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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 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정부 말기 ~ 부정부패 비리 한국판 뉴딜정책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후 어느정도 성과를 낼수 있는 정책들인지 ~ 제대로 된 조사 & 공청회를 얼마나 한걸까요. 문정부는 정권 말기에 왜 뉴딜정책을 들고 나왔을까 ? 거기에 그린벨트 해제 까지 님들은 왜일거 같나요 ~ 정치적 계산된 뉴딜정책 발표라는 점에서는 2년 후 대선 ~ 경기침체 &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 저항의 목소리가 크기에 디지털 digital 뉴딜 / 그린 green 뉴딜 2025년까지 총160조원 (국비 114.1조원) 투입 총190만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홍보를 하는데 지금까지 국내 정치 역사를 보더라도 정권을 잡고 말기에 비리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엄청난 대규모 뉴딜 정책 발표 도심권 재개발.재건축을 막아서 부동산 버블 최대한 거품을 만든 정부라는점에서 도심권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면 되는데 막으면서 왜 그린벨트 해제를 시키려 할까요 ? 님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왜 하려 하는거 같나요. 만약 해제가 된다면 ~ 한탕이라는 말 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 ( 왜 그 지역이 해제되었는지 청문회 필요 ) 문재인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 ~ 국민 여론 떠보기 & 정치쇼일까 ? 문재인 정권 초기 태양광 국가지원 산업 부실관련 부정부패 관련 조사도 제대로 안한 정부라는 점에서 국정감사 & 청문회 할 정도의 큰 사건이였는데도 안했죠. 그 후 그린 뉴딜정책 2025년까지 73조4천억원 투입예정 과연 엄청난 규모로 태양광 & 풍력 산업을 빠르게 추진할수나 있는 국내 환경일까 ? 아니라는 거죠. 태양광 발전 관련은 너무 많은 사건들이 터졌기에 ~ 다시 말안해도 ~ 풍력 발전 관련 현 3단지에서 124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2030년 100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 정책 국내 풍력 단지 개발할수 있는곳도 한정되어있구 설치.개발비를 뽑아 낼수 있는 장소도 한정되어 있기에 풍력 발전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해상풍력 단지 수익성 계산이나 제대로 하고 추진을 하게 될런지 정해진 발전규모 용량을 우선하여 매년 미친듯이 제대로 조사도 없이 무분별하게 깃발 꽂듯이 바람개비 ( 풍력 블레이드 ) 꽂는 형태가 되지는 않을까 ? 그에 따른 비리들이 넘치게 될듯하기에 제2의 태양광 산업이 되지 않을까 ? 대규모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이 추진 후 성과 & 효율성을 제대로 낼수있다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실용성 낮은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 수익성이 낮다면 ) 문재인 정권 왜 한국판 뉴딜정책을 대규모로 키워서 발표했을까 ?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에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되는 정책들인데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 뉴딜 정책들 중 어느정도 폐기 & 수정 될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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