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체크 Ra/개선요구

여성가족부 ▶ 예산낭비 & 개선 방안 컨트롤 타워 부재 ● 2018년 여가부 예산안

by 티&라다 2018. 1. 13.

진선미 여성가족부 (여가부 ) 장관님께  


여성가족부 예산낭비 & 개선 방안 관련 몇자 적어봅니다.


국내 성폭행 예방등 성폭력 관련 정책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며

예산 배정 & 사용처을 자세히 알고 싶어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

여성가족부 책임자 찾기 위해 통화를 2~3시간 한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18 예산 운용 계획안 (확정).hwp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 제일 큰 문제점은
국비지원만 하고 제대로 쓰이는건지 체계적 관리 & 평가하는 제도가 없기에 예산이 줄줄 세는건 아닐까요?
국민들 목소리 커진 이유일수도 여성가족부 폐지 원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점


  여성가족부 심각한 문제점 & 예산낭비 

  2018년 4152억 예산 + 4024억 기금 = 8176억원

  2019년 5659억 예산 + 5488억 기금 = 1조 1147억원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국비 지원 철저한 전수조사 후 예산 낭비 대책 세워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등

예산배정된 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본적인 조사도 안하고 있는게 현 여성가족부이니

엄청난 예산 사용처도 직원들이 모를수 밖에 ~ ( 사용 내역이 정확한건지 조사도 없으니 ) 


첫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 - 책임자 부재


      여성가족부 성폭력 관련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담당책임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성폭력관련 총 책임자 찾기도 힘들더라구요 어떻게 책임자가 없을수 있는건지

      여성가족부 성폭력 관련 예산 총 얼마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책임자급이기에 통화했던 님의 말 - 너무 흩어져 있기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고

      시간적 여유를 준 후 답을 들으려 했는데도 정확히 모른다 였습니다.

      

      성폭력 관련 정책  - 프로그램들

      선진국 비교 시스템 프로그램 우수한 나라들 - 비교하면서 발전시키는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외국 선진국 사례 비교 전혀 안하고 있답니다. 비교 한적 없답니다.

      

      예산 사용 관련 프로그램등      

      여성가족부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해바라기센터 37개 운영중 
      중앙지원단에서 해바라기센터 운영 관리 

      책정된 예산을 해바라기센터에 배정만 하구 

      해바라기센터에서 사용내역을 올리는걸 받는 시스템 -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것인지 음

      책임자급이기에 통화했던 님의 말

      정확한 예산 사용내역을 알고있는지 문의했지만 자세히 모르더라구요


여성가족부 각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합책임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성폭력 관련 총책임자 필요성 - 관련 총 예산 운영책임. 프로그램 추진 방향등

예산 사용처를 상세하게 알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시스템 운영을 해야하는데 

추진 & 개선방향 예산낭비되는 부분등 총괄 지휘할수있는 책임자가 없는 여가부


현 여성가족부에서 과연 성폭력.예산.프로그램 운영 관련 누가 책임자라고 할수있을까요 ?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예산 배정만 하는 시스템 
국비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등
늘리기만 하려하기에 - 늘린다고 국내 여성폭력 성폭력 관련 어느정도 해결된다고 보는건지
해외 선진국 비교 & 여가부 책임자 배정한 후 일괄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국비지원한 상담소 센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없다는 점 - 현 예산지원만 되는 체계라고 들음

국비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04~‘17년 10개소→18년 20개소 
국비지원 성매매피해상담소 17년 27개소→18년 29개소 해바라기센터 17년 38개소→18년 39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17년 295호→18년 315호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17년 26개소→18년 28개소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 제일 큰 문제점은
국비지원만 하고 제대로 쓰이는건지 체계적 관리 & 평가하는 제도가 없기에 예산이 줄줄 세는건 아닐까요?
국민들 목소리 커진 이유일수도 여성가족부 폐지 원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점


참고 2018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둘째   여성가족부 심각한 예산 낭비 - 여성가족부 유튜브 영상보기    


정현백 장관님 여성가족부에서 미디어를 얼마나 활용 못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터넷 활용으로 교육 & 홍보 예산을 확 줄일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 여가부


동영상 시대가 시작된지 얼마나 흘렸는데 - 1인 미디어시대까지

유튜브 여성가족부 영상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수준낮은 영상들을 만들었는지


성의가 너무없는 예산 낭비하는 영상들이 넘치고 있다는 점 - 1~2분 짜리 영상

댓글 차단 좋아요 나빠요 할수없게 해놓은 여성가족부 관계자 누구일까요 ?

여성가족부 문제점등 국민하고 소통차단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안하는거죠


미디어의 중요성을 모르는걸까요 ? 

동영상사이트 & SNS 등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상위매체들 활용을 너무 못하는 여성가족부 


어떻게 예산을 쓰면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영상들을 만드는지 하청이기 때문일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영상.교육 홍보 관련 책임자 정한 후 미디어 정책이 이루어져야 

책임질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여성가족부 수백억 예산을 쓰면서 이모양인게 아닐까요? 

책임자가 있나 ? 있다면 직무유기 아닐까요 ? 직무유기는 좀 그런가 직무소홀 직무태만


여성가족부 예산낭비 심각한 교육&홍보 예산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여성가족부 2018년 예산안 Ctrl + f 교육 or 홍보 검색


유튜브.네이버.다음등에 영상매체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

매년 대규모 예산 사용하고 있는 홍보 & 교육 관련 수준있는 영상을 안만들고 있는건지

왜 교육내용 & 교육 영상들을 안 올릴까요 ? 저작권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기에 ?

예산배정후 수준있는 교육영상 & 예산 사용 관련 홍보영상등을 제대로 만들어 올려야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언제나 누구나 쉽게 볼수있는데

여가부 교육 & 홍보비용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너무 좋은 방법인데

왜 안하고 있는걸까요? 관련 책임자의 무능일까요 ? 

아님 매년 어처구니 없는 교육 & 홍보비 책정후 사용하려하기 때문일까요 ?

아님 현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체크를 못하고 있기에 이모양 일까요 ?


매년 교육 & 홍보 예산으로 수백억을 쓰며 낭비하고있는 여성가족부 

매년 교육 & 홍보 관련 중복사용되는 예산 유튜브같은 채널 사용하면 줄일수 있는 예산들


유튜브.네이버.다음등 대표 사이트에 제대로 제작된 영상만 올려도 

여성가족부 교육 & 홍보 성폭력 예방등 효과가 좋을건데 - 활용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지원하에 ( 청년 고용효과까지 )

1인 미디어세대 능숙한 젊은 청년들 참여 프로그램 만들어 수준있는 영상 제작을 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공감 & 소통할수있는 영상들 제작하여 여성가족부 유튜브등 활용하는 방안


  여성가족부 2018년 예산 내역중 ~ 님들도 예산낭비 한번 체크해 보시길

  여성가족부 2018년 예산안 Ctrl + f 교육 or 홍보 검색


과연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디까지를 홍보비용으로 계산 하고있을까요 ? 교육도 홍보인데

17.18년 홍보비 총액을 정확하게 알고있는 여성가족부 책임자급 몇명이나 될까요? 

그럼 알고 있는 책임자급은 상세내역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은 가능할까요?


인터넷 활용으로 대체할수 있는 교육 & 홍보비가 여성가족부 예산에 얼마나 많은지

카벨의 눈에는 너무 많이 보이기에 몇백억은 줄일수 있을듯 보이는데 - 음




  성폭력 피해자 지원  270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백만원)

   

2016결산

 

2017계획

(A)

2018계획

(B)

 

(B-A)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4,512

28,972

27,018

1,954

6.7

 






  ○ 성폭력 상담소 운영 : 4,539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 3,824백만원

  ○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12,653백만원

  ○ 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 354백만원

  ○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310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지원 : 1,985백만원

  ○ 성폭력 응급키트 : 140백만원

  ○ 돌봄비용・치료동행서비스 등 지원 : 1,067백만원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1,229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 907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 10백만원


  아동 ・ 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예산  44억 8200만원


<일반회계>

 

 

 

 

(백만원)

   

2016결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B-A)

 

%

아동․여성안전교육

문화사업

5,536

4,960

4,482

478

9.6

 

  




  ○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운영 : 1,217백만원  

      공공기관 마다 홈페이지등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만든 영상 제공 자체교육하면 예산이 거의 필요없을거 같은데

  ○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운영 : 872백만원

  ○ 성 인권 교육 : 556백만원

  ○ 성폭력 추방주간 및 예방 홍보 : 128백만원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1,509백만원

  ○ 성희롱 실태조사 : 200백만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70억 2900만원 


<일반회계>

 

 

 

 

(백만원)

   

2016결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B-A)

 

%

성범죄자 신상공개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7,827

6,813

7,029

216

3.2






○ 신상정보 공개제도 운영사업 234백만원

○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운영사업 5,711백만원   여성가족부 [ 220억이상 예산낭비 ] 개선요구

   문자통보 방식 & 인터넷활용 & 동장 통보등 바꾸면 매년 1 ~ 2억이면 해결될 예산 2018년 57억사용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사업 192백만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524백만원

○ 성범죄 예방 및 홍보사업 368백만원


  여성 ・ 가족정책 의식확산 16억5300만원


<일반회계>

 

 

 

 

(백만원)

   

2016결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B-A)

 

%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648

1,655

1,653

2

0.1


  




  ○ 주요정책 기획홍보 및 캠페인 : 1,000백만원

  ○ 주요정책 매체활용 홍보 : 341백만원

  ○ 온라인 홍보 : 260백만원

  ○ 홍보 운영 : 52백만원


  가정폭력 ․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양성평등기금>

 

 

 

 

(백만원)

   

2016결산

 

2017계획

(A)

2018계획

(B)

 

(B-A)

 

%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2,964

2,924

2,772

152

5.2

 







  

  ○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 2,290백만원  

  ○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육 사업 : 382백만원

  ○ 가정폭력 예방 홍보 : 100백만원




    카벨의 세상이야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