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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Ra/정치사회

김영란법 개정을 외치는 김영록 ● 한심한 책임공직자들 문재인 정부 5년

by 티&라다 2017. 7. 9.

농축산 화웨업 & 자영업 병폐 또 눈가리구 

김영란법으로 몰아가는 

한심한 행위하는 책임 공직.실무자들 보니


김영란법 시행전에 예산을 배정한후 관련 피해업종 

예산투입하면서 충격 최소화를 하려했어야 했는데 ~ 


1 ~ 2년 정도는 피해관련 업종 예산투입으로 

김영란법을 자리잡게 만들려 했어야 ~


지금이라도 피해 업종 관련 예산 투입으로 충격완화를 외쳐야할 공직자들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 

김영란법 개정만 외치는 한심한 수준이니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인상 정책도 예산투입없이 시행해보지 ~

2018년에만 4조원을 투입예정인데 ~ 상황에 따라 추가예산 필요할수도


정치권에서 [ 짜여진 각본 ]

김영란법 망가트리려 예산 투입없이 시행한 후 개정시켜려 했다고 봐야


선진국들 예를 들어 보던가 ~ 이런법 시행후 1~2년만에 정상수준으로 경기 회복되었던 예를


마구잡이 금융권 공적자금 투입시켜 조선.해운업 20조원 이상 투입시켜

선진국으로 올라갈수 있는 법인 김영란법도 반쪽짜리 만든후에 또 반쪽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빼버린 정치권 

예산투입도 없이 김영란법 개정만을 외치기만 하는 레기들

1 ~ 2조원도 투입 안시키구 김영란법 자리잡게 만드려하는 이런 레기 수준 공직자들

선진국김영란법 보다 더 강화된 법들이 있는데 경제가 나쁘니 자영업자 문제심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낮어 ~ 아니잖아 ~ 다들 부유하잖니 우리나라보다 2배이상

언제까지 수박 겉핥기식 정책으로 정부운영을 하려하니 ~ 니들 편하게 국민 우선이 아닌


언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갈수 있겠니 ~ 공직 책임자들 수준이 이모양인데

선진국 수준 법안들 언제쯤 제대로 제정.개정 만들려할까? 

대한민국이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공직 책임자로 ~


2016년 역시 OECD 자살률 1위 할듯 ~ 13년 연속 1위 국가 OECD 평균에 2배 자살률

10만명당 매일 자살하는 사람수 OECD 평균 12명 ▶ 한국 26.5명 13년동안 국제적 망신 ~ 방관.방조

하루 35명이 자살하는 대한민국


김영란법 개정을 외치는 김영록 장관 ● 문재인 정부 선진국 언제 올라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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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9개월째 화훼업계 ~ 전국 꽃집의 12%가 폐업 
가격 거품 빠지는정도라고 할수도 있는 수준인데 12%면 

무슨 데이터 기준으로 12% 폐업했다구 김영란법 개정을 외치니 ~

김영란법 하고 거의 상관없는 프렌차이즈 폐업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나 보네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참 ~


자영업 병폐를 또 눈가리구 김영란법으로 몰아가는 한심한 행위하는 책임 공직.실무자들 보니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현재 국내 자영업등 모순이 자정[ 치유 ]되고 있는건데 

영란법 관련에도 예산을 쓰라구 국가예산이 400조가 모인건데 ~ 

예산 편성을 국민 우선으로 한 후 그 후 남은 예산으로 국가운영을 위한 편성하는게 기본일건데

금융권.대기업 & 조선업등 매년 수십조씩 예산 편성으로 지원하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써야할 예산 편성을 우선으로 안하고 있어 이모양된걸

또 반복하려하니 ~


2017년 400조 국가 예산

매년 예산 배정을 잘못해서 이모양 이꼴까지 된 대한민국을 예산 재배정으로

최우선 순위를 국민으로 한 이후 남은 예산을 국가재정으로 쓰려해야지 

제대로 굴려가게 만들려 노력해야할 책임공직자들 ~ 발언 수준을 보면 


김영란법 개정만 외치는 수준이니 ~ 문재인 정부 5년동안 ~ 참 ~ 얼마나 달라질수있을지


한심한 수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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