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 이해충돌 방지법 ] 빠르게 제정 해야 시행령 시 조금 달라질수는 있기에 드디어 ~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본적인 법이 만들어 졌으니 ~ 우리나라는 접대 문화로 인하여 온갖 비리가 당연시 되어왔다는 점 ~ 정치권 언제 정신차릴까 ~ 아직도 더 좋은 식사대접.선물을 받길 원하는 레기들이 있으니 20년 전 선진국 수준 법들이 만들어 졌다면 ~ 아래 10위권 정도 아님 그 이상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을건데~ 1인당 GDP 4 ~ 6만달러 갔을건데 ~ 정치인들 무능으로 인하여 ~ 2016년에 반쪽짜리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다니 선진국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법들이 시행되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김영란법 합헌 나온 후에도 함부로 입을 놀리는 국회의원들 명단을 만들어서 다음 선거때까지 국민 누구나 알수있게 공개를 해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국민들이 찍어내야 하는데 ~ 발도 못 붙이게 ~ 아직도 김영란 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떠들고 있으니 그것도 과장되게 ~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언제하려하니 ~ 니들은 왜 국회의원이 됐니 ~ 김영란법 9월28일 시행 이후 농수축산물등 관련 업이 단기간 어려워진다면 지원 정책을 ~ 1 ~ 2년 정도 두면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원안 전문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부패 인식 지수 2015 국가 또는 지역의 점수는 100 (매우 깨끗) 0 (매우 부패) 공공 부문 부패 인식 수준을 나타냅니다. 올해 지수 대상 국가 168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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