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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가부 500억 예산 낭비 후 개선 요청 ▶ 4년만에 개선 시행 10년 만에 개선
10년가량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로 예산낭비 금액 500억이상 처음부터 문자고지등 저비용 저예산 방법을 선택했었다면 1년에 1 ~2억이면 충분했을 건데
2016년 카벨 민원을 넣습니다. 여성가족부 예산 낭비 관련 - 담당 책임자급하고 통화도 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글 여성가족부 [ 220억이상 예산낭비 ] 개선요구 여가부 답변
2020년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로 60억원을 낭비하고 있기에 4년이 지난 후 다시 민원을 넣죠. 카벨의 글 여성가족부 여가부 ▶ 500억 예산 낭비 - 개선 요구에도 변함없이
거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시행 10년 만에 개선이 되네요 - 과연 연간 얼마가 줄어들까요?
모든 정부 기관이 시스템화가 되어야 하는데 ~ 20년 동안 IT 강국이라고 떠들기만 했지 - 기본적이 시스템도 아직도 못 갖춘 곳이 넘치니
아래는 여성가족부 담당자 답변이네요 무지 우끼네요 - 우편고지 관련 총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는지 물어보니 모르면서 ~ 아는 척 ( 총 얼마 사용되었는지 물어보니 ) 대충 말하더라고요 전화통화 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니 - 확인해 보고 답변 준다는 것도 아니고 정보공개 청구하라는 식으로 응대를 하네요 - 어처구니가 없어서 담당자가 기본적인 수치도 모르고 있다는 게 ~ 이걸 확인 후 총 얼마 예산이 들어다 ~ 확인 후 답변하는 게 힘든 건지 담당자가 알아야 할 수치를 몰라서 - 민원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하라 응대하는 ~ 이런 직원들이 있으니 부끄럽지도 않나 -
민원에 대하여 기본적인 건 체크 후 답변을 달아야 하는게 아닐까 ? 담당자들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차 체크도 안 하면서 공직 생활을 쳐하고들 있으니 ~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는 그 대상, 내용, 절차, 방법 등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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