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체크 Ra/개선요구

국회의원 & 고위 공직자 임기 끝나면 ▶ 세무조사 의무화 법 제정

by 티&라다A 2019. 3. 30.


  국회의원 & 고위 공직자 임기 끝나면 ▶ 세무조사 반드시 받게 법 제정 되게

  ( 직계가족 포함 )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국민청원 ▶ 국회의원 & 고위 공직자 임기 끝나면 ▶ 세무조사 의무화 법 제정

   www1.president.go.kr/petitions/577204?navigation=petitions


대한민국이 빠르게 확 달라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내 정치인 & 고위 공직자들 빠르게 바뀌게 만들수 있는 

방법이 세무조사 반드시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갈수있는 길이 빠르게 열리게 됩니다.





20년이상 선진국 문앞에서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정치권의 무능 후진 정치 때문이죠. 고위 공직자들의 무능이기도 하구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 &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적 행위 & 오리발 내미는걸 

너무 오랫동안 지켜본 국민들이라서 

사기천국.도박천국 더욱 심해진 대한민국이죠 


선진국 수준 법들을 만들지 않은 정치권의 직무유기구요

국가예산을 국민 최우선으로 사용 안 했기에 선진국 문앞에서 멈춘 이유


스웨덴 예를 들면

국민이

스웨덴 총리실 크리스마스 식사내역 청구시 메뉴의 종류 가격 참석자 명단까지 모두 공개를 합니다.

모나 살린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부 법인 카드로 자신의 가족에게 초콜릿을 사다줬는데 그 초콜릿 때문에 사임해야 했죠

TV 수신료 미납한 장관은 사퇴를 합니다.


현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 정보공개가 미개한 수준이죠

국내 국회의원들이 머하는지를 국민들은 알수가 없으니 

국회의원 & 고위공직자들 지들 이권에만 목숨을 걸죠 


2018년 국가청렴도 대한민국 45위 57점 입니다. 

그렇게 욕하는 일본은 18위 73점 ~

1위 덴마크 88점 2위 뉴질랜드 87점 3위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85점 입니다. 




언론 & 방송 탈 때마다 청렴을 외치던 고위공직자 & 국회의원들도 임기안 or 끝난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재산들을 보면 

그것도 대부분 축소 신고한 자료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처구니가 없죠 ( 인사청문회등 ) 


청문회 대상이 아닌 정치인 & 고위 공직자 재산 증가 얼마나 불법이 많을까요

축소 신고 & 은폐


국회의원 & 고위 공직자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직계가족 포함 ▶ 철저한 세무조사 받는 법 제정이 되어 

국내 정치인들 청렴도를 빠르게 올려야 합니다.


국민들 한 목소리를 내어 국회의원 & 고위 공직자 세무조사 의무적으로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클릭 몇번으로 고위공직자 세무조사 상세 내역을 

모든 국민들이 볼수 있게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구요 



국민들이 목소리로 법안 제정이 될수있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만 법안 발의를 할수있는게 아닌



공장자동화 로봇시대.

AI & 자율주행차 . 사물인터넷 IoT( AioT ) 등


너무 빠른 변화가 다가오고 있기에

노동시장의 큰 충격 실업자의 급증 현상 글로벌 적으로 발생될건데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전문성있는 국회의원 & 고위공직자들이 자리에 앉아야 하며

청렴도 역시 빠르게 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카벨의 세상이야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