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주요경제지표.PDF
[ 글로벌 경제위기 준비해야 ] 국내 경제 빠르게 내실화 다져야 & 기업폭리 방지법 5천만명 인구에서도 1인당 GDP 4만 ~ 5만달러 못가고 있는 대한민국 왜 ~ 정치권만 선진국 정치수준만으로 올라갔었다면 현재 1인당 GDP 최소4 ~ 7만 달러정도 되었을건데 ~ [ 국회법이 선진화되어 ] 언제 쯤 국회파행을 안보게 될지 ~ 정당 정치가 아닌 국가 대소사를 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게 될까 ?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위한 김영란법 & 국회법등 선진국 수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 한참 멀었지만 ~ [ 20년 전에 만들어졌어야 할 법들이 2016년에 그것도 반쪽짜리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 국내 인구 5080만명 일본 1억2700만명 미국 3억2200만명 인구가 일본은 2.5배. 미국은 6배이상 많은데도 ~ 인구도 적으면서도 일본하구 1인당 GDP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으니 ~ 지금 같은 구조로 가면 100년이 흘려도 일본을 따라잡을수 없을거라는 점 ~ 19대 대선 대표공약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5개년 or 10개년 계획)을 구체화한 후보가 나온다면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될듯 이번 대선때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가 나온다면 국민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갈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은 힘들기에 국내 경제 모순인 대기업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려는 경제활성화 정책들을 필수 있을지 다음 정권에서는 정치 선진화와 경제 규모의 성장보다 기초 경제를 튼튼히 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해야 ~ 국가 예산 우선순위를 국내 경제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정한 후 무엇보다 집중 예산 배정해야 하는데 내수 경기활성화 정책 10개년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10년 계획 [ 대기업 의존하는 경제 구조 빠르게 벗어날수있게 ] 내수시장 살리는 정책 우선되어야 [ 자영.소기업.중소기업들이 살아나기에 ] 청년& 고용문제들도 빠르게 개선 내실 다질수 있는 시간에 철저한 준비를 못한다면 글로벌 경제 위기때 치명타를 맞게 될거라는 점 ~ 다음정권때 우선 순위를 잘못두면 선진국으로 올라설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와 ~ 10년이상 늦쳐지는 현상이 생길거라는점 가계경제의 활성화을 위해 가계부채를 줄일수 있는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고금리 빠른 개선을 [ 금융권 눈치 볼 필요없이 실행 시켜야 ] 공적자금 투입하면서 살려 나도 지들 밥그릇 잔치만하니~ 관련기사 ▶ "죽을 때까지 갚아야"..빚에 허덕이는 30~40대 첫번째. 서민 고금리 정책을 빠르게 개선 시켜 가계경제를 살려야 2.3 금융 대출 금리 빠르게 내려야 사채이자율 역시 10%대로 빠르게 두번째. 모든 면에서 폭리 방지법을 만들어 실행되어야 [ 기업들 폭리 방지법 ] 빠르게 만들어야 16년 기준 가계신용 1223조원 가계대출 1158조원라는 점 14년대비 200조 늘었다는 점 ~ 각 나라별 은행대출금리 비교 ~ 금리는 변동이 생기기에 딱 맞는 수치보다 이정도 선이다고 보면 국내 카드.저축은행.캐피탈 금리 최고는 거의 30% 수준입니다. 25 ~28% 선
일본 유럽 국민들은 대부분 1 ~ 4% 대출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폭리방지법 관련 이전글 참고 ▶ http://rada21.tistory.com/40 예) 100만원 소비를 할때 기업들 폭리로 인하여 80만원 지출하면 되는걸 100만원 결제해야 하는 현실 빠르게 타파시켜야 기업들 폭리로 인하여 ~ 필요없는 가계 지출을 더해야하는 구조 ~ 다시말해 내수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는 현상까지 발생 반드시 기업폭리방지법으로 가계 소비를 정상화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 갈취 수준 기업들 주머니에 쌓이는 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 국내 경기 활성화 정책 10개년 계획 ]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가는길 - 폭리가 일반화(당연시) 되어서 - 너도 나도 폭리 취하려한다는 점 [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이 되었다는 점 ] 현 대한민국의 모순은 기업들 폭리로 인하여 거의 생겼다구 할수 있지 않을까? 고금리도 기업폭리라는 점 정치권이 눈감아 주는 폭리 그래야 부동산 정책도 같이 움직이게 될거라는 점 ~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도 ~ 부동산 시장 역시 폭리 방지법 적용 폭리 방지법 기준을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 ? 대상.품목등 폭리 환수법 ~ 폭리 대상일시 일정수익 이상시 100%환수 or 법인세 40 ~70 % 높혀 환수하는 방법등 [ 가이드라인 만들어 짐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폭리 취하려 못하는 세상이 만들어 진다는 점 ] 소기업들은 해당 없답니다. 예) 일정 매출이하. 제외대상등 매년 기업들 현금보유 금액이 꾸준하게 늘어날수 뿐이 없는 구조를 타파시켜야 ~ 현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곳에서 폭리를 취하는 구조이기에 특히 기업들 폭리 구조 빠르게 개선시켜야 선진국으로 갈수있다는 사실 12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가계대출 전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금리로 폭리 취하는 금융권 기업들 & 공기업들 성과급 잔치 실적 좋아졌다고 영업.순이익 높아졌다고 좋아라만하는 집단들 그 엄청난 순이익이 국민들 지어짜서 나온거란걸 몰라서 그런걸까 ? 정당한 순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레기들 특히 내수시장 기업들의 폭발적인 순이익 증가 [ 국민들 지갑을 털어간 거라고 할수 있을건데 ] 엄청난 순이익 올리고 있는 기업들 ~ 과연 아무런 제재없이 방관.방조.방치해야 하는걸까 ? 과연 엄청난 순이익 올리며 호황누리고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는지 ~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있나요 경제호황 뒤 올 경기불황 ( 장기침체 ) 미국.일본.중국.유럽 부채 발 경제위기는 필연이기에 ~ G20 합의와 지금처럼 마구 돈을 찍어서 부채 해결하는것도 한계가 있기에 이 기간에 자원 관련 글로벌 경제에 치명타를 줄수 있는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 글로벌 발 위기가 점 점 빠르게 올수 뿐이 없다는 점 ~ 오기전 준비를 튼튼하게 하고 있다면 모를까 ? 로봇 자동화 & ai 시스템 급 발전으로 글로벌 고용.실업위기 발 경제 위기도 더해질거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 대처할 시간 동안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할까 ? (글로벌 국가.가계 부채로 인한 위기 ) 부동산. 금융으로 번지는 엄청난 위기가 올수있을거라는 점 ~ 단기 아닌 장기불황 대비해야 ~ 각국 부동산 가격을 보더라도 뉴욕.도쿄.유럽.중국 상하이등[ 서울.부산.제주도까지 ] 지금 처럼 준비없이 있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처럼 국내 경제도 치명타를 맞을수 뿐이 없을거라는 점 ~ 수출 위주 경제이기에 ~ 올수뿐이 없는 위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 첫번째 후진 정치로 인한 빠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 정치권 & 공기관 별 기득권 싸움이나 쳐하니 가계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 ~ 가계 빚이 증가할수 뿐이 없는 정책으로는 ~ 큰 위기를 피할수 없다는 점 통일 독일이 빠르게 경제대국으로 올라설수 있었던 이유는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큰 몫을 했다는 점 부동산을 살 필요없는 정책들을 우선으로 한 부동산임대가 일반화 되어 있는 독일 ~ 임대비율이 90%이상인 지역도 있으니 그로 인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로 빠르게 경제 부활 [ 부동산 구입할 필요성을 못느끼니 힘들게 돈을 모아 집을 사려 안해도 되는 구조 ] 글로벌 합의에 의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가격상승제한 부동산 정책 [ 1~2년 연봉으로 집을 구입 할수 있는 정책 ] 과연 어떤 세상이 열릴까 ? [ 일부 지역 고가 부동산 유지 10% 비율선 ] 90% 가격상승제한 지역 대한민국도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인데 ~ 다시 한번 강조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을 우선 되어야 고금리 구조 빠르게 타파 & 폭리 방지법등 ~ 가계활성화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글로벌 위기 때 어느 정도 방어가 될건데 ~ 깨어있는 정치인.관료.지식.경제인 국민들이 많아져야 선진국으로 갈수있을건데... 다음 정권 때 정책 방향이 더욱 중요하기에 기업 폭리 구조로 인하여 더욱 더 소득 분배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선진국으로 갈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에는 폭리 방지법이 제대로 갖추어진 나라일수록 ~ 잘사는 기준이 되지않을까 ? 국민들 행복지수도 높을거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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