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 매년 조단위의 피해 ] 해결 못하는 이유
국내에서 왜 보이스피싱 ( 대출사기등)
피해가 줄어들 기미가 안보이는 이유가 멀까 ?
방통위 대책이 기초부터 잘못되어서 이모양까지 커졌다고 봐야
[ 해결 위해 컨트롤타워 만들어 관리했어야 ]
아직도 관련 기업 지침후 의무 준수여부나 체크 하는 수준이니 ~
이모양 이꼴이지
방통위 직무유기라 할수있지 않을까 ? 개선은 느릿느릿 국민 피해는 줄지를 않으니
매년 국민들 피해가 조원단위 되고 있다는 점 보이스피싱.대출등 사기로 인하여
왜 ~ 15년전에 해결 할수도 있었을 문제를 ~
유.무선 통신사(관련기업) 협조를 아직도 못구하고 있기 때문
콜.문자 많은 번호 실시간 체크 후 스팸으로 확인시 실시간 차단 국내면 바로 검거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어야 했는데
이게 안되니 ~ [ 근본적인 차단을 할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 해결된다는 점
통신감청이란 문제로 인하여 ~ 이통사 협조를 못구하는건데 [ 정치권 & 국민 협의후 ]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면 해결될 문제 [ 관련기관+통신사직원+국민참여( 남용되지않나 감시) ]
국민들에게 스팸전화.문자 관련 통신감청 매월 상세내역 공개 의무화.( 남용될수 없게 )
10 ~ 15년전에 통신사(관련기업) 협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국내 통신 사기천국은 되지 않았을건데
2016년에도 아직도 발신자표시 번호가 다르게 바꿔서 보이스피싱.도박.대출등 사기를 칠수 있다는게
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 음성메세지 ㅎ
12년 연속 OECD 자살율 1위 국가
보이스피싱.도박.대출등 피해로 인한 자살률 증가도 컸을거란 점
방통위는 통신사 협조(관련기업) 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근본적인 차단이 되어야 해결된다는 점
통신사(관련기업)에게 맡기는 시스템으로는 해결될수 없는 문제인데 ~ 방관.방조하는 방통위
대통령 Or 국무총리급에서 뿌리를 뽑으려 해결책 내놓으라고 한 후 ~ 지속적인 체크을 해야 ~ 시스템 만들어질때까지
그래야 방통위가 통신사(관련기업) 협조를 구하게 되지 ~ 해결책은 관련기업 협조가 있어야 해결될 문제라는 점
콜.문자많은 번호 실시간 체크 후 스팸으로 확인시 실시간 차단 국내면 바로 검거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참고글 ▶개인정보판매 텔레마케팅 활용시 벌금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2016년_상반기_스팸_유통현황_분석_결과(안)_붙임자료(9.30).hwp
방통위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년 상반기의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등의 현황을 분석한 『’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였다.
※ 2012. 9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3월, 9월)
방통위는 2012년 9월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 ‘15년 하반기 대비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10%(262→288만건), 이메일 스팸은 11%(1,450→1,609만건)의 발송량(신고？탐지건수 기준)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이용자 대상 1인당 1일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동일한 결과(0.09→0.09건)가 나왔고,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0.03건(0.52→0.4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7.6%로 ’15년 하반기 대비 상승(6.7%p, 80.9→87.6%)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리우올림픽과 4월 총선이 지목되었다. 통상 대형 스포츠 이벤트(월드컵, 올림픽 등) 무렵에는 도박 관련 스팸이 증가하는데, 이번에도 3월부터 증가했고(83만건), 선거 관련 신고도 선거 기간(2~4월)에 집중되었다(28만건). 도박 및 선거 이외에도 불법대출(17만건), 대리운전(15만건), 성인(14만건) 등이 신고됐다.
스팸 발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스팸 수신량은 지난 조사결과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15년 하반기와 동일했고(0.09통), 이메일 스팸은 0.03통 감소했다(0.52→0.49통). 이 같은 감소세는 스팸을 수신 즉시 차단하는 이통사의 스팸차단서비스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팸차단서비스의 차단율은 ’15년 하반기 대비 6.7%p(80.9→87.6%)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의한 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등의 스팸 방지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스팸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스팸 감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또한, 올해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육성으로 TM(텔레마케팅) 광고를 하는 경우, 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하여 TM 전화를 거는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간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책 공조 및 협력체계 강화,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스팸대응 협의체인 UCENet(기존 LAP)에 가입하여(’16년 7월) 국제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확보한 국외 발송 이메일 스팸 정보를 해당 국가에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이메일 스팸 감축을 위한 리더십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정부 3.0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사업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스팸 감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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