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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 불황 몰아가는 공직.정치권 ] 동조할수뿐이 없는 소상공인들 선진국 언제되려나 ~ [ 부정부패 바로 잡으려면 어느선 사회적 감수는 필수인데 ] 김영란법 없어도 불황은 필연이였다는 점 ~ 왜 마구잡이 대출 푼걸 정책으로 막을수 뿐이 없었기에 현 시중에 돈이 안도는 구조인데 ( 안풀리는 ) 선진국은 김영란법보다 더 타이트한 법 있다는점 미루다 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정치권.정부 김영란법으로 불황왔다고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일정을 맞춘듯하니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좀더 심해진거라 봐야지 ~ 김영란법 개정한다고 달라질까 ? 자영업 병폐를 또 눈가리구 김영란법으로 몰아가는 한심한 행위하는 책임 공직.실무자들 보니 ~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현재 국내 자영업등 모순이 자정[ 치유 ]되고 있는건데 김영란법관련에도 예산을 쓰라구 국가예산이 400조가 모인건데 ~ 예산 편성을 국민 우선으로 한 후 그후 남은 예산으로 국가운영을 위한 편성하는게 기본일건데 금융권.대기업 & 조선업등 매년 수십조씩 예산 편성으로 지원하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써야할 예산 편성을 우선으로 안하고 있으니 관련글 ▶ 고금리 폐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 글로벌 경제위기 준비해야 ] 16년 3/4분기 가계신용 1296조원 가계대출 1228조원라는 점 14년대비 가계신용 273조 가계대출 262조 늘었다는 점 무능 공무원들 김영란법 대비 제대로된 예산배정 & 미리 풀 준비도 안하고 시행만 쳐했으니 기본을 모르는걸까? 국무총리 김영란법 타격크다며 손질 개정을 우선 외치는 한심한 작태를 보니 김영란법 반쪽 만든 후 [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정치인 레기들 ] 시행 몇달만에 예산투입없이 개정을 외치네 자영업 금융권 대출 마구잡이로 풀어주어 이모양 이꼴 만든 후 ▶ 김영란법으로 몰아가네 책임 공직자들 진정 모르는것인가 ? 국내 자영업 관련법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거의 제한없는 요식업등 진출할수 있기에 ~ 포화가 아닌 폭탄 수준으로 국내 자영업이 이모양 이꼴된건데 자영업 집중을 분산 시킬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실마리를 풀수있는건데 [ 분야를 넓혀야 ] 예산집중투입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현재 국내 자영업등 모순이 자정[ 치유 ]되고 있는건데 김영란법과 선진국 관련 법 비교도 다 해본 공직자들이 단순하게 개정을 외치는거야 ▶ 선진국 언제되려나 여야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영업자 화훼업자 축산농가 직접 타격 봤다며 무조건 김영란법으로 인한거라면서 손질만 외치니 김영란법 1~2년 정도 시행후 개선 부분을 찾으려 해야지 ~ 금융업.조선업등 공적자금 대규모 지원했으면서 ~ 김영란법 시행전 [ 예산배정 준비도 제대로 안했으니 ] 레기들 자영업 병폐를 또 눈가리구 김영란법으로 몰아가는 한심한 행위하는 책임 공직.실무자들 보니 우리나라 자영업등 관련 ~ 실태조사나 제대로 할수 있으려나 ~ 이런 한심한 행위를 하는걸 보면 문재인 역시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외치네 ▶ 역시 대통령 될 그릇이 안되는거지 ~ 관련글 ▶ [ 글로벌 경제위기 준비해야 ] 국내 경제 내실화 빠르게 다져야 관련글 ▶ 마구잡이 자영업 대출로 부채 키운 정부 ▶ 660만 자영업자들의 침몰 관련글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원안 전문 ] 김영란법 관련글 ▶ 국회의원을 반으로 빠르게 줄여야 [ 대한민국 정상화 ] 관련글 ▶아빠의 전쟁 3부 [ 잃어버린 아빠의 시간을 찾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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