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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후 장기불황 잃어버린 10년/ 20년 피하기 힘들듯 ▶ 부동산 거품 반토막 폭락

by 티&라다 2020. 6. 29.

 

 

  문재인 정부 이후 장기불황 잃어버린 10년 20년  

  부동산 거품 반토막 폭락 

 

글로벌 경제 침체시

국내 부동산 거품에 치명타가 올거라는 점

 

부동산 폭락으로 

더 커진 경기침체 장기불황은 피할수 없을듯

 

문재인 정권 부동산 버블 

 

부동산 거품으로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

 

도심권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하여 부동산 버블을 만든 정부

 

부동산 정책 또한 부동산 버블을 유지할수있는 정책들만

정권 말기와서야 ~ 

부동산 거품을 잡는 흉내는 내고 있는데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말기

졸속행정 

얼마나 심한 폭거 

비리가 만연하게 될지 ~

지금까지 정부 말기에 비리들이 제일 많았다는 점에서도

 

 

아래 일본 부동산 관련 ( 먼저 제대로 부동산 폭락 경험 했던 나라이기에 ) 

 

35조 3000억원 

3차 추경 예산 중 일자리 사업 예산

8조9000억원 사용

고용 통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60만6000명 단기 일자리 창출

월 180만원 이하 

5~6개월 예산 소진성 알바 단기 노무 일자리만 쳐 만들구 있으니 ~

 

8조9000억원 지원으로 중소기업 몇개를 만들어지게 할수 있을까 ?

중소기업 대단지를 전국에 몇개를 만들수 있을지 ~

고용창출은 몇명을 일으킬수 있으려나 ~

 

엄청난 국가예산을 그냥 소비되는 4 ~ 6개월 후 사라지는 단기 일자리 정책에 

미친듯 사용하는 무능정부

 

4년동안 단기 노무 일자리 만드는데 사용한 예산을

장기 고용이 가능한 

기초 산업을 튼튼하게 할수있는 뿌리를 내릴수있는 중소기업 창출되게

사용했다면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 역시 크게 도움 되었을건데 

 

실업률 심각하여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라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

니들이 단기 일자리 정책을 만든 후 얼굴 들구 다닐때 

쪽팔리지 않니 ~ 부끄럽지 않니 ~ 

 

문재인 정부에서 머같은 XX 들이 XXX 정책만 쳐만들구 있으니 

 

 

 

2년후 대선이 있기에 

2022년 3월 9일 수요일 20대 대통령선거

 

 

 

 

정권 말기에 국회의원 못된 한자리 못한 ~ 

측근들에게

한자리씩 나누어주구 있는 한심한 정권

 

 

문재인 정부의 

장관 & 고위직의 청렴도

인사청문회에서 그대로 들어났으니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듯

 

문재인 정부의 4년차

4.15 총선에서의 180석 ( 177 )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까지 발의 - 


고위 공직자 자격미달인 인간들만 앉히는것도 모자라서

자격 안되는 자기 사람들만 넘치니

비공개 법안까지 만들면서 최대한 해먹어보자이건데

 

문재인 임기 끝나구 

얼마나 많은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쇠고랑을 차게 될지 ~

 

문재인 역시 피해갈수 있을까  ?

 

대한민국 국명이 사용된 이후

역사에

문재인 

최악의 정부로 기록되지 않을까 ?

내로남불의 끝판왕 정권으로 기록될듯한데 ~

 

 

국가부채 

가계부채 + 기업부채 GDP 대비 201.1% 

 

2020년1분기 기준

가계부채 1611조2714억원 전년동기대비 4.6%증가

기업부채 1229조2000억원 전년동기대비 11.6%증가

 

 

 

 

 

문재인 정권 초기

내수시장 치명타를 입힌 최저임금 인상 

제대로 예산 확보 후 속도에 맞쳐 시행했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였을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 700만 자영업자들에게 핵펀치를 안겨주었는데-

 

글로벌 경기 호황일때

국내만 내수시장 불황을 만든 문재인 정부 ~

 

최악의 실업률 ~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코로나로 인하여 가려진 문재인 무능 정부의 실업률 ~ 실업 대책

 

노동법으로 인하여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으로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된 나라 ~

 

50 ~ 100년 내다보는 노동법 개정 & 제정을 해야하는데 

 

 

최악의 실업난

제대로 공개도 못하고 안하고 있는 정부

엄청난 400조원 ? 예산을 퍼붙었는데도 최악의 실업난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국가 예산 투입 통계에 넣기 위한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통계 조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만 집중한 문재인 정부

노인 일자리. 단기 아르바이트등 통계에 넣는 방식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국가 예산을 집중시켜 

중소기업 집중 양산 정책을 펼쳐서 ( ex . 영국 비교등 )

튼튼한 중소기업 기반 경제시장 파이를 키워야 했는데 ~

 

국내 자영업의 다양화 &  내수시장 활성화에

국내 중소기업 & 자영업 기반 내수시장 튼튼하게 만들수 있는 기회를 놓친 무능한 정부 

 

국내 소비의 파이를 키울수 있는 정책을 펴 내수시장 활성화를 만들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어디가나 다 똑같은 비슷한 자영업의 일반화 

커피전문점.편의점.pc방.치킨등 음식점.요식업등 넘치는

프렌차이즈 ~ 

 

700만 자영업 경쟁으로 내몰리는 국민들 ~

서로 피터지게 치열하게 전사할수 뿐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후

들어와 죽으라고 방관. 방치하는 정부 ~ 너무 쉽게 돈까지 빌려주면서 

 

관련 제대로 된 체계적인 법도 없으니 

 

은행권 대출을 쉽게 받아 자영업 ~ 편하게 창업할수 있는 대한민국

한번 실패하면 금융권 대출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가정파괴 & 붕괴 ~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 & 낮아진 행복지수

 

그래서 

16년 연속 OECD 자살률 세계1위 나라 대한민국

OECD 평균 2배이상의 자살률

10 ~ 30세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 14년 연속 1위 ~

 

선진국 처럼 자영업 하려면 관련 업종 1 ~ 2년이상 근무 &

교육이수를 필수로 만들던가 ?

실패 사례 & 성공 사례 관련 교육이 제대로 되던가 등등 ~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바로 국내 경제는 핵폭탄을 맞는 수준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장기불황 발 경기 침체는 피할수 없을건데

 

문재인 정권의 무능으로

국내 역시 잃어버린 10년이상 장기 불황이 시작될듯 보이는데 

 

 

빠르게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시뮬레이션까지 해본 후 어떤 악영향이 발생되는지등  체크후에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충격 최소화를 위한

국가예산을 최소 ~ 최대 어느선 배정을 해야 되는지

 

예산 조사 & 예산 확보가 우선된 후 정책들을 시행해야 함에도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시행 후 사후 조치로 예산 확보 & 배정을 하고 있으니

 

내수경기에 치명타가 온 후에

예산 확보 집행을 하는 무능한 핵심 책임 고위공직자들

 

 

무조건 빠르게 &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소통없는 협의 없는

정책을 밀어부쳐 시행했으니

 

문재인 정부 - 

빠르게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쇼에 집중한 정책들

 

 

 

공무원 증원 정책 - 

다시 한번 점검 후 공무원 증원을 했어야 함에도

 

효율성 배치 . 순환 업무배치등 / 업무시간 효율성 높일수 있는

공무원 정책을 만든 후에

 

공무원 증원을 했어야

 

바쁠 시간외 얼마나 공직사회가 효율성없이 

시간을 보내는지 조사가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효율성 높힐수 있는

업무 순환배치등 효율성 관련 정책을 필히 만들어

공무원 순환배치 / 시간별 효율성 배치등을 했어야 할 기회를 놓친 문재인 정부

 

공무원 효율성 높히는 정책이 만들어져 반드시 시행되었어야

 

대통령 공약이였다는 전제로

공무원 증원을 계속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 어떻게 감당하려구 이모양인지

 

세계적인 추세가 AI .로봇.자동화 IoT 등으로 공무원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세수 확대 정책

선진국 비교시 -어쩔수 없는 시대흐름이지만

경기 침체시기 ( 코로나 등 )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속도 조절을 해야함에도

너무나 빠르게 세금을 더 걷으려만 하는 문재인 정부 

 

세수 증대로 인하여 매년 국가예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국민들은 점점 피폐해져간다는 사실

국민들의 삶의 질 &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

 

16년 연속 OECD 자살률 세계1위 나라 대한민국

OECD 평균 2배이상의 자살률

10 ~ 30세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 14년 연속 1위 ~

 

 

 

 

2019년도_주거실태조사_통계보고서.pdf
다운로드

 

 

 

전국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50% 넘었으니 

아파트만 미치도록 만들수 있게 하고 있으니

세종시 73% - 아파트

 

정부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머 같아서 이모양된걸까 ?

능력있는 국토부 장관이 한번도 안나와서 이모양인걸까 ~

 

아파트 건설 관련 제도적으로 일정비율이상 못 짖게 막으면

지역에 더욱 골고루 주택이 건설되게 할수있게되어

인구 분산 효과까지 ~

 

전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건데 ~ 

지역경제 & 자영업의 다양화에도 도움되구 ~ 

주거 & 도시 개발  50~ 100년 계획으로 다시 정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5년으로 인하여 ( 아직 임기 안 끝났지만 )

글로벌 경제 침체기 진입시

기초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수 있는 기회를 놓친 문재인 정부 5년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몇년동안 얼마나 힘들어질까 ? 


 

6·25 70주년 행사에 북한 애국가 도입부 ~ 미쳐가는 구나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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