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470조5000억 문재인 정부 무능 - 19년에도 변함없을듯보이니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왜이리 한숨이 나올까 ?
예산안 보기 ▶ 
2019년도 예산안 개요.pdf
2019년 2018년 보다 경기가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
문재인 정부의 소통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세금을 많이 걷어서 2018년 대비 9.7% 예산 증가 되었지만
예산안을 이모양으로 짤수뿐이 없다는게 ~
인재란 인재는 다 모여 짠 예산안인데 -
국민 최우선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안을 국민 최우선이 안되고 있으니
추후
무능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얼마나 더 2019년도 예산안이 망가질지 ~
470.5조원에서 10% 47조를 국가부채 상환을 한 후 or 5%선 상환
그 후 국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짤수도 있을건데 ~
복지예산 162.2조원 중 전혀 혜택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은 이번에는 얼마나 생기려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 예산안을 보면
2019년 역시 실체없는 수치만 거론한게 많은데 ~ 과연 몇 % 실행 가능할지
일자리 만들수 있는 국가 산업에 집중투자도 할수도 있을건데 - 안하는거니 못하는거니
일자리 예산중 일부를 사용하여
3면 바다인 대한민국 - 관광산업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집중투자도 할 만한데
국내 관광지 제대로 만들어진곳 몇군데 없기에 - 해외 비교하면 너무 수준이 낮다는 사실
국내 여행할 비용으로 국민들이 해외를 나가게 되는 현실인데도
( 일부를 제외한 여행지 시설들이 ~ 해외 비교시 떨어지기에 - 볼거리 놀거리 부족 )
관광산업 5개년 계획이라도 or 10년 계획을 세워
남부지방에 관광단지 글로벌 관광 선진국 수준이상 제대로 만들어 - 지역 경제 편차 개선도 되게
매년 5조원정도 투입
10년 정도 총합 50조원 정도 미래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집중 투자할 필요성
글로벌에서 손가락안에들 만한 관광단지를 3~5군데 이상 개발 한다면
일자리 창출 & 관광객 유치 & 외화벌이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건데
인구감소를 걱정하면서 국민들이 자살로 죽어가는데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쓰레기들
출산장려 정책으로 매년 수십조원을 사용하면서 ~
국내 10 ~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
젊은 청춘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 쥐꼬리 자살예방 예산을 보면 방관.방조.방치 하는 수준이기에
우리나라 경제규모라면 조원단위 사용해야할 곳에 - 고작 256억원 사용
일본만 비교해도 자살방지 예산이 조원 단위인데 &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 예방 예산 역시 조원단위
해외 선진국 비교한 후 예산을 배정하려하던가 - 이게 머니 쓰레기들아 선진국들 자살방지 예산이 조원 단위 예산을 사용
사행산업 도박중독 예방 관련 역시 선진국들은 연 조원 단위 - 국내는 연 200억 수준
국민들이 죽어가는데도 썩어빠진 정치인들은 쥐꼬리도 안되는 예산만 배정할수있는걸까 ? 미친 거 아냐
국제적인 망신 14년이면 족하지 않니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국가예산을 제대로 투입을 안하려하니 쓰레기들아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 - 이런 국제적 망신에도 예산을 제대로 안늘리니 매일 36명 자살 OECD 10만명당 12명 자살 국내 26명 자살 10 ~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대한민국 - 국내 젊은이들이 희망을 못가져 죽음을 선택하는데
이모양 이꼴인데도 자살예방 예산 300억원도 안되게 투입하면서 자살예방하고 있다고 떠드는 쓰레기들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 & 책임 공직자들로 앉아 있으니 ~ 부끄럽지도 않니
정치인 무능 & 실무 책임 공직자들 다 짤라야 연 5000억 이상 아님 1조원이상 예산배정될수 있으려나 ~
국민이 최우선 되어야 할 국가예산 사용이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어떻게 300억 예산 책정할수있을까 ?
도박중독 방지예산도 쥐꼬리 수준 200 ~ 300억 수준인데 - 예산배정하는 걸 보면 레기 새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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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모양 이꼴인 자살예방 예산 2019년 256억원
2019년 예산안
| | | | | | (조원) |
구 분 | | ’18년(A) | | ’19안(B) | | 증감 (B-A)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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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지출 | | 428.8 | | 470.5 | | 41.7 | 9.7 |
| | | | | | | |
1. 보건･복지･노동 | | 144.6 | | 162.2 | | 17.6 | 12.1 |
| | | | | | | |
※ 일자리 | | 19.2 | | 23.5 | | 4.2 | 22.0 |
| | | | | | | |
2. 교 육 | | 64.2 | | 70.9 | | 6.7 | 10.5 |
| | | |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49.5 | | 55.7 | | 6.2 | 12.5 |
| | | | | | | |
3. 문화․체육․관광 | | 6.5 | | 7.1 | | 0.6 | 10.1 |
| | | | | | | |
4. 환 경 | | 6.9 | | 7.1 | | 0.2 | 3.6 |
| | | | | | | |
5. R&D | | 19.7 | | 20.4 | | 0.7 | 3.7 |
| | | | | |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16.3 | | 18.6 | | 2.3 | 14.3 |
| | | | | | | |
7. SOC | | 19.0 | | 18.5 | | △0.5 | △2.3 |
| | | | | | | |
8. 농림․수산․식품 | | 19.7 | | 19.9 | | 0.2 | 1.1 |
| | | | | | | |
9. 국 방 | | 43.2 | | 46.7 | | 3.5 | 8.2 |
| | | | | | | |
10. 외교․통일 | | 4.7 | | 5.1 | | 0.4 | 7.5 |
| | | | | | | |
11. 공공질서․안전 | | 19.1 | | 20.0 | | 0.9 | 4.9 |
| | | | | | | |
12. 일반‧지방행정 | | 69.0 | | 77.9 | | 8.9 | 12.9 |
| | | | | | | |
※ 지방교부세 | | 46.0 | | 52.8 | | 6.8 | 14.8 |
2018~2022년 국가예산안
(단위 : 조원, %)
구분 | | ’18 | | ’19 | | ’20 | | ’21 | | ’22 | | ’18~’22 연평균 |
| | | | | | | | | | | | |
총 지 출 | | 428.8 | | 470.5 | | 504.6 | | 535.9 | | 567.6 | | 7.3 |
(7.1) | | (9.7) | | (7.3) | | (6.2) | | (5.9) | |
| | | | | | | | | | | | |
1. 보건․복지․고용 | | 144.6 (11.7) | | 162.2 (12.1) | | 179.0 (10.4) | | 196.4 (9.7) | | 214.3 (9.1) | | 10.3 |
| | | | | | | | | | | | |
2. 교육 | | 64.2 (11.8) | | 70.9 (10.5) | | 76.0 (7.2) | | 80.1 (5.3) | | 84.0 (4.9) | | 7.0 |
| | | | | | | | | | | | |
3. 문화․체육․관광 | | 6.5 (△6.3) | | 7.1 (10.1) | | 7.4 (4.7) | | 7.8 (4.3) | | 8.0 (3.0) | | 5.5 |
| | | | | | | | | | | | |
4. R&D | | 19.7 (1.1) | | 20.4 (3.7) | | 21.4 (5.1) | | 22.6 (5.5) | | 24.0 (6.3) | | 5.2 |
| | | | | | | | | | | | |
5.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 | 16.3 (1.8) | | 18.6 (14.3) | | 19.4 (3.9) | | 19.9 (2.8) | | 20.2 (1.3) | | 5.5 |
| | | | | | | | | | | | |
6. SOC | | 19.0 (△14.2) | | 18.5 (△2.3) | | 18.0 (△2.7) | | 17.7 (△1.8) | | 17.5 (△1.1) | | △2.0 |
| | | | | | | | | | | | |
7. 농림․수산․식품 | | 19.7 (0.5) | | 19.9 (1.1) | | 19.8 (△0.5) | | 19.7 (△0.5) | | 19.6 (△0.5) | | △0.1 |
| | | | | | | | | | | | |
8. 환경 | | 6.9 (△0.3) | | 7.1 (3.6) | | 7.0 (△2.0) | | 6.9 (△1.9) | | 6.7 (△1.8) | | △0.5 |
| | | | | | | | | | | | |
9. 국방 | | 43.2 (7.0) | | 46.7 (8.2) | | 49.9 (6.8) | | 52.8 (5.9) | | 55.5 (5.0) | | 6.5 |
| | | | | | | | | | | | |
10. 외교․통일 | | 4.7 (3.5) | | 5.1 (7.5) | | 5.4 (6.8) | | 5.7 (5.7) | | 6.0 (5.1) | | 6.3 |
| | | | | | | | | | | | |
11. 공공질서․안전 | | 19.1 (5.2) | | 20.0 (4.9) | | 20.9 (4.3) | | 21.7 (4.1) | | 22.6 (3.8) | | 4.3 |
| | | | | | | | | | | | |
12. 일반․지방행정 | | 69.0 (9.0) | | 77.9 (12.9) | | 84.1 (7.9) | | 89.2 (6.1) | | 94.0 (5.4) |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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