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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여관 세모녀의 죽음 무료임대주택 추진 해야 국가정책 변화의 필요성 여관참사 숨진 모녀 3명 30대 어머니에 10대 딸 2명 얼마나 잘 살기 위해 몸부림 치면서 치열하게 살아왔을까 ? 34살 엄마 14살 11살 두 딸의 죽음 방화범의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 국가 예산 국민 최우선 배정되어 사용될수 있었다면 국회의원들의 나누어 먹기식 예산 배정이 최대한 없었다면 선진 정치를 위한 법 제정 & 개정이 되어왔다면 국가 혜택을 받아 여관생활을 하지않을수있었을것이기에 여관에서 숨진 모녀3명은 안생길수 있었을것이다
종로여관 세모녀 딸들 방학을 맞아 1월15일부터 전국 각지를 여행중 싼 숙박찾아다가 집없는 서러움은 아니네요 어린 성장중인 딸들의 견문을 넓혀주려다 ~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종로 여관 방화 숨진 3모녀 '서울 구경' 왔다가 참변 경제규모 대비 국내 무주택자수가 너무 많기에 - 맨아래표 참고 어떻게 보면 무능한 국회의원.공직자들로 인하여 죽어가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점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 방관.방조.방치 ] 누구의 잘못일까 ?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2016년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대한민국 25.6명 2배이상 국민 등쳐먹는 ▶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관련 ● 매년 30조원이상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기집을 한번도 가져본적 없이 세상을 뜨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 왜 ~ 정치.경제.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 자기집 꿈도 못 꾸는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아야 할까요 ?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집을 가지기 위해 인생에 너무 많은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야하는 삶을 왜 살아야 할까요 ? 정치권이 너무 잘알면서 안하는걸까요 못하는걸까요 ? 제도만 조금 바꿔도 모든 국민들이 무주택자가 없을수 있는데 왜 이걸 안만드는가 ? 못만들구 있는가 ? 부동산 투기와 임대수입으로 부를 누리며 정치 & 권력까지 장악한 세력들 파워때문이란 점 핵심 - 가진자들이 못가진자 등을 쳐먹으면서 부를 누리려 하기 때문 - 민주 자유경제의 모순 국가 예산이 국민 최우선 배정되어 사용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은 계속 정치권에 한목소리로 무능 국회의원.공직자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빈부격차 해소차원 정부정책 빠른 변화의 필요성 현 임대주택 제도를 보안한 무료임대주택 정책 수립의 필요성 그동안 정부의 임대주택 제도의 실패 반값 임대주택제도등 국민 서민들이 피부로 확 느낄수 없는 정책들이였다는 점에서 엄청난 예산을 사용 후 실패한 부동산 정책들 부동산 가격 안정화등 무료임대주택 국가사업 빠르게 제도 마련 후 예산투입해야 매년 2조원의 예산으로 국민들 삶에 있어 꿈을 꾸며 이루게 만들수 있는 사업이란 점 총 20조원 매년 2조원 예산투입으로 80만 ~100만명이상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되는 사업 장기적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되는 정책이란 점 무료임대주택 자격조건은 합의하에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무료임대주택 자격조건 - 일정기간 이후 자산증가를 할수있는 세대 지원 노인복지를 위한 무료임대주택 정책은 아니라는 점 10년 정책 30 ~ 40만 무료임대주택 정책 수립 시행 총 10년 무료임대주택 건설 & 지원 20조원 예산 투입 매년 2조원 집행 매년 3 ~ 4만 주택 건설로 무료임대주택 3~4만 세대 제공 총 예산 20조원 매년 2조원 예산 투입 1안 국유지 활용방안 30 ~ 40만 규모 무료임대주택 신도시 건설 무료임대주택 도시계획중 교사 & 교육시설 초중고 전국 상위수준으로 교육이 뒷바침 되어야 - 살고 싶은 무료임대주택 도시 환경 만듬 2안 전국지역별 지자체에서 일정배정 무료임대주택 작은도시 건설 전국 30 ~ 40만 무료임대주택 건설 무료임대주택은 5년 or 10년 거취 무료임대주택 입주자조건 자기집 마련 계획 제출 ( 자산증가 계획안 ) 무료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자산증가 체계적인 국가지원제도 마련 거취 기간안에 재산 마련한 무료임대주택자는 임대주택 or 자기집구입 후 나가는 구조 확립 선순환구조 확립으로 지속된 집없는 서민들이 줄어들게 됨 목표 재산(자산증가) 마련을 못했을시 - 1회 연장가능 등 연장안 마련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를 위한 무리한 SOC 예산배정만 좀 줄이면 년 2조원 예산은 쉽게 마련 가능하다는 점 국가예산이 국민 최우선 배정이 되어 사용되어야 부동산 가격 거품 잡는 방안으로도 무료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미래는 부동산 투자(투기)로 부를 쌓는게 점점 힘들어져야 하기에 부동산은 보유의 개념으로 만들어야 투자 투기의 수단이 아닌 2016년 기준 1936만7670 가구수 그중 무주택가구 862만4204가구 1인가구수 5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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