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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상세일정 공개법 빠르게 만들어야 ▶ 오세훈 안철수 황교안 이낙연 이재명

by 티&라다A 2020. 4. 11.


오세훈 안철수 윤석열 황교안 이낙연 이재명 김부겸 김두관 외


누가 대한민국 21대 대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권을 잡게 될지 ~ 아직 예측할수도 없지만


21대 국회의원 후보 & 고위직 공직자님들에게

추후 당선되는 모든 국회의원님들에게


  고위직 & 국회의원 상세일정 공개법을 제정되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정치인 & 고위층에서 너무 많은 비리들이 발생하며 

걸리는 사람만 운 없을 정도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부터 시작하여 ~ 국내 정치의 청렴도 빠르게 올릴수 있으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도


▶ 국내 정치가 가장 빠르게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게 만들려면 ~

    대한민국도 선진국 처럼 고위층 & 국회의원 상세일정 공개법이 빠르고 제대로 만들어져야 


▶ 근무시간에 국회의원이 어디서 누굴 몇시에 만나서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일정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국민 누구나 클릭 몇번으로 볼수있게 만들어야 

   그래야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카벨의 관련글 https://rada21.tistory.com/notice/1968


그래야 

국가 예산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최우선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국회의원 중 

누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국민 스스로 그나마 알수있게 되기에


▶ 일정 기록에 거짓이 있을시 옷을 벗게 하는 고위공직자 상세일정 공개법이 

    제대로 빠르게 만들어질수 있게 모든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국내 정치 & 국민들 삶을 빠르게 달라질수 있게 만들수 있는 법이 무엇일까요 ?


국가 예산을 움직이는 국회의원 & 고위공직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국민들이 알수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기본이 되는 법이 고위직 & 국회의원 상세 일정 국민들이 볼수있게 하는 공개법입니다.


국민들이 고위직 & 국회의원 일정을 알수있게 되면 

국민들이 무서워서라도 일을 더 열심히 할수뿐이 없게 됩니다.


근무시간에 뻘짖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정치인 & 고위공직자들의 마인드도 바뀌게 됩니다.


국회의원 기득권도 제일 빠르게 내려놓게 만들수 있는 법안입니다.





OECD 기준 16년 연속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10만명당 OECD 평균 12명 대한민국 26.5명


첫번째 이유는 국가예산을 배정하는 정치인들의 무능으로 16년 연속 1위를 한거겠죠.

모든 정치인 &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직무유기라고 할수있을겁니다.


국민들이 죽어가는데에도 

국가예산 자살예방 

고작 1년에 50억 ~ 2020년 현 200~300억수준으로 책정했으니깐요


바로 이웃 일본은 거의 자살예방 예산으로 1년에 조원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일본 역시 한동안 자살률이 너무 높은 나라에서 장기적인 정책 수립후

자살률을 낮추어 그나마 오명국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 중에서 무서운 수치가

10 ~ 30대 젊은 청춘들의 자살률 역시 14년 연속 1위라는 겁니다.

사망순위 1위가 자살인 10 ~ 30대 국내 청춘들


왜 이모양 이꼴일까요 대한민국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걸까요.


얼마나 관심들을 안가져 왔기에 국내 자살률이 세계1위 장기간 하게 된걸까요.





카벨의 여성가족부 성폭력 예산 관련 글도 한번 읽어보세여 - 

너무 기가차고 우낄겁니다.


여성가족부 ▶ 예산낭비 & 개선 방안 컨트롤 타워 부재

rada21.tistory.com/3973

수백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체크도 ( 감사 ) 안하는 여성가족부

국내 성폭력 & 예방 관련 여성부 예산이 얼마인줄 아는 관계자가 몇명일거 같나요.

전혀 없다고 할수있을듯하네여 - 제가 알아본 결과 

상세하게 아는 사람 몇명이나 있을까요 - 지금 쯤은 달라져 있어야 하는데 

물어보면 실무 책임자들께서 대부분 너무 흩어져 있어서 상세한 성폭력 예방등 

여성부 예산을 정확히 알수없다고
너무 당연히 말을 할것입니다.


중요한거 한가지 더

여성가족부에서는 예산배정된 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본적인 조사도 안하고 있죠

현 여성가족부 심각한 문제죠. 감사 기능 상실 -

뻔뻔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해당 실무자들


여성가족부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해바라기센터  운영중 

중앙지원단에서 해바라기센터 운영 관리 

책정된 예산을 해바라기센터에 배정만 하구 

해바라기센터에서 사용내역을 올리는걸 받는 시스템 -

해바라기 센터에 배정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체크가 안되는 시스템이죠 ( 감사 없음 )


지금 쯤은 조금이 나마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여

국가예산이 이모양으로 배정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게 -
관련 책임자들의 직무유기인데도

옷벗는 사람도 없으며 당연하다는 듯 뻔뻔한 답변만 쳐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들이 있을수 있으니 ~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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