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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Ra/정치사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지원규모 ▶ 개성공단 재개 필요 예산 & 철도사업

by 티&라다 2018. 1. 18.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추진 평화구축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봐일것이다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 

대치국면에서 빠르게 평화구축체계를 만들기 위함이겠지만

정도를 벗어난 행보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런면에서는 좀 폐쇄적인 국가운영을 하고있는게 아닐까?

평창올림픽 국가대표선수들 홍보는 사라졌으니


지금까지 북한하고의 대화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는 점

경제적 우위인 나라가 지원하는건 당연할수 뿐이 없겠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사실 상황이 달라졌기에 ~


북한은 지원없는 대화는 얻는게 없으면 대화를 안해왔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공식적 대북지원 4조2000억원 -식량등

2000년 김대중 정부 정상회담 조건 15억달러 지불설 

현대 통한 5억달러 지원은 확인된 사실

북한 핵의 원흉이라는 소리들 듣게 된 김대중 전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도적 차원등 얼마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북한이 대화를 이어가게 될지 ~


북한은 핵포기는 없을거라는 점에서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협상 진전에서 

과연 개성공단 재개가 이루어 질수 있을지 - 핵포기 없는 개성공단


개성공단 15년12월말까지 누적 생산액 32.3억달러 북한 근로자 55000명

개성공단 2단계 사업비 3조 ~ 4조원 들어간다는 점


문재인 대선공약 개성공단 3단계 6천600만㎡ 확장 2000만평 

개성공단 3000만㎡ 900만평 개발에 전문가들 최소 9조원 예상 


북한하고 협상등 개성공단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을지 ~

2018년안으로 개성공단 재개가 이루어질수 있을까 ?



대륙과 이어지는 철도 사업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기에

유라시아 철도 최소 사업비 6조원 예상 중국횡단철도 TCR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

과연 언제쯤 유라시아 TCR TSR 철도가 연결되어 운행될수 있을지 ~ 10년안 ?


한중 해저터널 연구 용역결과 사업비 100 ~ 120조원



현 북한 입장

미국 & UN 안보리제제(글로벌 압박)으로 인한 자금줄 & 식량.석유 확보의 어려움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미국의 북한 정권 선제공격을 할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왔기에


북미 대화의 수순으로

현 기댈곳은 남한 뿐이 없다는 점에서 - 문재인 정부의 러브 콜을 빠르게 받은 북한


통일전 북한의 경제가 커질수록 통일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도

지속된 지원은 필요악일수도 있겠지만 멈출수는 없는게 또한 현실이란 점에서



  남한 북한 전쟁 [ 김정은 정권 몰살 선제타격 가능성 ]


18년1월18일 기사

트럼프 & 미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국 북한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 군사옵션 준비 북한 계속 압박중


만약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국내 피해규모는

북한은 전쟁을 하지 않았기에 재래식 무기들 비중이 높지만

대량 살상무기들이 한번도 사용 안되었다는 점


이라크 전 비교

이라크전쟁 8년간 전쟁 피해 

1990년 8월 걸프전때 1차적으로 무기소진이 이루어졌는데도 8년간 전쟁이 지속되었다는 점

미국 & 영국 연합군 동원된 병력 총 30만 명중 12만 5000여 명이 이라크 영토에서 직접 작전에 참가

인명피해는 미군 117명, 영국군 30명이 전사, 400여 명이 부상 
종군기자 10명 외에 민간인 1,253명 이상이 사망 부상자 5,100여 명
그 밖에 1만 3800여 명의 이라크군이 미군의 포로로 잡힘 최소한 2,320명의 이라크군 사망

미국에 의한 선제공격등 북한 정권을 칠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국내 역시 기나긴 전쟁은 피할수 없을거라는 점 - 경제 초토화 

전쟁은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 최선

역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겠지만
다시 한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안밟아가길 -



남과 북은 2018년 1월 1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의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3. 북측은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행사와 남측과 북측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고, 
    남측 응원단과의 공동응원을 진행한다. 남과 북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응원단 활동도 보장한다.

4. 북측은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남측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범공연 일정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등의 활동을 취재하는데 필요한 기자단을 파견한다. 
    남측은 북측 기자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동계 올림픽대회와 관련한 취재의 지원 범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6.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한다. 
    북측 선수단은 2월 1일에,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2월 7일에 남측으로 이동하며, 
    귀환시기는 분야별로 양측간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로 한다.

7. 북측은 경기장을 비롯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의 활동에 필요한 현지시설 점검 등을 위해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8. 북측은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자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을 150여명 규모로 파견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9.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현지 시설점검 등을 위해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10.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11.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 및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선발대 파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다.

2018년 1월 17일 
판문점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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