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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가는 국민들 180만명 비혜택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개편 외

by 티&라다 2017. 1. 11.

쓰러져가는 국민들 

180만명 비혜택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개편 외


보건복지부 17년 1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여는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건보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


2017년 국가예산 400조 

국민이 우선순위되는 예산집행을 안하기에 생기는 대한민국 폐해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 ▶ 공직자.정치인들의 무능


10만명당 매일 자살하는 사람수 OECD 국가 평균 12명 ▶ 한국 26명  국제적 망신 13년동안 방관.방조

너무도 많은걸 말해주는 수치라는 점에서 -


건강보험 비혜택 국민들을 위한 혜택을 받을수 있게 건강보험공단 & 정부에서 체계적인 예산 배정해야

현 180만명중 단기적 힘들어진 or 저소득층 비혜택 국민이 의료시설에서 진료 받을시 혜택 주는 정책의 필요성

2000억 예산 투입하면 1인당 10만원 정도 혜택을 받을수 있음 [ 년간 추후 3000 ~ 4000억정도 예산늘려야 ]

예) 비혜택 180만명에 대한 연간 3 ~ 4회 이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부과 정책을 빠르게 만들어야

비혜택 국민들도 대표 질환에 대하여 진료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게 체계적인 건강보험관련 법 제정해야

왜 ~ 비혜택자도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점 

400조원 중 2000 ~ 4000억을 배정도 못한다면 ~ 국가가 아니지 ~ 이부분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국민우선되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지 그 후 국가 운영 예산배정하구 기본이 튼튼해져야 나라가 튼튼해지는법


국민이 우선 되는 예산 집행을 하는 기본이 되는 나라가 될수있게 국민들이 뭉쳐 한목소리를 내어야

 

저소득 국민들을 위해 소외감 & 비관하여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걸 막을수 있게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비혜택자 혜택으로 인한 건강보험 미납부가 늘어나지 않게 취약계층 혜택이란걸 강조시 국민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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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과기준1단계2단계3단계
1지역 가입자소득 보험료평가소득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
 최저 보험료연 소득 100만원* 이하 (13,100원/월)
* 연간 총수입 1,000만원 이하
336만원
* 이하 (17,120원/월)
* 연간 총수입 
3,360만원 이하
재산 보험료500~1,200만원 공제2,700만원 공제5,000만원 공제
자동차 보험료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3,000cc 이하
중․대형차도 면제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
2피부양자소득기준 *금융, 연금,
근로+기타 어느 하나 
각 4천만원 초과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연간
3,400만원 초과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17)
2,700만원 초과
*중위소득 80%(’17)
2,000만원 초과
*중위소득 60%(’17)
재산기준 
*과표 9억원 초과
과표 5.4억 초과과표 3.6억 초과
5.4억(3.6억) ~ 9억원 재산보유자는 생계가능소득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 연 1천만원, ’17) 
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3보수 外 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3,400만원 초과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17)
2,700만원 초과
*중위소득 80%(’17)
2,000만원 초과
*중위소득 60%(’17)
산정방식(초과방식, 3.06%)3,4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2,7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2,0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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