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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전문 ● 문재인 정부 금융권 폭리 빠르게 잡아야

by 티&라다 2017. 10. 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전문 ● 문재인 정부 금융권 폭리 빠르게 잡아야

가계부채 종합대책 171024.pdf


문재인 정부는 왜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권 폭리를 잡으려 안하는건가 ? 


왜 - 못하는거야 ~ 안하는거야 ~ 


가계부채의 핵심은 금융권 폭리 구조 타파인데

금융권 고금리만 잡으면 실마리가 풀리는 구조인데


국내대표 금융사 5개사의 17년 6개월간 순익입니다. ( 17년 반기 )

영업익 8조3173억원 & 당기순이익 6조7845억원 입니다.

1년 기준이면 영업익 16~17조 당기순이익 14조

전체 금융사 영업익 순익을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


금융권 고금리 폭리로 인하여 매년 죽어간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 

삶이 황폐해진 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 그 가정의 자녀들 미래 또 한 


국내 문제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며 빠르게 해결할 부분이 금융권 폭리입니다.

10월28일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 1주년 모인 님들이 다같이 금융권 폭리 행위 타파를 외쳐야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유럽.일본 마이너스 금리 미국 1.25% 국내 1.25% 

유럽.일본은 국민들은 대부분 1 ~ 4%대로 대출를 받습니다.

국내 금융권이 국민들 상대로 엄청난 고금리 폭리를 취하는걸 바로 잡아야하는데

이걸 그냥 두고 있으니 ~ 정치권의 방관.방조.방치로 죽어가는 국민들


금융권이 국민들 고통을 알면서 국민들 지갑을 지어짜내면서까지 고수익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


실질적으로 금융권 고금리를 글로벌 기준을 들면서 낮출수있게 제도를 빠르게 제정.개정해야하는 걸

금융권 폭리 취할수 있게 ~ 국가 예산으로 도와주구 있으니 - 무능 공직자들

4대 서민정책자금, 중금리 사잇돌대출 등의 공급규모 확대

ㅇ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을 차질없이 공급(’17년 7조원*)하고,

재원확충을 통한 공급규모 확대 검토

* 미소금융(0.6조원), 햇살론(3조원), 새희망홀씨(3조원), 바꿔드림론(0.4조원)

ㅇ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를 2.0→2.15조원까지 확대(’17.8월)하고,

공급실적 등을 보아가며 3조원까지 추가 확대 검토(~’20년)


금융권 1% 금리로 국민들에게 작게는 몇배 많게는 거의 30배수준 30% 금리로 고수익 챙기는 행위

이런 무능 공직자들이 실무책임자로 있으면서 

국민들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금융권 폭리 행위를 보호만 해왔으니

금감원.금감위등 관련 핵심 실무자들 싹 물갈이해야 

이런 공직자들이 싹 사라져야 빠르게 개선되지 ~ 썩은 물이 계속있으니


현 금융권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등 영업익.순이익 얼마인줄이나 아는가 ?

정치인들이 알면서 이모양 이꼴로 방관.방조.방치를 하고 있다면 - 옷을 벗어야지

어느 정도 심하게 금융권이 국민들 상대로 등쳐먹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필독 글을 읽어보길 금융권 얼마나 해쳐먹고 있는지 -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필독   국민 등쳐먹는 ▶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 매년 30조원이상


비은행권 상호 금융권 대출 중심 증가

자영업자 대출 12년 355조원 16냔 521조원 증가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분석

◇ 가계부채 차주는 소득ㆍ자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 DSR1) DTA2) 특 징

A

(상환능력 충분) ≤ 40% ≤ 100% ‣ 소득·자산 모두 충분

B

(상환능력 양호)

≤ 40% > 100% ‣ 자산은 적지만, 소득 충분

> 40% ≤ 100% ‣ 소득은 적지만, 자산 충분

C

(상환능력 부족) > 40% > 100% ‣ 소득‧자산 모두 부족

D

(상환불능) - ‣ 장기연체, 소멸시효 완성채무

1) 원리금상환부담(Debt Service Ratio)=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2) 자산대비 부채 비율(Debt to Asset)

3)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기준

ㅇ 소득․자산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C․D 그룹에 관심이 필요하며

차주 특성별 맞춤형 접근 필요

① 그룹 A :상환능력 충분 → 746만가구(68%),724조원(54%)

② 그룹 B :상환능력 양호 → 313만가구(29%),525조원(39%)

③ 그룹 C :상환능력 부족에 따른 부실화 우려

→ 32만가구(2.9%),94조원(7.0%)

④ 그룹 D :상환불능(旣부실화)→ 100조원(추정치)


자영업자 대출 분석

◇ 대출규모 및 상환능력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

분류 분류 기준

생계형 대출금액 3억원 이하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일반형 대출금액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또는 대출금액 3억원 이하 & 연소득 3천만원 초과

투자형 주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기업형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생계형‧일반형‧기업형은 부동산임대업 제외

ㅇ 소득․상환능력이 낮고 금리상승에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 집중 필요

① 생계형 :상환능력이 낮고,금리상승 등에 취약

→ 48.4만명(30.2%),38.6조원(7.4%)

② 일반형 :상대적으로 상환능력 양호

→ 84.6만명(52.8%),178.0조원(34.2%)

③ 투자형 :재산소득을 위한 투자자 성격의 자영업자

→ 19.1만명(12.0%),140.4조원(26.9%)

④ 기업형 :대출금액이 크고 사업규모가 있는 자영업자

→ 8.1만명(5.0%),164.1조원(31.5%)

◇ 非자영업자보다 대출규모가 크고, 생계형ㆍ일반형이 대부분

ㅇ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2억원,소득대비 대출비율

(LTI)은 7.5배로 非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수준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가계부채 구체적 대응방안

◇ 단기적으로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한편,중장기적 視界에서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 모색

◇ 이러한 방향하에서「3대 목표 및 7개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3대 목표 7개 핵심과제 >

3대 정책목표 7개 핵심과제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① (정상상환중, but 상환애로)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부담완화

② (연체발생) 신용회복지원, 연체부담 완화

③ (상환불능) 연체채권정리, 법적절차 병행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① 중·저신용 자영업자 →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

② 최저임금 등 경영애로 해소, 채무조정과 연계한 재기지원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

① 금융복지상담센터(지자체)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충

② 금융권 자율의 서민금융상담반 운영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① 가계부채 증가율 → 추세치보다 0.5~1.0%p내외 하락 유도

② 新DTI 도입 및 全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DSR 단계적 도입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 관리

① 취약부문 집중관리 → 제2금융권‧집단대출‧자영업자

② 정책모기지 개편 → 서민ㆍ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구조적 대응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①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자산 형성 지원강화

② 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등 생계비용 절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① 주택연금‧부동산금융 활성화 →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

② 공적임대주택 활성화 → 임대주택 공급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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