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체크 Ra

꽃뱀들 거짓말로 성폭행 ( 강간 or 준강간 ) 범죄자가 된 남자들 ▶ 무고죄

by 티&라다 2019. 1. 25.


거짓말 한마디로 너무 쉽게 한 남자의 인생을 짓밟는 여자들 -


여자들이 성폭행 강간당했다고 신고만 하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너무 쉽게 당할수 뿐이 없는 구조


악의적인 허위사실 성범죄 신고에 대한 무고죄는 벌금형이 없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만 있어야


국민청원 클릭 - 거짓 성폭행 신고로 인생까지 망가진 남성 


대한민국 왜 이모양이 되었을까 ?

꽃뱀 천국이 된 대한민국 


여자의 거짓 성폭행 신고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당할수 뿐이 없는 대한민국 남성들


시간 & 비용도 많이 들어가며 - 주변 알려질 경우 치명타를 입기에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 성폭행 신고하는 꽃뱀들이 너무 많아진 대한민국


악의적인 여자들 거짓말에 의해 인생 망가진 남자들이 넘치고 있어도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 - 무고죄 처벌 강화되어야 법 개정 


대표적인 사건이 이진욱 배우의 사건을 들수있을것이다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 - 이진욱 무죄 후 무고죄로 고소 

2심에서 성폭행 신고 여성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런 이슈화 된 사건도 집유 웃어야 하나


악의적인 여성의 거짓말에 의한 남자의 인생 & 가정까지 파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룬컴 엔터 대표 영상 - 여자 거짓말로 인하여 강간범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국민청원 무고죄 검색시 2105건이 검색된다는 점에서도

성폭력 무고죄에 대하여는 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되어야 


형법 

156조 - 

무고죄 = 누군가에게 악의를 품고 법적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 신고하는 것

무고죄가 성립시 허위사실 신고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157조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한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악의적인 허위사실 성범죄 신고에 대한 무고죄는 벌금형이 없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만 있어야



네이버 꽃뱀 or 무고죄 검색만 해도 - 억울하게 성폭행 ( 강간 & 준강간 ) 신고 당했다는 글들이 넘치니 ~


너무 쉽게 성관계를 즐기는 남자들 원나잇 유혹에서 벗어나야 ~ 

 



    카벨의 세상이야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