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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금감원 금감위 통합을 빠르게 추진해야 반복되는 금융권 은행 폭리 가산금리 조작 50조원 원흉 문재인 정부는 1.2 금융권 가산금리 조작 관련 전수조사 후 금감원 금감위 무능 책임자들 처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검 &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국내 금융사의 사기 행위 - 가산금리 조작 & 예대마진 폭리 이번에 반드시 차단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금감원 금감위 통합을 말해야 할때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너무나 비대해진 금융위 - 효율성 측면에서도 금감원하구 빠르게 통합을 해야 선진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필수이기에 현 은행 가산금리 조작에 대한 전체 금융권 전수조사도 못하는 집단이 되었는데 현 금융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에 가산금리 조작 관련 1.2 금융권 5년간 전수조사하면 50조원이상 나올수 있지 않을까 ?
예전 08년 ~ 11년 은행들 3년간 가산금리 인상으로 챙긴 수익 20조4000억원 이였기에 관련기사 탐욕의 덫에 걸린 금융산업 - 겉으론 사회공헌 속으론 금리 약탈 현 전수조사가 아닌 자체 조사를 권고했는데 금리 산정은 은행 고유 권한이라며 모두 거부 금감원의 행정 제재 시 소송을 내겠다는 금융권들 -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수있게 된걸까 ?
금융위에서 2014 . 2016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삭제 금융권에 날개를 달아주었으니 과연 관련 규정 삭제 비리가 없을까요 ? 엄청난 규정 삭제인데 - 철저한 조사 특검 & 청문회 필수 현 은행들 가산금리 조작 관련해서도 처벌할수 있는 조항들이 없다는 점 가산금리 조작보다 더 심각한게 예대마진 폭리인데 - 규모가 크기에 예대마진 폭리 역시 관리를 못하는 금감원 금감위 - 왜 존재하는걸까 ?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금융권의 엄청난 폭리 행위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 현 브레이크를 걸수가 없는 구조
관련 제도 - 법 개정 & 제정이 최우선이지만 현 금감원.금감위 민원 시스템으로 인하여 금융권이 국민들 상대로 더욱 편하게 불법행위 법 위반 & 폭리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더욱 심해진건 아닐까 ? 현 국민들 금융권 피해 규모가 매년 몇십조원 일거라 예상되기에 - 카벨의 분석 & 체크 일정규모이상 불법행위 & 가산금리 조작으로 폭리를 취한 금융사들은 영업정지도 때릴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금융권이 국민 상대로 사기 행위를 쉽게 못하게 된다는 점 금융 관련 법 개정시 국민참여 없이는 법 개정 & 제정을 할수없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선진국들은 대부업(사채) 금리 10%대 라는점 - 국내도 더 빠르게 금리인하를 추진해야 대부업 2016년 3월 3일부터 연 34.9%에서 27.9%로 인하 2018년 2월 8일부터는 24%로 인하 엄청난 폭리를 취할수 있게 한 후 최근에 와서 대출금리를 줄음 - 문재인 정부에서 20%까지 낮출 계획이지만 빠르게 10%대로 줄여야 금융권 폭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갔는가 - 지금도 너무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기에 삶이 피폐해진 서민들 가계대출 1500조 & 자영업 700만명 현 미국 기준금리 3% 이상으로 올라갈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음으로 몰리게 될지 국내 현 2금융권은 대부업 수준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 이용하는 국민들 대부분 10 ~ 20%수준 거의 15% 이상 국내 자살예방 예산 2018년 250억 배정 ▶ 일본은 매년 조원단위 사용 - 선진국들도 비슷한 수준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매일 36명 자살 2016년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대한민국 26명 2배이상 국민들 자살률 높아진 이유중 제일 큰 이유가 금융권 폭리라는 사실 국내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카벨의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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