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정부 ● 전자문서 비용 매년 수천억 ? 낭비 IT 강국이라구 떠든지 20년 넘었는데 - 전자 문서 비용없이 국민들에게 보낼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못한 한심한 정부 - 책임 공무원들 직무유기

Posted by 카벨 티&라다
2021. 6. 15. 10:17 체크 Ra/이슈 &

무능 정부 ● 전자문서 비용 매년 수천억 ? 낭비

IT 강국이라구 떠든지 20년이 넘었는데

인구수 5182만명

전자 문서 비용없이 국민들에게 보낼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못한 한심한 정부

책임 공무원들 직무유기

 

공공기관 안내문·고지서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카카오페이·KT, 플랫폼 중계비 받아
양경숙 의원실 그간 공개 안 된 수수료 전수조사
행안부·과기부 각각 주도 건당 5.5원
다른공기관은 건당 110원 이상

5182만명 국민 상대로 보내는 전자문서를 건당 110원 이상

 

전수조사 후 기업들 접대 금품등 받고 건당 110원 이상되게 된건지등

철저한 감사 & 국정조사도 함 해야지

 

 

국내에서 대기업들이 그만큼 클 수 있었던 이유가 머니

사회환원 차원에서도 

전자문서 정도는 비용 없게 국민들에게 보낼 수 있게 끔 해도 되지 않을까?

건당 110원 이상 쳐 받으려는 기업들도 심각한 문제지

폭리만 취하려 하는 기업들 - 갈취 수준으로 폭리만 취하려고만 하니

법이 머같으니 기업들이 폭리 행위가 서슴없이 이루어지는건데

 

전자 문서 하나 비용없이 국민들에게 보낼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못한 한심한 정부

대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전자문서 비용을 퍼부어 주구 있는데

중소기업들에게 수익이 전달될 수 있는 제도도 아니구

 

관련 책임 공무원들 다 직무유기로 쳐내야 하는거 아냐 ~

국가 예산을 매년 몇천억씩? 전자문서 보내는 비용으로 허비하려 하는건데

매년 조단위로 예산이 들어갈건데 - 전자문서 일반화 되면 

 

현 전체 정부기관 유료 전자문서 비용 총 합계를 알수없는 시스템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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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거아냐 공공기관 전자문서 중계수수료 계약. MOU 보면

이런 한심한 계약. MOU 하게 된 배경 등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지

 

전자문서 관련 총괄할 수 있는 공기관 사업부를 만들던가?

매년 전자문서 관련 얼마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을까?

전자문서 국민들에게 비용 없이 보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얼마 들어갈까요

현 전자문서 유료비용 1년 예산만 줄여도 가능할듯한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용 낭비를 하게 된 공직자들 다 쳐낼 수 있어야 

예산 낭비하는 이런 한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안 생기게 되지

 

대부분 전자문서로 보내게 될거라서 ~

지들 돈 아니라구 5182만명 국민들에게 보내는 전자문서에 건당 110원 이런 쓰레기들아

로비로 인하여 향응접대.금품을 받아서 건당 110원이상 계약을 체결하게 된건지

감사 철저하게 해야지

 

쓰레기 같은 행정만 쳐하고 있는 공직자들 다 쳐낼수 있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져야지

머같은 공직자들 & 공직 감사도 머같이 하고 있으니

이런 일들이 매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업무 관련 책임지는 공직 시스템을 갖추어야 - 쇠고랑까지 ~

그래야 예산낭비 안되는 방법.방안들을 제대로 찾으려 하지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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