 국민참여 높혀야 하며 누구나 쉽게 정보를 볼수있게 해야한다는 점 

  최소 2 년에 한번은 사행산업관련 국회 청문회해야 ~ 그동안 방관.방조.방치만 하고 있던 정부


도박중독은 개인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는데 ~ 국내는 개인 문제로 몰아가는 성향이 강하다는점


사행성 게임 심각성 사행산업 도박 온.오프라인 심각성 

[ 2016년 국내 사행산업 22조원 ] 방관.방조.방치

2016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pdf


우리나라 사행산업 & 도박의 심각성이 이렇게 심해진 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어릴때부터 도박을 자연스럽게 접할수 뿐이 없는 사회환경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유아시절부터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접하는 환경 > 초등학생 > 중학교 > 고등학교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성장할수 뿐이 없는 사회환경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도박을 접하게 되는 문화가 만들어져 오고있다는 점


쉽게 누군의 돈을 따먹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주입 되어온 환경

아님 돈을 쉽게 몇배로 부풀릴수 있다는 온.오프라인 사회환경 만들어졌기에


중독에 빠진 너무 많은 국민들 

이 사행산업 & 사행성 게임 합법으로 인한 파생된 불법시장 규모 역시 

년간 몇십조 사업으로 커졌다는 점

도박으로 인하여 가정파탄. 죽어가는 국민들 수가 매년 얼마나 될지 ~ 


온라인 도박 (고포류) 카드게임.화투등 웹보드 유료아이템 판매 년간 조단위 사업으로 허가해준 문제의 심각성 

이게 산업이라구 게임사 키워져야한다구 > 국민들 지갑 갈취할수 있게 한도 증액 ㅎ

월 결제한도 30 만원 50만원으로 증액 1회 베팅한도 3만원에서 5만원 인상 


제정신인가 ? 이렇게 쉽게 게임사들 돈을 벌게 만들어주구 있으니 ~ 매출대비 세금강화 정책은 없으면서

대부분 서민들 주머니를 털게 만드는 법이라는 점에서 ~ 

가진 자들은 이런류 도박성 겜을 거의 안한다는 점 [ 자녀들 관리도 잘되기에 ] 


관련글    게임 도박 중독 관련 [ 관련 예산 ] 심각성


이부분 부터 빠르게 개선이 되어야 ~ 

국내 사행산업 & 도박문제로 인한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이 점차 해결될거라는 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특히 온라인 게임들의 사행성 ( 사행성  정의를 사회발전에 따라 체계적 세밀화해야 함 )

다들 알고 있는 기존 유명게임들에서 부터 고가의 아이템 뽑기 반복결제 ~ 그 아이템을 현금화 

MMORPG 관련 게임들에서는 강화비용 - 그 후 강화로 비싸진 아이템을 현금화


낮은 개발비로 수익만 극대화 시킨 사행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 모바일 게임들

방관.방조.방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권 때 

전국 구석구석 농어촌까지 바다이야기 도박게임 중독에 빠질때까지 방관.방조.방치한 문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할수도 ~ 관련해서 너무 쉽게 돈을 벌었던 & 버는 방법을 알게된 인간들이

지금도

부를 누리면서  자금력까지 되기에 불법도박시장을 온라인에서 키워왔다고 할수도 있지 않을까 ?


사행산업으로 규정된


국내 도박문제가 심각해진 이유가 멀까 ? 방관.방조.방치하는 정부의 큰 문제

예산 투입 없다는점 ~ 도박예방관련 꼴랑 1년 예산 200 ~ 300억수준이라는


국민들이 도박에 빠져 ~ 가정파탄.가족붕괴.심하면 자살까지 ~ 이어진 강력범죄까지


규모 면에서나 도박중독에 빠진 국민들 수에 비하여

최소 1년에 조단위는 도박예방관련 투입시켜야 함에도 ~ 구경하는 수준이니

사행사업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최소 10 ~ 30% 정도는 도박중독 예방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기본적인 개선의 틀이 잡히는데 [ 도박중독 예방관련 ]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될 정도로 방관.방조.방치만 하는 꼴이니

관련글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 공직.정치인들 무능의 극치


2016년 역시 OECD 자살률 1위 할듯 보이는데 ~ 13년 연속 1위 국가 OECD 평균에 2배 자살률

10만명당 매일 자살하는 사람수 OECD 국가 평균 12명 ▶ 한국 26.5명  국제적 망신 13년동안 방관.방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안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될듯 보이는데

인터넷 게임회사 연간 매출액의 1% 이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규정

약 매년 1000억원 이상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부담금 징수예상 > 폐기될듯


사행산업 射倖産業 정의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함. 
즉,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사행산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로 규정함

사행성 게임물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소싸움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 )


  2016년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1조 9777억원

경마 7조7460억 카지노 2조9034억 경륜 2조2818억 경정 6900억 소싸움 300억 복권 3조8855억 체육진흥 4조4414억

2016년 사행산업 재정수입 

국세와 지방세 조세 납부액 2조 4129억 기금 납부액 3조 5703억 총 5조 9832억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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