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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 고금리 폭리 행위 ▶ 금감원 답변

by 티&라다A 2017. 11. 27.

금융사[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 고금리 폭리 행위

  SNS 많은 공유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 고금리 폭리 행위 이렇게 왜 심해졌는지


문재인 정부는

금융권 고금리 폭리 관련 청문회 후 특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나아갈수 있게 됩니다.


이모양 만든 핵심 책임 무능 공무원들 싹다 내쳐져야 - 


금감원 답변 내용은 맨아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일 우선으로 금융권 적폐청산을 해야할것입니다.


금융권 고금리로 인하여 약자인 국민들은 죽음에까지 몰리고 있다는 점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 -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12명 한국 25.6명 2배이상


국내 금융사 고금리 폭리로 인하여 

2017년 금융사 사업보고서 기준 영업익 & 순이익 25 ~ 30조원 정도 될거라 예상됩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국민들 죽어갈정도로 주머니를 털수있는지

금융업 핵심 정책 책임자들 - 

스스로 모르고 있는거니 ~ 아님 국민들이 죽던 말던 니들 폭리만 챙기면 되겠다는 거니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국내 기준금리 1.5% 1.25% 최근에 0.25% 상승

국내 기준금리 5%일때랑 1.5%일때랑 금융권 대출금리가 비슷하다는게 말이 되냐구 ~

금융권 영업익 순이익 최고조로 만들어 놓은 무능 책임 공직자들 다 옷벗겨야 ~


  국민 등쳐먹는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관련 ● 매년 30조원이상


국내

금융사들 폭리행위 고금리로 폭리 취하는 행위 대하여 

금융사 조달 금리가 1 ~2% 인데 많게는 거의 30% 수준 대출 금리를 받고있습니다.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들


가계대출 1400조원 돌파 2018년 국가예산 429조원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유럽 제로금리 일본 - 금리 미국.한국 1.25%

현 1.25% 금리인 상황에서도 4.5 ~ 5% 금리 일때와 

같은 고금리를 받을수 있게 되었는지 ( 당연히 금리인하가 되어야함에도 안되고 있는 현상 )

이런 고금리 고착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철저한 감사 후


반드시 금융권 청문회 후 특검까지 한번은 있어야 그래야 금융권 적폐청산이 이루어질수있을것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너무나 편하게 폭리를 취할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 타파시켜야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업.저축은행 4년뒤 20% 낮추기 했지만 - 너무 부족한 정책이란 점


정부 예산 지원으로 서민 대출금리를 낮추기 보다는 금융사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만들어야


금융사에 금리 자율을 준건 서로 경쟁으로 금리를 낮추기 위함이였지 - 

금리 단합 형태로

국민들 등쳐먹는 행위를 하라구 금융사 금리 자율을 준게 아니기에


금융권 직원들 보너스 돈잔치 

금융권들이 초과이익성과금제도를 만들어서 더욱더 폭리 고금리 행위 고착화시켜


국민들 지갑에서 갈취하는 수준의 고금리 폭리 취하고 있습니다.


예) 5등급이하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18 ~ 29% 수준의 고금리 형태 


▶ 금융권 유리하게 만든 현 신용등급체계 또한 빠르게 국민들을 위한 신용등급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 신용등급으로 금융권이 너무나 쉽게 폭리 취하는 형태 - 빠른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날강도 수준이지 


특히 서민들 5등급이하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등 15 ~ 29% 대출 금리 폭리로 인하여 

죽음에 까지 몰리게 되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에 - 또는 가정파괴되는 현상


글로벌 초저금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금융권 고금리를 낮추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구

금융권 폭리를 지원하는 국가예산 또한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금융권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면서 

내년 역시 10조원이상 미소금융.햇살론등 지원하게 된 배경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금융권 편하게 고수익 창출을 할수있게 지원하는 예산배정을 하게되었는지 감사의 필요성

금융권 직접적인 금리인하를 하게 만들어야함에도 

국가예산을 사용하면서 금융권 폭리를 고금리를 도와주구 있으니 - 누구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는건지


  청년 실업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까닭


한국은행 2016년 부실 위험가구 126만3000가구 보유한 부채 186조7000억원 파악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고위험가구 31만가구 부채 62조원 

한국은행 대출금리 1%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 수는 34만가구 보유 부채는 71조2000억원으로 증가예상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2016년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대한민국 25.6명 2배이상 


국민들 자살률 높아진 이유중 제일 큰 이유가 금융권 폭리라는 사실

금융권 폭리를 방관.방조.방치한 책임공무원들 때문이구 ~


국내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실질적으로 금융사에서 직접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에도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서민 금융 정책으로 인하여 현 10조 지원중

국가 예산으로 금융사 수익을 늘려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것입니다.


언제 쯤 국내 금융사 폭리가 사라질까요. 국내 금융사가 언제쯤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될까요?


금감원 답변 ㅎ 아직도 금융권 대변인 역할에서 못벗어나고 있는 금감원 


금감원 금감위 책임자들이 언제쯤 제대로 일 좀 하려나 ~ 선진금융이 언제되려나


기업들 고객센터처럼 전문상담역을 뽑은 후에 일괄적 답변을 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들을 하게 만들어 놓은 금감원

중간에서 차단되어 국민소리가 전달도 안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으니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국내 금융권 폭리가 점점 심해진 수준을 넘어서 날강도 수준까지 만들어 놓은 금감원 금감위


금융권 매 분기마다 영업익 순이익이 과할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빠르게 선 조치를 할수있어야 하는데 (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도 않고 있었으니 )

금융권 고수익시 죽어가는 국민들이 늘어나며 국민들 삶이 피폐해진 가정들이 늘어난다는걸

모르는걸까 ? 책임자급 공직자들 알면서 방관.방조.방치를 하는 이유가 멀까 ?

우리나라 금융권 순이익 이렇게 늘어나게 만든데 한몫 했다구 자부하는걸까 ?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국내 기준금리 1.5% 17년11월 0.25% 상승

   국내 기준금리 5%일때랑 1.5%일때랑 금융권 대출금리가 비슷하다는게 말이 되냐구 ~

   2017년 사업보고서 기준 금융권 전체 영업익 순이익 30조원이상 될듯한데 

   금융권 고금리로 폭리 취해 특히 서민들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게 만든 

   금감원 금감위 책임자 & 실무자들 부끄럽지도 않니 



  국민 등쳐먹는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관련 ● 매년 30조원이상


금융권 폭리관련 민원을 어떻게 검사역도 아닌 전문상담역이 답변을 달수있는건지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선진국비교 & 국내 금융권 금리 폭리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웃음도 안나오는 수준으로 붙여넣기 답변이나 쳐하고 있으니


금감원 전문상담역 제도 -

기업들 고객센터처럼 전문상담역을 뽑은 후 일괄적 답변을 하게 만들어 놓은 후


12월 8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붙여넣기식 답변을 쳐하는 금감원 전문상담역 답변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금감원 금융위 덩치만 키워 놓았으니 - 세금낭비


1. 금감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국내 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 수준은 불합리한 신용등급 체계 등에 기인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 신용등급체계는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체 신용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상환이력정보, 부채수준,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신용조회회사에 통일된 신용평가기준을 강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이 조달금리, 업무원가,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각 업권 별 특성에 따라 금리수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원은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의 대출상품금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권의 경우 은행연합회(www.kfb.or.kr)를 통해서도 은행별 대출금리를 공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원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감독업무에 참고하겠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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