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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예산 낭비 ▶ 개선요구 관련기관 답변 여성가족부 [ 220억이상 예산낭비 ] 관련기관 답변2 여성가족부 전시용 예산 과감하게 삭감해야 ~ 쓸모없는 예산들이 내 눈에는 왜이리 많이 보이는지 예산 사용내역 보면 ~ 참 ~ 답변 핵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우편고지 이외의 방법을 검토 & 예산낭비 여부로 판단하기는 곤란 바로 안하겠다는건데 중장기면 3년이상 걸리려나 5년 ~ 개선까지 몇년 허비하려나 몇백억 예산이 더 낭비되려나 기획재정부는 국가기관 모든 우편고지 방식 체크 후 예산 낭비되고 있는 부분 찾아 개선시켜야 [ 문자등으로 대처 ] [ 고비용 우편고지 개선정책 ] 필요성 여성가족부 ▶ 예산낭비 & 개선 방안 컨트롤 타워 부재 ● 2018년 여가부 예산안 참고 글 ▶ 여성가족부 예산낭비 [ 22명 집단 성폭행 ][ 경찰 여고생 성관계 ] 여성부는 성범죄자 발생시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를 두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 있다는걸 알리는게 성범죄 예방효과 어느정도 있을까? 우편고지 확인 비율이 몇%일까 ? 50% 되려나 그 이하일듯한데 ~ 그걸 비싼 우편고지로 꼭 해야할까 ? 우정부 출신이 기획한걸까 ? 문자로 하면 1~2억 이면 되는걸 1년에 백만명 아니 백만명단위 지역주민에 알린다고 해도 몇천만원 천만명 단위에 알린다 한다하더라도 1~2억정도 예산이면 충분한데 인터넷 공개제도 활용도 높이는 방안으로 문자로 알릴때 사이트 주소 첨부 & E메일 활용등 & 동.통장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등 ~ 비용 적게 드는 방법을 첫 기획부터 찾으려 안했다는게 얼마나 효과 있다고 앞으로 우편고지 1년 예산 100억이상 넘어갈듯 보이는데 우편고지로 1년에 64억이나 사용되는걸 ~ 중.장기적으로 개선 검토 ㅎ 바로 해도 시원 찮은데 몇년동안 우편고지로 인한 낭비된 예산이 220억원 몇백억이 더 들어간 후 개선하려나 이런 단순 답변 주려고 연기까지하면서 ~ 편하게 일하네 ~ 1년에 몇명에게 우편고지되었으며 그 비용이 64억이 들어갔다 여성부 우편고지 관련 실무했던 담당자 입장을 고려한 감싸는 답변을 한거야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입니다. 우편고지에 64억여원의 국비 예산을 쓴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인터넷 공개제도를 보다 보완․활용하자는 취지의 신고를 해 주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되는 법정사업으로서,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채택하여 시행되었고, 그 이후에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 내에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우편고지정보 추가, 주소 상세화, 고지서 수령대상 추가 등 확대․강화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전출시 해당정보가 고지되는 등 장점이 있으며, 이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편고지제도는 그 잠재적 피해대상자가 될 수 있는 아동 부모 등에게 다른 방법에 비해 보다 확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낭비 여부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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