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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골목식당 국내 자영업의 민낯 ▶ 누구에 의하여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가 ?

by 티&라다 2018. 6. 9.


  백종원의 골목시당 국내 자영업의 민낯 

  누구에 의하여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가 ?



국내 책임공직자 & 정치인들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프로를 보면서 제대로 느껴야 할건데 

자영업의 병폐를 알면서도 제대로 소리를 못내는것일까 ?


우리나라 자영업의 심각성을 아는 정치인들이 왜 제대로 개선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걸까 ?


말도 안되는 예산도 거의 없는 자영업지원센터 제도는 빠르게 폐지하구 

제대로된 자영업관련 선진국수준 제도 마련을 위하여 태스크포스 TF 만들어야


21세기 국내 자영업의 민낯 -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미흡으로 인하여


자영업으로 몰릴 수 뿐이 없는 수백만 가장들 & 청춘들  ( 자영업 국내 700만명 )

다른 나라들에 비해 2배이상 자영업으로 몰린 국내 내수 경제구조


기본적인 관련 교육이수 1년이상 과정 필수 후 관련 업종 1년이상 근무 경험 있어야 

창업할수 있는 국가적 정책등이 수립되어 자영업을 할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데


정치인들의 무능 - 알면서 방관 방조 방치만 해온 고위 공직자들


너무 쉽게 요식업등 돈이 있으면 또는 대출받아서 창업할수있는 시스템


국내 자영업 역시 선진국 수준 제도화로 시스템으로 빠르게 갈수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틀도 못만들구 있으니 - 안만드는걸까 ? 아님 못만드는걸까 ?


자영업 관련 교육이수 후 관련업종 1년이상 근무 해야만 창업할수 있는  

국가적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자영업 창업을 쉽게 하는 풍토가 사라질건데 

자영업 관련 대출만 마구잡이로 해주는 쓰레기같은 제도만 만들어 놓았으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안에 

자영업 관련 선진국 제도 시스템 빠르고 제대로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 TF 신설해야

제도화에 신경을 제대로 써야 할텐데 ~ 


너무 쉽게 자영업을 하게 되는 국민들 폐해를 차단시킬수 있어야 


어떻게 보면 큰 자본이 들어가기에 목돈 & 대출받아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다시 일어나기 힘든 치명적인 가정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점에서


국내 자영업관련 제도 제대로만 만들어도 국가 경쟁력 & 내수시장 활성화등 

글로벌 경기 하락세에서도 국내 경제의 탄탄한 기반이 될거라는 점




매일 36명정도가 자살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2017년도 1위일거라 예상되기에

2016년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대한민국 25.6명 2배이상 

국민들 자살률 높아진 이유중 제일 큰 이유가 금융권 폭리라는 사실


한국은행 2016년 부실 위험가구 126만3000가구 보유한 부채 186조7000억원 파악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고위험가구 31만가구 부채 62조원 

한국은행 대출금리 1%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 수는 34만가구 보유 부채는 71조2000억원으로 증가예상


  청년 실업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까닭


국내 10 ~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왜 일까요 ~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 금융권 폭리 또한 크게 한몫하고 있다는 점

신용등급 4 ~ 10등급 & 신용이 낮은 서민들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뿐이 없는 나라


2금융에서도 

최소 10%이상에서 거의 30% 수준 고금리로 돈을 빌릴수 뿐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에

거의 30% 수준이였던 고금리를 24%까지 낮추기는 했지만


선진국은 사채(대부업)이자도 10%대라는 점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 남아있는데


국내도 법정금리 & 사채이자도 빠르게 10%대로 내릴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쯤 국내 자영업 구조가 유럽수준 (선진국 체계) 만들어질수 있을까 ?

과연 10년안에 국내 자영업 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수 있을지 ~


관련글 ▶ 마구잡이 자영업 대출로 부채 키운 정부 ▶ 660만 자영업자들의 침몰



  백종원의 골목시당 국내 자영업의 민낯 ~ 누구에 의하여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가 ?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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