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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Ra/개선요구

건강보험료 과다청구 5조원 매년 450만 세대 과다청구 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 건보료 폭탄 해결 방안

by 티&라다A 2018. 1. 1.

  건강보험료 과다청구 5조원 매년 450만 세대 과다청구

  의료보험 관련 책임자들은 머하는 걸까요 ?

  국회의원들은 알면서 방관. 방조하는걸까요 모르고 있기에 이모양?


직무소홀 직무태만 & 직무유기로도 볼수있을건데

핵심 책임자들을 쳐낼수 있어야 개선되지 않을까 ? 

변명할수도 없는거지 - 국가적 손실 장기간 국민 불편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IT 강국이라구 떠든지 20년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400~500만 세대에 과다청구하는 금액이 5000 ~ 6000억원선

10년동안 과다청구 금액이 4 ~ 5조원이상

매년 300 ~ 500억이상 과다청구금액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2017년 건강보험료 과다청구 6000억원이상 될거라는 점

2017년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나옴 - 6개월 반기만 3034억원


매년 450~ 500만 세대에 건강보험료 폭탄

일방적인 과다청구 후 다시 돌려주는 행위만 없애도 그업무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기에

위 비용을 줄여 국민들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낮추어야 한다는 거지 


아래표 참고들 하세요


건강보험료 과다청구 2017년6월까지 발생 통계   단위 ( 천건 : 세대/사업장 ) 억원


발생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6월 

지역가입자

1494억원

1858억원

2064억원 

1888억원 

 1015억원 

직장가입자

2611억원

 3074억원 

3154억원 

3375억원 

2019억원

합계

 4105억원 

 4932억원 

5218억원 

5263억원 

 3034억원 

발생건수 

3698천건

 3962천건 

4292천건 

4330천건 

 2582천건 

발생금액의 1 ~ 2 % 반환이 안되는 미지급금 발생


전국민 대상 20 ~ 100%이상도 건강보험료 과다청구한 후 

과다청구 민원제기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데 


건강보험제도 생긴지 40년 - 2017년인데도 공단에서 편하게 과다청구한 후

국민들에게다시 돌려주고 있으니  


현 시스템을 개선하지도 않으면서 10년이상 과다청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국가 예산이 얼마니 낭비되고 있는걸까 ? 관련 업무보는 직원들 포함


매년 국민 450만 가구 세대 불편함

반환청구하기 위한 직원과 통화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등 허비하는 시간까지

건강보험료 과다청구로 인한 발생되는 국가적 손실을 


국민들이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매년 조원 단위는 되지 않을까 ?


건강보험료 증가분 450만세대 우편통보 1세대에 300 ~ 500원 비용발생 계산시

우편통보 비용만 매년 200억원이상 발생 관련 업무보는 직원들까지 계산하면

건강보험료 과다청구 450만 세대 해결을 위해 뽑은 직원채용이 몇명이나 될까? 


건강보험료 과다청구 최대한 안되게 프로그램을 못만드는 걸까? 안하는걸까 ?


그럼 왜 건강보험료 엄청난 과다청구가 계속되는걸까 ? 과오납

본인확인 절차없이 일방적인 인상시키는 시스템 

건강보험공단 업무 편하게 하기위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되었을때 세대별 문자 통보를 한다면 

언제부터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적용 납부될 예정이라고 알리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국민들이 더 쉽게 과다청구되고 있다는걸 알수있을건데 - 이의신청도 빨라짐


건강보험료 증가분에 대하여 문자 통보도 못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자동이체한 후 납부관련 요금변동 체크안하는 님들도 많을거라는 점


몇십만 세대는 건강보험료 오른지도 모르구 납부하구 있을거란 점에서

과연 이 금액은 얼마가 될지 ~ 매년 과다청구한 금액의 10% 이상은 되지않을까?

10% 계산 하면 600억원 20% 계산시 1200억원 


이런 건강보험료 과다청구를 하기에 건강보험료 미납자들이 더 증가하는건 아닐까?


본인 수입.재산에 맞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는지 

아래 계산기 이용해보길 바랍니다.

과다청구 되고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or 방문으로 그동안 과다청구 부분 반환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계산기



국민들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 하나

건강보험공단의 매년 450 ~ 500만 세대에 과다청구를 못하게 프로그램화 만들면 됩니다.

과다청구 후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기에 ~ 

과다청구 관련 줄인 비용 만큼 국민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내려야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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