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1 살인 5년이하 성폭행 13년 징역 [ 빠르게 개정되어야 ] 살인 5년이하 성폭행 13년 징역 [ 빠르게 개정되어야 ] 너무 늦었지만 ~ 반쪽짜리 김영란 법등 선진국 법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는 점 ~ 법 개정이 빠르게 되어야 할곳이 너무 많은 대한민국 법들 ~ 이제는 조항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 두리 뭉실 조항 둔 법들이 너무 많으니 ~ 코에 걸면 코걸이 법들 ~ 누구나 평등해지기는 어렵겠지만 ~ 평등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 [ 법 과연 평등한 나라가 있을까 ? 가진 자들에게 법은 유리할수 뿐이 없다는 건 ~ 글로벌에서도 ] 국민들 여론이 무섭기에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중형 선고 [ 한철일수도 있을듯 보이지만 ] 국내 교통사고 기계결합등도 있겠지만 운전자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중형을 때릴수 있어야 엄연한 살인인데 ~ 최근 언론화 된 영동고속도로 사고 부.. 2016.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