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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 제정 ▶ 운전기록 장치 설치 의무화 사고과실 민.형사 보험등

by 티&라다 2018. 1. 28.

  일본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 제정 

  운전기록 장치 설치 의무화 

   사고시 운전자 & 자율주행 시스템 과실비율 & 민.형사 책임관련


국내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 제정시

제조사 & 보험사 유리한 제도로 굳어질듯 보이니


국내에서는 급발진 사고 인정된 경우가 한건도 없다는 점에서


일본은 제도 마련을 빠르게 하고 있다는 점

국내는 아직도 ~ 깜깜 해외 사례보구 비교하면서 만들려 하고 있으니


일본 정부 운전기록 장치 설치 의무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관련 법규 제정

자율주행차가 사고시 사고 원인이 운전자나 자율주행 시스템 문제 어느쪽 과실이 큰지


사고관련 민사·형사상 책임, 피해자 구제 등과 관련한 관련 법 정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민법, 형법, 제조물책임법 관련 정부 부처 힘을 모아 

빠르게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


18년 5월까지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대계획 세우고

19년 정기국회에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개정안 제출 계획


일본이 자율주행차  택시 . 화물차 . 산업용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국민들이 자율주행차 직접적인 혜택을 볼때


국내는 자율주행차 법규 관련 여야가 싸우고 있지 않을까 ?


국내는 자율주행차 제도 & 법규 관련등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

머하는데 4년 후 ~ 이런데 역량 집중화 시켜 제도 1년이라도 앞당기려해야지


현대차 발표 2030년까지 

모든 도로에서 주행가능한 4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 준비중 ~


글로벌 2020년 목표 or 2022년 목표인데 ~ 

모든 도로 주행가능한 4단계 자율주행차 역시 몇년 더 걸릴듯 ( 눈. 비등 )

글로벌도 5단계 수준 완전 자율주행차는 좀 더 걸릴듯 


과연 전기차.자율주행차 본격화 될시 현대차그룹 위상은 어느정도에 있을지 ~

현상유지를 할수 있을까 ? 아님 하락세 


  현대차 기아차 전기.자율주행차 수소차 미래전망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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