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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 반복되는 은행 폭리 가산금리 조작 50조 원흉 ▶ 금감원 금감위 통합을 추진해야

by 티&라다 2018. 9. 14.


  문재인 정부는 금감원 금감위 통합을 빠르게 추진해야 

  반복되는 금융권 은행 폭리 가산금리 조작 50조원 원흉



문재인 정부는 1.2 금융권 가산금리 조작 관련 전수조사 후

금감원 금감위 무능 책임자들 처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검 &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국내 금융사의 사기 행위  - 가산금리 조작 & 예대마진 폭리

이번에 반드시 차단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금감원 금감위 통합을 말해야 할때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너무나 비대해진 금융위 -  

효율성 측면에서도 금감원하구 빠르게 통합을 해야

선진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필수이기에


현 은행 가산금리 조작에 대한 전체 금융권 전수조사도 못하는 집단이 되었는데

현 금융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에 

가산금리 조작 관련

1.2 금융권 5년간 전수조사하면 50조원이상 나올수 있지 않을까 ? 

 

예전 08년 ~ 11년 은행들 3년간 가산금리 인상으로 챙긴 수익 20조4000억원 이였기에


관련기사   탐욕의 덫에 걸린 금융산업 - 겉으론 사회공헌 속으론 금리 약탈


현 전수조사가 아닌 자체 조사를 권고했는데 금리 산정은 은행 고유 권한이라며 모두 거부

금감원의 행정 제재 시 소송을 내겠다는 금융권들 -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수있게 된걸까 ?  


금융위에서

2014 . 2016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삭제 금융권에 날개를 달아주었으니  

과연 

관련 규정 삭제 비리가 없을까요 ? 엄청난 규정 삭제인데 - 철저한 조사 특검 & 청문회 필수

현 은행들 가산금리 조작 관련해서도 처벌할수 있는 조항들이 없다는 점


가산금리 조작보다 더 심각한게 예대마진 폭리인데 - 규모가 크기에

예대마진 폭리 역시 관리를 못하는 금감원 금감위 - 왜 존재하는걸까 ?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금융권의 엄청난 폭리 행위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 현 브레이크를 걸수가 없는 구조



 

  글로벌 장기간 초저금리 시대에 

  기준금리 유럽 0% 제로금리 일본 마이너스 금리 -0.1%  대한민국 1.5%

  

  이런 엄청난 불공정행위 

  금융권 사기행위 가산금리 조작 대하여 전수조사를 안하는 금감원 금감위 

  금감원 금감위 합의로 인하여 전수조사를 안하게 된거겠죠 ? 

  

  윤석헌 금감원장이 강하게 전수조사 추진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 쑈는 아니였겠지 ~

 

  전수조사를 하였을시 치명타를 맞게 될 금감위 금감원이기에 ~ 입을 맞춘듯 보이니

  문재인 정부 전수조사를 안하는걸 원해서일까 ? 지지율 더욱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기에




 

  국내 금융권이 국민상대로 갈취수준 불법행위 & 범죄 행위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보면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법 조항들로 인하여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1억 10억 100억 천억 조원 단위의 금융권 불법행위 범죄행위에 대하여

  관련 직원 & 금융사 처벌은 너무 관대하다는 현실


  금융권 처벌 관련 법  - 

  이번 기회에 시대에 맞게 글로벌 수준에 맞게 전체적인 손질을 봐야하는데

  이번 역시 하는 꼴 보니 어처구니 없는 금융권 보호수준일듯 - 금융 선진국 언제 되려나  ~


  가산금리 조작 역시 행정 제재 시 소송을 내겠다는 금융권들  

  

  관련 규정을 없앤 책임 공직자들 - 제대로 처벌될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공직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있는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금감원 금감위 향한 국민들 목소리 중 

  

  제일 큰 부분이 금융권 대변하기 위한 존재하는 집단이라는 소리일겁니다.

  왜 이런 목소리가 제일 많을까요 ? 

  금융 민원 제기후 금감원 금감위의 수준미달 답변만 하기에 국민들 목소리 이겠죠


  일방적으로 업무 편의성 이유로 

  국민 민원내용을 다이렉트로 해당 금융사에 통으로 넘겨주는 행위를 하기에

  금융사 위법 행위를 금융사와 개인 간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둘의  합의하라 - 금융권의 불법행위 민원 제기들인데


  민원내용을 통으로 넘겨주는 규정을 빠르게 없애야 or 개선을 시켜야하며 


  금감원의 감찰실 - 독립되어야 

  감사와 감찰이 제대로 안이루어 지는 곳이 금감원 금감위 이기에 - 이모양 이꼴이 되었다는 점


  국민들이 금감원 감찰실 민원을 넣으면

  감찰실 민원을 민원 분류 하는 직원들이 내용을 확인 후 자의적으로 

  일반 민원으로 분류를 할수 있는 구조 

  감찰실 민원이 감찰실로 안가는 시스템 - 이런 우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금감원 금감위


  감찰실 다이렉트 민원 넣을수 없는 구조 - 지금 시대에 다이렉트 민원도 못 넣으니


  감찰실 - 민원 업무 보는 직원들이 번가라가면서 감찰 업무를 보는 시스템 

  이로 인하여 더욱더 제대로 감찰이 안되고 있다는 점


  금감원. 금감위가 더욱 폐쇄적인 집단이 된게 아닐까 ?  

  빠르게 감찰실 다이렉트 민원 시스템을 갖쳐야 - 감찰실 민원 비밀유지가 안되는 구조 



관련 제도 - 법 개정 & 제정이 최우선이지만 


현 금감원.금감위 민원 시스템으로 인하여 

금융권이 국민들 상대로 더욱 편하게 

불법행위 법 위반 & 폭리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더욱 심해진건 아닐까 ?


현 국민들 금융권 피해 규모가 매년 몇십조원 일거라 예상되기에 - 카벨의 분석 & 체크


일정규모이상 불법행위 & 가산금리 조작으로 폭리를 취한 금융사들은 

영업정지도 때릴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금융권이 국민 상대로 사기 행위를 쉽게 못하게 된다는 점


금융 관련 법 개정시 국민참여 없이는 법 개정 & 제정을 할수없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세계 각국 대표 금융사들 대출 금리와 

  국내 금융권 대출금리를 국민 누구나 쉽게 볼수있게

  클릭 한두번으로 비교할수있는 사이트 오픈의 필요성


  대출 금리 구조가 조금씩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하면 되기에


  예 ) 국내 은행 10곳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 대출 상품 금리들과 비교할수있는 시스템


  1명의 직원만 글로벌 금융권 대출금리 실시간 변화를 전담하게 한 후

  국민들이 선진국들 금융사 대출 금리와 국내 대출 금리를 비교를 쉽게 할수있게 오픈 시키면

  자연스럽게 국내 금융권이 이렇게 심하게 폭리를 취하기 힘들어질건데 안하는 금감원 금감위


  이런 단순 비교 시스템을 20년전에 오픈하여 10년전에라도

  국민들이 국내 금융권 자체 감사하는 수준을 만들어 놓을수 있었을건데

  아직도 안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 금감원 금감위 


  국내 포털 네이버.다음등 세계 각국 은행 금융권 대출금리와 

  국내 대출금리를 비교하기 위한 정보 검색은 일반인들은 쉽게 할수 없는 힘든 검색 구조라는 점


  글로벌 금융권 대출금리와 국내 대출금리를 왜 비교하기 힘들까 ?

  다른 정보들은 쉽게 포털들이 제공들을 하는데 - 




선진국들은 대부업(사채) 금리 10%대 라는점 - 국내도 더 빠르게 금리인하를 추진해야


대부업 2016년 3월 3일부터 연 34.9%에서 27.9%로 인하 2018년 2월 8일부터는 24%로 인하

엄청난 폭리를 취할수 있게 한 후 최근에 와서 대출금리를 줄음 - 

문재인 정부에서 20%까지 낮출 계획이지만

빠르게 10%대로 줄여야


금융권 폭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갔는가 - 지금도 너무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기에

삶이 피폐해진 서민들 

가계대출 1500조 & 자영업 700만명 

현 미국 기준금리 3% 이상으로 올라갈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음으로 몰리게 될지


국내 현 2금융권은 대부업 수준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

이용하는 국민들 대부분 10 ~ 20%수준 거의 15% 이상


국내 자살예방 예산 2018년 250억 배정 ▶ 일본은 매년 조원단위 사용 - 선진국들도 비슷한 수준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매일 36명 자살 

2016년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대한민국 26명 2배이상 

국민들 자살률 높아진 이유중 제일 큰 이유가 금융권 폭리라는 사실


국내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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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 금리조작 전 금융권 전수조사 & 대책마련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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