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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 조직개편 18부·5처·17청·4실 체제 ] 국민기대

by 티&라다 2017. 6. 6.

문재인 정부 [ 조직개편 18부·5처·17청·4실 체제 ] 국민기대


기대가 큰 국민들 - 문재인 정부 시동은 걸었는데


국가예산 실효성을 얼마나 높힐수 있을지 ~ 예산낭비를 얼마나 차단시킬수 있을지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 국무총리 & 장관 차관 각 기관 책임실무자급 & 공무원 


문재인 정부는 공직사회 개혁 어디까지 바람을 불려 일으킬수 있을까 ?

책임지는 공무원 사회.문화를 법 제정.개정으로 어느선까지 정착시키는 5년이 될수있을지 


과연 공직사회의 부정 부패를 얼마나 빠르게 확고하게 차단시킬수 있을지 ~

공무원들 스스로 관행으로 일삼아 오던 부정 부패에 대한 빠른 인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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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선진국 비교시 너무 뒤쳐진 ~ 국가 운영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 시스템으로 법 제정.개정으로 어느 정도 끌어올릴수 있을지


  첫째는 정부의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혀야 선진국으로 갈수있다는 점 

  국민들에게 국가정보공개를 막고 있는 법들 모조리 철폐를 한 후 ~ 공개되어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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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회의원이 누구를 만났으면 누구와 식사를 했으며 그 식사비 결제내용까지 쉽게 국민들이 볼수있어야


유럽 선진국 시스템 수준으로만 법 제정.개정되어 부정부패 차단시킬수 있다면

지금보다 1인당 GDP 1 ~3 만 달러는 더 빠르게 올라갈수 있을거라는 점

5천만명 인구에서도 1인당 GDP 4만 ~ 5만달러 못가고 있는 대한민국 왜 ~

정치권만 선진국 정치수준만으로 올라갔었다면 현재 1인당 GDP 최소 4 ~ 6만 달러정도 되었을거란점


국내 인구 5080만명 일본 1억2700만명 미국 3억2200만명  

인구가 일본은 2.5배. 미국은 6배이상 많은데도 ~ 인구도 적으면서도 일본하구 1인당 GDP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으니

국민들이 그렇게 원했던 김영란법도 1년전 반토막 내었던 국회의원들 이였기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빼버린 정치권 

선진국은 김영란법 보다도 강력한 법들이 있다는 사실 [ 1인당 GDP 국내 1.5 ~2배정도 높음 ]

예산투입없이 김영란법 개정해야한다 규제 낮추어야 한다고 ~ 말하고 있는 정부 & 국회의원들

지금 경제불황( 내수경기 침체 ) 김영란법으로 인한 문제점있다면서 개정만 외치는 수준이기에


더도 말구

5년동안 선진국 진입할수 있게 ~ 제대로 선진국 수준 법들 제정.개정만이라도 하길  


2017년 정부예산 400.7조원 + 추경 11조원 2000억원

무리하게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 ~ 체계적인 준비된 장기 계획이 아닌 급한 불끄기식 일자리 창출이란점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일자리 창출 ~ 예산 낭비 얼마나 심할지 ~ 눈먼 돈 규모가 ~ 음


부패 인식 지수 2016 대한민국 52위 해 지수 대상 국가 176 개국

2016 RankCountry2016 Score2015 Score2014 Score2013 Score2012 ScoreRegion
1Denmark9091929190Europe and Central Asia
1New Zealand9088919190Asia Pacific
3Finland8990898990Europe and Central Asia
4Sweden8889878988Europe and Central Asia
5Switzerland8686868586Europe and Central Asia
6Norway8587868685Europe and Central Asia
7Singapore8485848687Asia Pacific
8Netherlands8387838384Europe and Central Asia
9Canada8283818184Americas
10Germany8181797879Europe and Central Asia
10Luxembourg8181828080Europe and Central Asia
10United Kingdom8181787674Europe and Central Asia
13Australia7979808185Asia Pacific
14Iceland7879797882Europe and Central Asia
15Belgium7777767575Europe and Central Asia
15Hong Kong7775747577Asia Pacific
17Austria7576726969Europe and Central Asia
18United States7476747373Americas
19Ireland7375747269Europe and Central Asia
20Japan7275767474Asia Pacific
52

korea(South) 

53565555

56

Asia Pacific




정부 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 결과

. 개편 방향

국정의 조기 안정시급한 현안 해결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 추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 수행체계 개편

○ 창업‧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 강화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통상교섭 조직 역량 강화

○ 미래 혁신‧성장의 원천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정비‧강화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둔 조직 재정비

최근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에 대한 현장의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 및 해양경찰 조직 분리

재난‧안전 지자체 관련 업무 연계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수량 및 수질관리 정책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물 관리 체계통합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게 기관의 위상을 조정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선양하고, 그 분들과 가족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조직 위상 강화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대통령경호실위상 조정

< 개편방안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중소벤처기업부」신설

- 중기‧벤처‧소상공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이관

산업부에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설치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무역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대외 영문명칭은 “Minister” 사용, 국무회의 배석 및 處단위 기관장 보수 적용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

○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전담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차관급)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사무 담당「소방청」(행안부 소속)과 해양 경비‧안전‧방제 해양 수사‧정보업무 담당「해양경찰청」(해수부 소속)분리, 신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행정안전부」로 개편

‘재난안전관리본부’(차관급) 및 ‘재난안전조정관’(평시 협업 및 재난발생시 현장지원 전담) 등 설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국토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 이관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

국가보훈처를「장관급」으로 격상, 정책역량 및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대통령경호실 개편

명칭을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차관급으로 조정


. 세부 개편방안

1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개편 필요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상생 발전의 토대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現 중소기업청(차관급)은 법안 발의권이 없어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통상조직 역량 강화 필요

개편 방안

「중소벤처기업부」신설 : 중소기업청 + 산업 지원(산업부) + 창조경제(미래부) + 기술보증기금(금융위)

-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 중소기업 정책 기획‧종합 부처로서 중소기업 진흥 및 보호,창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업무를 중점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역량을 중기‧벤처‧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산업부로 이관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 통상교섭 기능 강화

-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무역정책과 연계성 강화 위해 통상‧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 설치

대외 영문명칭은 “Minister” 사용, 국무회의 배석 및 處단위 기관장 보수 적용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구도(안) >

6

장 관

차 관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국

정책기획관

중소기업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경영혁신정책관

벤처혁신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기술인력정책관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기구도(안) >

6

장 관

차 관

통상교섭본부

통상차관보

기획조정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에너지자원실

통상교섭실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무역투자실

정책기획관

산업정책관

창의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정책관

FTA정책관

심의관

심의관

무역정책관

비상안전기획관

지역경제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FTA교섭관

투자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통상국내대책관

에너지신산업정책단

2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개편 필요성

단기 성과 중심 R&D 투자 경향으로 국가 경쟁력 기여에 한계

과학기술 융·복합 조정 미흡, R&D 투자전략 및 역할분담 불명확

개편 방안

○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통합

-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기본법 §9)‘과학기술전략회의’(과학기술전략회의규정)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

미래창조과학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신설

-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 수행

보수는 處단위 기관장 수준 적용

- R&D 사업 예산 권한을 강화*해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내실화

* ①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재부 → 미래부 이관, ② R&D 지출한도를 기재부‧미래부가 공동 설정, ③ 출연연 운영비‧인건비 조정권을 미래부에 부여 등

-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 보강

과학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혁신본부 주요 직위를 개방형직위지정

장 관

※ 창조경제조정관 폐지

(창조경제기획국→중기부 이관)

1차관

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

기획

조정실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3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개편 필요성

○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 및 해양경찰 업무의 지휘‧보고체계 간소화, 현장 전문성 강화 필요

재난 대응의 실질적 주체인 지자체와 재난‧안전 총괄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안전 기능 지자체 관련 기능 연계 필요

개편 방안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분리하여「소방청」(행정안전부 소속) 신설, 현장 대응력전문성 강화

국민안전처의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해상사건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소속) 신설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환원

신설되는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 행정자치부를 통합,「행정안전부」로 개편

* 안전정책, 특수재난 지원‧협력, 재난관리, 비상대비‧민방위,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 ‘재난안전관리본부’(차관급)설치하고, 인사‧예산 독립성 부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 장기 재직하는 전문직공무원 등 확대 추진

- 평시 재난 관련기관 간 협업재난 발생시 현장 지원 강화위해 ‘재난안전조정관’ 설치


4

물 관리 일원화

개편 필요성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관리 체계를 통합

개편 방안

○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1국 4과),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환경부이관

※ 국토부는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국정과제 추진기능 강화


5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

개편 필요성

○ 헌법가치인 독립 및 민주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대한 예우높이기 위해 보훈처 위상 강화 필요

개편 방안

○ 국가보훈처를「장관급」기구로 격상하여, 보훈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희생‧공헌자 예우를 위한 보훈기능 보강


6

대통령경호실 개편

개편 필요성

○ 대통령경호실의 특권 축소경호 수행체계의 합리화 필요

개편 방안

○ 대통령경호실의 명칭을「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Ⅲ. 개편 후 모습


 국정의 조기 안정화 현안 해결에 필요한 최소 범위 개편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51개) ⇒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52개) (+1부+1청△1실)

※ 국무위원 수(18명) 변동 없음 : +1부(중소벤처기업부), △1처(국민안전처)


참고 2

정부조직 현황

(’17.3.31. 현재)

기 구 : 17부 5처 16청 / 2원 5실 6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17부 5처 16청

※ 미국 15부, 일본 1부 12성, 영국 18부, 독일 15부, 프랑스 17부

대통령 직속기관 : 2원 3실 1위원회

- 감사원(헌법), 국가정보원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직속기관 : 2실 4위원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행정부에 속하면서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정 원 : 총 1,031,660명 (입·사법부 등 25,909명 포함)

○ 국가공무원 : 630,986명(61.2%) (’17.3.31. 기준)

- 일 반 95,648명(9.3%), 교 육 349,360명(33.9%)

- 치 안 155,811명(15.1%), 우 정 30,167명(2.9%)

○ 지방공무원 : 374,765명(36.3%) (’17.3.31. 기준)

- 일반행정 307,313명(29.8%), 교육행정 67,452명(6.5%)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정원 39,524명(국가 15,397 / 지방 24,127) 증가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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