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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정책 제안 첫해 2조원 예산 ▶ 문재인 정부

by 티&라다 2018. 8. 24.



세금환급 정책 제안 첫해 2조원 예산선정   문재인 정부 



국가 예산 지원 소외된 세대를 위한 세금환급 정책


현 복지예산 분배 정책으로 엄청난 국가 예산을 국민들에게 배정한 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못받고 있는 국민들이 존재하기에 -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

30 ~ 50대 복지혜택을 전혀 못받는 세대들이 많다는 점에서 


국민이 세금납부 금액중에서 10% 환급해주는 정책이기에

대부분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정책이란 점 - 일방적으로 퍼주는 정책으로 인식 안된다는 점


대상선정 30 ~ 59살까지 세금 환급정책 or ( 40 ~ 60대 선정 )


5년 or  10년동안 개인이 납부한 세금 (모든 세금의 총합) 중 10% 환급 정책

전산으로 납부확인 가능한 세금에 한정 

5년 or 10년 중 선정 후 세금환급 제도




첫 실행 1년 예산 2조원 한도에서 환급


국가 예산 지원을 못 받는 30 ~ 50대에게 희망을 줄수있는 제도라는 점

직장퇴사 무직 or 병원치료등으로 인하여 현 생활하는데 쪼들리는 세대 선정 

지급대상 - 최대한 지급 대상 낮게 설정 - 


세금 10% 돌려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까다롭지 않는 대상선정할 필요성 


중산층이상은 제외한다던지 재산(부동산포함.예금등) 얼마 이상은 선정대상 제외


예산 배정 30대 30% 40대 40% 50대 30% = 100%


1인 최대 500 or 1000만원 선정 후 환급해주는 제도


최근 5년 or 10년동안 납부 세금이 1억원인 세금환급 신청 해당 국민이 신청시 최대 10% 

1000만원 환급 


1인 최대 1000만원일 경우

2조원 예산이면 연간 최하 20만명에게 혜택 ~ 50만명 ( 납부한 세금에 따라서 환급 인원수는 증대 됨 )


1인 최대 500만원일 경우 

2조원 예산이면 연간 최하 40만영에게 혜택 ~ 100만명


열심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힘들어질때 - 힘들어진 국민에게 혜택을 바로 줄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으면 ~


2018년 국가예산 429조원 + 추경예산

매년 100조원이상 복지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무상교육부터 시작하여 저출산 & 고용증대등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데 효과는 미비하다는 점


세금환급 정책을 만들어진 후 점차 증대하여 년간 5 ~ 10조원까지 예산 증대의 필요성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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