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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Ra/정치사회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확정 ▶ 프로그램 제안

by 티&라다 2018. 1. 23.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확정안 ▶ 프로그램 제안


몇 년간 정치권에 국내 자살률 관련 글로 소리내 온 보람이 좀 있네


자살시도 한 국민이 통계에 잡힌것만 매년 53만명

통계 안잡힌 국민들도 많을거란 점에서 2배이상 되지않을까 ? 

최소 100 ~ 200만명이상 국민이 자살을 매년 시도한다고 볼수도 있기에


2016년 자살 13,092명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OECD 평균 12명인데 국내 2배이상인 26명


5년 계획 2022년 이후에도 계속적 추진을 할수뿐이 없게지만 

예산 배정이 어느정도 될수있으려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매년 2조원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수있을건데 


과연 1년 예산 얼마를 쓰면서 국민생명을 지키려하는 프로젝트일지 ~ 음

예산내용이 없는걸 보면 1년 몇백억 or 많아야 천억원 단위 일듯하기에


최소 5000억원 정도 매년 예산 사용될수 있어야 - 선진국 대부분 조단위 사용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있을지 - 예상한 수치에 근접할수 있으려나


정책이 만들어졌으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피폐해진 국민들 삶에 제대로 도움되는 정책으로 자리잡길


  자살시도한 사람들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제안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 제안


국가 전액 지원하는 운동 프로그램


6개월 or 1년간  헬스 or 운동 프로그램 참여할수있게 예산지원


운동이 가능한 컨디션 - 몸을 가진 자살시도자에게는 

적극적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참여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질수 있기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or 1대1 운동을 할수있는 프로그램을 체계화

트레이너 양성 - 고용효과에도 한몫할수있는 프로그램이란 점

사람들과 함께 하다보면 정신건강도 좋아질거라는 점

함께하는 운동 - 자살예방 효과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


자살 시도 했던 내용을 운동 지도하는 트레이너 & 사람들은 모르게 하는게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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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 Action Plan 성격의 이번 대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추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키겠습니다.


     * (`11년) 31.1명 → (`16년) 25.6명 → (`22년) 17.0명 / `11년 대비 절반 수준, `16년 대비 30% 감축


□ 먼저, 자살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하여 5년간(’12~’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여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 자살자 특성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체계 보강, 집중 발생지역 감시체계 마련, 자살유형 및 자살경로 파악 및 차단방안 마련 등 목적


□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의 진행과정(고위험군 발굴 → 적극적 개입·관리 → 자살시도 사후관리)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행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부터 집중적으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ㅇ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100만명)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여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현행) 40세·66세 1차 문답 후 필요시 검진 → (개선) 40·50·60·70세 전체


 ㅇ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구축, 상담수요자를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살 위험을 제거해나가겠습니다.


 ㅇ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17년 42개소 → ’18년 52개소), 자살유가족의 정서적 지원 등을 확대하여 자살시도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또한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실직자,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대상별, 초·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민관합동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18년 신설 예정)가 사무국 기능을 담당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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