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원 국고보조금 도둑넘들 [ 국민감사단 ] 고용

60조원 국고 보조금 사업 도둑넘들

[ 국민감사단 ] 고용

2016년 국고 보조금 사업 60조3000억 예산 배정

올해 정부 예산의 15.6% 엄청난 액수 [ 지자체 집행금 46조원 민간 사용 금액 14조3000억원 ]

IT 강국이라고 떠든지가 거의 15년 가까이 된듯한데

엄청난 예산 쓰이는 보조금 사업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아직도 없다니 ~ 도둑넘들이 더욱 넘친 이유

보조금지원 1789개 사업으로 방대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과연 2017년 7월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후 관리 효과가 어느정도일지 ~

4인 1조 국민감사단을 만들어 매월 감사가 이루어져 돈 쓰임을 제대로 체크할수 있다면

1789 * 4 = 최소 7156 명 ~ 1만명선 국민 감사단으로 활동시 권한 부여

국민감사단에 부정사용 적발시 바로 사업 정지 후 ~ 사업진행여부 판단

국민감사단 선정시 ~ 평가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선정하면

국민감사단 역시 매수될수 있기에 한 사업장에 6개월 단위 로테이션등 시스템운영

1년에 12번 국민 감사단 활동시 [ 1인당 1천만원 비용 예상하면 716억 ~ 1천억 (1만명) 수준 ]

1인당 매월50만원 *12개월 =600백만원 * 국민감사단 인원 + 알파

60조원 국고보조금 사업에 5000 ~ 1만명선 운영 [ 사업규모 적은곳은 통합 감시 ]

국민참여로 사업 전체적 직접적인 현장 체크 관리 시스템구축되어 예산 운영 실효성이 높아짐

17년 예산 400조 ~ 매년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어 왔다는 점 [ 관리체계를 확고하지 못하기에 ]

기획재정부에서 국민 감사단 정책의 필요성 검토 후 만들어지길 바라며 ~

관련 기사 ▶ 60조 국고보조금 훔치는 '도둑들'

2017년 국고보조금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후에도 직접적인 현장 체크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후의 주요 변화

구분

업무

분야

현 행

변 화(‘17.7월 이후)

효율적 관리

보조금

예산

관리

•시스템상 세부사업 단위로 보조금 예산을 관리하고, 상세한 내역은 담당자가 별도 수기 관리

*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내역사업 기준으로 보조금 예산관리

※ 내역사업이란 중앙관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실제의 사업수행단위

→유사중복사업 검증, 보조사업 전과정의 전산화 위한 기반마련

집행

관리

•보조사업별 별도계좌 사용 하되, 재원별 구분없이 사용

•보조금 전달 단계별 교부, 집행현황 추적 확인 미흡

•국고보조금 전용계좌 도입, 국비,지방비 등 재원별 관리

•교부·집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집행실적 저조사업 적시 조치

사업

관리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사업관리 수작업 처리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작업 관리

•수작업 정산보고서 작성

•사업관리 온라인화

•국세청, 카드사 등과 연계를 통한 온라인 증빙관리 및 검증

•정산보고서 등 정산업무 자동화

수급자 관리

•기관별, 사업별 칸막이식 보조사업 및 수급자 정보 관리

* 시스템적 중복수급 파악 불가

•범부처 수급자 통합 DB 구축, 부처간 보조사업 및 수급자 정보공유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자격 검증 및 수급이력 검증

중복·

부정

수급 방지

유사·중복 검증

•부처별, 기관별 각각 다른 보조사업 관리

•담당자의 Eye Check에 의한 사업 중복 확인

•보조사업 관리항목 표준화

•보조금 예산편성 등 각 단계별 유사·중복 사업 검색 기능 제공

부정수급 방지

•신고 및 감사 위주의 사후 부정수급 모니터링

•부정 징후 모니터링 및 패턴관리로 부정수급 사전 예방

•관계시스템 연계에 의한 자격·증빙·가격 검증으로 사전, 집행, 사후 등 각 단계별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대국민

감시 및 서비스

정보

공개

•분야별, 부처별 통계성 정보만 제공

•보조사업 성과 판단이 가능토록다각도(부처간, 지역별 등) 비교통계 제공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정보, 부정 수급자 현황 공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 없음

•개인별 수혜 가능한 맞춤형 보조금 정보 제공

•보조금 수급 신청 및 진행확인 서비스 제공

보조금시스템 주요 기능 및 개발 일정

연번	기능	개통 시기	내 용
1	국고보조금 사업구조 세분화 (내역사업 관리)	’17. 1.	▪국고보조금 사업구조를 세부사업단위에서 내역사업 단위로 세분화 관리, 지자체 보조사업을 매핑하는 구조로 체계화 ▪사업의 세분화 관리로 보조사업간 부처 내/외 유사 중복검증 체계 마련
2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현	’17. 1.	▪보조사업 업무단계별(편성-교부-집행-정산) 모니터링체계 구현 ▪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을 日단위로 집계 가능하도록 온라인화
3	재원별 구분 관리 및 업무 효율화 구현	’17. 1.	▪국고보조금 전용계좌 사용하여 국고/지방비/자부담 등 재원별 구분관리 기반 구축 ▪공인된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온라인 증빙 검증, 수행내역과 이자 관리 등 정산 업무관리 자동화 구축
4	부정수급 방지체계 구축	’17. 7.	▪보조사업별 자격 검증 기준을 관리하고 보조사업 신청자의 온라인 자격 검증 수행 서비스 제공 ▪부정 모니터링 패턴관리 및 부정 수급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5	중복수급 방지체계 구축	’17. 7.	▪보조사업 신청자가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중복신청 여부 확인 기능 제공 ▪보조사업 신청 시 과거 수급정보 이력 조회 실시
6	수급자 통합관리 체계 구축	’17. 7.	▪관련시스템과의 연계 및 수급자 통합 DB 구축을 통해 중복 검증 및 정보공개를 위한 기반 마련 ▪수급자 식별코드 구축을 통해 유일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급자 무단열람 방지 체계 구축
7	수급자 정보공개 구축	’17. 7.	▪국민에게 수급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개하여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대국민 감시 체계 마련 ▪부정수급자 명단, 불성실·허위 공시 보조사업자 명단 관리
8	보조사업 및 보조금 총괄조정 업무 지원	’17. 7.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유사 통·폐합 보조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의결 업무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평가 및 온라인 교육관리 업무
9	민간부문 보조사업자 업무 지원	’17.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보조금 지출 ▪보조사업자의 대국민 대상 보조금 신청 접수 및 처리
10	통계정보 공개	’17. 7.	▪보조사업, 보조사업자(지자체 제외), 중요재산 통합공개 지원 ▪중앙관서별, 지역별, 부문별 등 다각도의 비교통계 정보 제공 ▪지급 가능한 보조금 정보 조회 및 검색 기능 지원 ▪열린재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개서비스 구현

국고보조금 현황

□ (현황) ’16년 기준, 40개 부처, 1,789개 사업, 총 60.3조원

<최근 국고보조금 규모 증가 추이>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46.5	49.2 (5.8%)	52.5 (6.9%)	58.3 (11.0%)	60.3 (3.4%)
ⓛ 지자체	34.2	36.8	40.0	45.1	46.0
② 민간	12.3	12.4	12.5	13.3	14.3

<주요 부처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억원)
중앙관서명	지자체		민간		합계
중앙관서명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합 계	840	460,434	949	142,522	1,789	602,956
복지부	117	258,171	124	6,381	241	264,552
농림부	83	41,546	100	24,608	183	66,154
국토부	157	43,719	29	17,799	186	61,518
환경부	111	44,079	15	806	126	44,885
문체부	80	16,882	172	20,239	252	37,121
산자부	27	6,473	72	16,085	99	22,558
고용부	20	2,148	38	17,425	58	19,573
해수부	63	6,719	69	6,321	132	13,040
산림청	31	9,588	14	732	45	10,320
통일부	2	52	15	8,636	17	8,688
국회	-	-	4	104	4	104
대법원	1	205	4	81	5	286
선관위	-	-	2	881	2	881
민주평통	-	-	3	77	3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