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 사회 & 저출산율 / 저성장시대 ▶ 대한민국 미래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있는 대한민국 

저출산율 / 저성장시대 

대한민국 미래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

저출산 관련 정책을 외국인 늘리는 정책으로 선회한걸까 ?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시대 통계외 외국인 300만명선이라고 보고있는데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으로 ~ 해결된다고 보는걸까 ~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저출산 문제

아동 ( 0 ~ 17세 말함 )

2019년 아동 비율 전체인구 대비 15% 선으로 줄어들었는데 ~

국가 정책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길래

출산율이 이렇게 심각해진걸까 ?

매년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해야하는데 ~

각 분야 전문가 . 모든 정부부처. 국민들 소리를 담아 - 

치열한 토론. 해결 방안을 모색 후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

저출산율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예산이 너무나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걸  

증명해주는건데 ~

쉽게 해결할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수 있는데도

왜 안만들까 ? 못만들까 ?  반대가 심해서 ~ 

합계출산율   단위 : 명, 명 시점 지표 전기대비증감 2000 1.480 0.055 2001 1.309 -0.171 2002 1.178 -0.131 2003 1.191 0.013 2004 1.164 -0.027 2005 1.085 -0.079 2006 1.132 0.047 2007 1.259 0.127 2008 1.192 -0.067 2009 1.149 -0.043 2010 1.226 0.077 2011 1.244 0.018 2012 1.297 0.053 2013 1.187 -0.110 2014 1.205 0.018 2015 1.239 0.034 2016 1.172 -0.067 2017 1.052 -0.120 2018 0.977 -0.075 2019 0.920 -0.057 자료 : 통계청

저출산 관련 최우선 해결해야할 부분이 거주 주택 & 질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사회현상이라는 점 편하게 살곳이 마련되면 & 직업 좋아지면 ( 월급 높아지면 ) 당연히 결혼 & 출산율은 높아진다는 점에서 아이들 키우는 환경 ( 들어가는 비용 ) & 교육 관련은  정부 정책 & 국가예산 지원으로 점차 해결  질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힘들다면 ~ 주택 문제라도 해결해 주어야 무료주택 사업을 추진 국유지 사용 등 매년 10만호 공급 5 ~ 10년 계획 100만호 공급  무료주택 사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부분들 해결할수 있다는점 결혼한 신혼부부들 &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  평생 or 30년 살수있는 무료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  매년 50~100조원선 저출산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 중 10 ~ 20조원정도를 살기 좋은 고급 무료주택 지어 공급 반대 목소리가 클수 뿐이 없지만  무료 주택 사업은 강하게 밀어붙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국내 경제 & 사회 문제들이 무료주택 정책으로 해결될수있다는 점

총 인구중 아동( 0 ~17세 ) 비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인구수	50,734,284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696,216	51,778,544	51,826,059	51,849,861
아동 인구수	9,921,012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8,480,447	8,176,335	7,928,907
비율(구성비)	20	19	18	18	17	17	16	16	15

아동인구 지역별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9,921,012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8,480,447	8,176,335	7,928,907
서울	1,768,278	1,706,371	1,643,201	1,587,019	1,528,191	1,465,561	1,404,967	1,329,310	1,277,981
부산	595,314	576,050	557,009	539,436	526,093	510,957	491,887	472,343	455,670
대구	491,525	475,914	458,458	441,992	426,830	414,010	399,139	381,331	366,094
인천	560,738	552,663	541,461	529,721	518,543	506,365	490,472	472,888	458,390
광주	333,635	325,190	315,000	305,259	294,090	283,131	272,417	260,042	250,112
대전	324,241	317,184	309,484	299,342	285,984	275,694	263,207	249,543	237,783
울산	245,450	239,801	233,033	227,482	221,872	215,910	208,500	199,861	193,047
세종	-	22,213	24,164	33,488	49,240	57,458	66,834	74,768	80,513
경기	2,570,035	2,531,449	2,483,663	2,434,461	2,393,096	2,358,077	2,313,378	2,266,245	2,223,563
강원	287,131	279,546	270,744	262,025	253,556	245,015	235,464	224,893	217,388
충북	312,736	305,042	296,753	287,806	278,845	271,682	262,948	254,140	246,187
충남	416,209	394,611	388,503	380,830	374,044	368,267	362,295	352,133	341,552
전북	369,200	359,087	347,912	336,820	326,202	315,083	302,482	287,479	274,429
전남	359,112	348,993	337,216	326,307	317,374	307,644	295,837	281,867	270,670
경북	485,334	472,798	458,739	445,197	433,483	422,489	408,233	390,774	377,416
경남	674,667	659,198	641,986	626,181	611,250	595,702	579,947	558,471	540,294
제주	127,407	125,766	124,373	123,475	123,112	123,006	122,440	120,247	117,818

3차 추경 35조원 사용처를 보면 알수있듯이

단기 정책만 만들어 ~ 일회성 나누어 주기식 정책들이 넘쳐난다는 점에서

35조원 중 8조9000억원 사용

고용 통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60만6000명 단기 일자리 만들고 있는데

월 180만원이하 급여  

4~6개월 예산 소진성 알바 단기 노무 일자리만 만들구 있는데 ~

문재인 정부의 무능 정책들 - 

관련 책임자급 고위 공직자들의 한심한 정책 수립 & 예산 집행을 보고 있으면

추경까지 2020년 거의 600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이모양 이꼴이라는게 ~

통계표 - 노인일자리 창출·제공 건수    단위 ( 개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익활동		194,480	217,710	227,439	269,244	305,140	290,625	359,932	405,134	504,206
전체		224,655	248,306	261,593	336,431	385,963	429,726	496,200	543,926	684,177
사회서비스형		-	-	-	-	-	-	-	-	23,548
재능나눔		0	0	0	30,609	40,847	40,163	44,714	52,153	47,367
민간형	시장형사업단	14,967	16,101	17,680	19,764	22,889	77,734	64,573	54,585	66,972
	취업알선형	10,380	9,349	10,397	10,514	9,730	21,557	17,039	20,067	27,718
	시니어인턴십	3,643	3,612	4,500	5,103	6,176	6,730	5,268	5,686	7,349
	고령자친화기업	1,185	1,534	1,577	1,197	1,181	1,917	1,332	1,708	1,344
	기업연계형	-	-	-	-	-	-	3,342	4,593	5,673

초고령화 사회 인프라 준비를 잘하고 있는것인가 ?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 예산 배정후 단계적 대비하고 있지만

일본등 선진국 비교시 예산 배정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현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2년 주요 성과 및 내실화 계획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 262만 명 이용 

- 치매전담시설 지속 확충. 지난해부터 5년간 총 130개소 단계적 신축 -

- 신경인지검사(치매검사) 비용도 절반 이하(30만 원→15만 원)로 낮아져 -

- 2020년부터 2029년까지  2,000억원 치매 연구에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국내 노인 복지시설

(시설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시설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노인주거복지시설	소계	427	425	404	390	382
	양로시설	265	265	252	238	232
	노인공동생활가정	131	128	119	117	115
	노인복지주택	31	32	33	35	35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5,036	5,163	5,242	5,287	5,529
	노인요양시설	2,933	3,136	3,261	3,390	3,59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130	2,027	1,981	1,897	1,934
노인여가복지시설	소계	66,292	66,787	67,324	68,013	68,413
	노인복지관	347	350	364	385	391
	경로당	64,568	65,044	65,604	66,286	66,737
	노인교실	1,377	1,393	1,356	1,342	1,285
재가노인복지시설	소계	3,089	3,168	3,216	3,494	4,821
	방문요양서비스	1,021	1,009	1,001	1,051	1,513
	주야간보호서비스	1,007	1,086	1,174	1,312	1,816
	단기보호서비스	112	95	80	73	78
	방문목욕서비스	617	588	609	650	942
	방문간호서비스	-	-	10	21	60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	-	0	0
	재가지원서비스	332	390	342	387,384	412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29	29	32	33	34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29	136	153	160	18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	-	18	19
합계		75,029	75,708	76,371	77,395	79,382

65세 이상 고령화 & 저출산율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2026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급격한 고령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 & 저출산 문제 - 

저성장시대 진입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장기적 정책 + 예산 배정 빠르게 늘려야

65세이상 28.4%인 

일본처럼  고령화사회에 예산확보된 기반의 축적된 세분화된 정책들  

일본에서 도입 & 배울수 있는 고령화 관련 정책 & 시스템 플랫폼들은

일본과 교류로 좋은 부분은 받아들어 국내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야

일본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56% 

국내 역시 고령자 운전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에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단위%,%p 시점 지표 전기대비증감 2001 7.5 0.3 2002 7.9 0.4 2003 8.2 0.3 2004 8.6 0.4 2005 9.0 0.4 2006 9.3 0.3 2007 9.8 0.5 2008 10.2 0.4 2009 10.5 0.3 2010 10.8 0.3 2011 11.0 0.2 2012 11.5 0.5 2013 11.9 0.4 2014 12.4 0.5 2015 12.8 0.4 2016 13.2 0.4 2017 13.8 0.6 2018 14.3 0.5 2019 14.9 0.6 2020 15.7 0.8

합계출산율      단위 : 명, 명 시점 지표 전기대비증감 2000 1.480 0.055 2001 1.309 -0.171 2002 1.178 -0.131 2003 1.191 0.013 2004 1.164 -0.027 2005 1.085 -0.079 2006 1.132 0.047 2007 1.259 0.127 2008 1.192 -0.067 2009 1.149 -0.043 2010 1.226 0.077 2011 1.244 0.018 2012 1.297 0.053 2013 1.187 -0.110 2014 1.205 0.018 2015 1.239 0.034 2016 1.172 -0.067 2017 1.052 -0.120 2018 0.977 -0.075 2019 0.920 -0.057 자료 : 통계청

인구                     단위 : 명, % 시점 지표 전기대비증감률 2001 47,370,164 1 2002 47,644,736 1 2003 47,892,330 1 2004 48,082,519 0 2005 48,184,561 0 2006 48,438,292 1 2007 48,683,638 1 2008 49,054,708 1 2009 49,307,835 1 2010 49,554,112 0 2011 49,936,638 1 2012 50,199,853 1 2013 50,428,893 0 2014 50,746,659 1 2015 51,014,947 1 2016 51,217,803 0 2017 51,361,911 0 2018 51,606,633 0 2019 51,709,098 0 2020 51,780,579 0

초고령화 사회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하나로 통합 운영을 할수있는 시스템화 필요성

빠른 행정 & 관련 업체 . 의료등  통합 시스템화

노인복지 & 치료등 국민 민원 일괄처리할수 있는 시스템화

원스톱 처리 할수있는 중앙센터 만들어

국민들이 이동하지 않고 한곳에서 노인관련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할수 있게 끔 -

과연 

초고령화 시대 진입 때 / 저출산 / 저성장시대에

대한민국 

국민들 삶의 질 & 행복지수가 좋아질수 있을까 ? 더 떨어질까 ? ~

OECD 16년 연속 자살률 1위 국가 - oecd 평균 2배 자살률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 14년 연속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