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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 정책 ▶ 모든 청년 대상 교통비 무료정책 제안

by 티&라다 2019. 3. 7.


경기 활성화 정책 ▶ 청년 대상 교통비 무료정책 제안 


공장자동화 로봇시대 

로봇 & AI 시대로 진입

자율주행차 

키오스크 활성화등 


모든 나라들이 점점 실업자가 늘어날수 뿐이 없는 미래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실업자 500만명 or 1천만명 시대가 열릴수도 있지 않을까?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빈부격차가 더욱 커질수 뿐이 없는 미래


국가 예산 정책이 국민 최우선으로 사용 안될시 서민들 삶은 더욱 피폐해질 세상이 열릴것인데  


국가 예산 중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세상으로 갈수 뿐이 없는 현실

몇년 지나면 대한민국 국민 1천만명이상 월급처럼 수당받는 정책도 나올수 있을거란 점


10년안 아님 좀 더 지나면 

AI & 로봇 발달로 어느 나라에서는 전국민 교통비 무료 정책도 시행하지 않을까 ?


과연 10년 뒤에 2029년 쯤에는 AI 로봇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글로벌 실업률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 ? 경제 상위 10위안 or 20위안 나라들

       나라마다 국가예산 급여형식으로 국민들에게 편성 사용할건데 ~ 

       각나라마다 어떤 방식들을 도입하게 될까?


현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정책도 실험적으로 운영예정 중



청년 대상 교통비 무료정책 제안 ( 미성년 & 청년 대상 ) 


월 4 ~ 5만원 매월 지원 정책


예산 1조원 지원시 년 200만명 2조원 지원시 년 400만명 혜택가능


교통비 지원사업은 내수경기 활성화 +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된다는 점

배정되어 사용된 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는 몇배를 볼수있는 정책이란 점


현 국가에서 청년교통비 지원사원을 하고 있는데 - 청년동행카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대상 - 고용 보험에 가입한 만 15~34세


15~16만명 혜택 중 - 년간 1000억정도 국가예산 사용되고 있음


모든 청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

돈을 버는 직업이 있는 대상보다는 직업이 없는 경제 활동이 적은 청년들 지원 정책으로 나가야하는건데


과연 직업이 있는 15 ~ 16만명에게 년간 1000억 지원하는게 경제적 효과 어떤 도움이 있을까?

직업이 없는 15 ~ 16만명에게 교통비 지원을 하는게 내수 경기 활성화등 실효성이 더 높을건데


교통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을 방구석에서 나오게도 할수있는 정책이란 점에서


매년 수백만명 혜택보는 무료 교통비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앞으로 청년을 넘어 1000만명이상 교통비 지원하는 정책으로 파이를 키워야 ( 5조원 예산 배정 )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으로 키울 필요성

국민들 활동성을 키울수록 내수경제 & 국가 경제력은 강화될수 뿐이 없기에


65세이상 지하철 무료 정책으로 어르신 활동성이 더 많아졌다는 점

건강 도움 & 의료비 줄어드는 효과 & 내수시장활성화에도 


국가 예산 이국민들에게 최우선으로 제대로 사용되기만해도 국민들 삶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가예산이 너무나 잘못 사용되고 있기에

왜 대한민국 14년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점 

특히 국민들 중 서민들 삶이 너무나 피폐해져 있다는 점에서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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