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 220억이상 예산낭비 ] 개선요구 관련기관 답변 여가부 여성가족부 전시용 예산 과감하게 삭감해야 ~ 쓸모없는 예산들이 내 눈에는 왜이리 많이 보이는지 예산 사용내역 보면 ~ 참 ~ 2016년 이후에도 수백억 예산낭비 예정 [ 문자등 비용 적게들어가는 통보 방식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를 두어 수백억 예산낭비 하고 있는데 ~ 성범죄자 발생시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 벌써 5년 [ 개선까지 몇년 허비하려나 몇백억 예산 더 낭비하려나 ] 한통에 776원인 우편통보를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 미친거아냐 문자 보다 70배이상드는 우편고지를 ~ 2017년에도 하고 있으니 바로 개선할 의지가 없는거야 ~ 국민세금이니 신경쓰려 안하는거야 인터넷 공개제도 활용 문자 고지 제도로 바꾸면 링크주소 집어 넣은 문자 발송시 1 ~2억 정도 예산이면 해결 비용절감 & 가족중 한명만 문자를 확인해도 [ 문자 발송을 할수없는 세대는 통장등 알리는 방법 이용 ] 15년 68억 16년 63억 ~ 매년 문자통보시 1~2억이면 해결될 예산인데 여성가족부 ▶ 예산낭비 & 개선 방안 컨트롤 타워 부재 ● 2018년 예산안 관련 글 ▶ 여성가족부 예산 낭비 ▶ 개선요구 관련기관 답변  5년간 222억이상 쓴 우편고지제도 성폭력 예방 & 효과 어느정도 있을까? 15년 880만명에게 보낸 우편고지 중 몇명이 읽은 후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다는걸 확인했을까요 우편고지로 인한 성범죄 예방 or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안하고 있는듯 보이던데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 조사도 없이 마구잡이 예산을 집행만 하고 있는건 아닌지~ 인터넷 공개제도 활용도 높이는 방안으로 문자로 알릴때 사이트 주소 첨부 & E메일 활용등 & 통장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등 ~ 비용 적게 들수 있는 방법을 첫 기획부터 찾으려 안했다는게 기획재정부는 국가기관 모든 우편고지 체크 후 예산 낭비되고 있는 부분 찾아 개선시켜야 [ 문자등으로 대처 ] [ 고비용 우편고지 개선정책 ] 필요성 현재 여가부는 해바라기 센터만 키우고 있는데 아낀 예산은 종합통합센터 & 시스템 구축 & 전문가양성에 쓰여야 ~ 종합통합센터 만드는데 200억 정도면 충분했을건데 ○ 연도별 발송세대수 (단위:천세대)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고지명령 대상범죄 확대> - ’11.1월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12.8월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추가 - ’13.6월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 <우편고지서 수령대상 확대> - ’11.1월 : 고지대상자(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 ’12.3월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추가 - ’13.6월 : 읍·면·동사무소,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추가 ○ 성폭력 관련법의 전면개정 시행으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으로 암수율*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임 * 암수율 :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입건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
관련글 |
체크 Ra/개선요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