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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한에 4712억 지원하려는 ▶ 문재인 정부 - 판문점선언 이행

by 티&라다 2018. 9. 11.


2019년 북한에 4712억 지원하려는   판문점 선언 이행비용 50조원 ?


청와대 9월 11일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019년 2986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고 산정 후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추계안을 제출


현지조사 남북간 실무접촉을 통해 


전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에 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 추계만 제출 했으니 

 

판문점선언 이행시 총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계해 국회에 제출해야지 


  문재인 정부 기본은 갖쳐야 할 건데 왜 저모양일까 ?


철도 도로 산림협력 등 대북지원 사업 

2019년에만 4712억원 북한에 지원하려는 문재인정부


대북지원사업

철도.도로연결

현대화 무상

철도.도로연결

현대화 차관 

산림협력 

그외 

합계 

 2019년예산

 1864억

1087억 

 1137억

624억 

 4712억


2020년에는 대북지원사업 북한 지원 예산이 조원 단위가 될듯한데 




국민들에게 상세 내역을 먼저 제대로 알리구 해야할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는 왜이리 막힌 정부가 되었을까 ? 누구로 인하여 이모양이 된거라고 봐야하나


2019년에만 4712억원 국가 예산 지원 

북한에 그외 진행될 개성공단 & 관광산업등 민간업체등 지원되는 금액들은 산정이 안된거라는 사실


대북 지원 & 사업규모 

전체 예산 한 50조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얘기를 끄낼수 없는거니


아님

현 잡혀있는 사업규모가 30조원 이상이라서 ~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규모라서 ~ 이모양인거니


북한에 공식적으로 지원한 금액 - 그외 민간 지원은 합산 안 된 금액

김대중 정부 3억2700만달러 노무현 정부 6억500만 달러 차관 북한 지원


니들은 국민 알기를 멀로 알기에


대북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진행을 하려하니


진행 후 알리면 된다고 보는거니 - 머가 잘못된건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고위직에 있으니


우선이 먼지도 모르구 빠르게만 진행하려하는 

너무나 한심해진 문재인 정부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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