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체크 Ra/정치사회

개헌 2018년 6월 국민투표 ▶ 의미가 있으려나

by 티&라다 2017. 10. 6.

개헌 2018년 6월 국민투표   의미가 있으려나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지난 현재

개헌을 하려하는 문재인 정권 & 정치권


제대로 된 개정안 마련을 할수있을지 ~ 시간적 여유 필요한데

머 이리 급하게 개헌을 하려하는지 
2년 이상 치열하게 쟁점 논쟁 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 후

개헌안 마련을 해야하는게 정상일건데 ~


과연 정치권이 그동안 누리던 권리를 내려놓을수 있을까 ?

졸속 졸속 개헌안 마련이 될수뿐이 없는 현시점 개헌을 하려하니 

개헌안 국민투표로 국민에게 묻겠다는건데

국민투표보다 앞서 해야할것이 무엇일까 ?

개헌안 마련 2018년 2월 

개헌안 3월 발의 5월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예정

이렇게 급한 수순의 개헌을 할 필요가 있을까 ?

  

관련 글   썩어빠진 국회의원들 6월 법안처리 1개 

            [ 국회의원 24시간 밀착 다큐 만들어야 ]


  국민 등쳐먹는 ▶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 매년 30조원이상


개헌 모델 국가들 헌법 비교 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부패인식지수 부패가 낮은 나라일수록 점수가 높음

덴마크.뉴질랜드.핀란드.스웨덴.스위스 등

또는

정치 선진국인 영국 또는 미국 헌법 비교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상세하게 알린 후

어떻게 개헌을 하는게 선진국으로 갈수있는 것인지 ~ 

정치권이 선진 정치를 할수있게 되는것인지


국민들에게 개헌 방향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는게 우선이 되어야 할것이다.

왜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기에 ~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권에 당해만 왔기에


이렇게 제대로 개헌 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린 후 


개헌을 하려해야 하는데 ~ 주 MAIN 바뀐 개헌을 추진 중이니

개헌은 서둘 필요가 없이 시간적 여유를 두구 준비가 제대로 되었을때 하는거지


현 수준에서 개헌을 제대로 할수나 있으려나

정치권 야합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듯 보이기에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해야한다는 점에서 

서로 주고 받는 수준의 개헌을 할수 뿐이 없을거라는 점

국회의원 정치권 지들 권리 지키려 최대한 애를 쓴 개헌을 할거라는 점

국민이 빠진 개헌 ~ 말은 국민이 원하는 & 우선되는 개헌을 하겠다인데

국민이 빠진 개헌안 마련 ~


현 정치권 국회의원 수준이 ~ 지랄맞는 수준이라서 

국민투표는 형식적인거구 국민 빠진 지들끼리 개헌안 마련 한다는 점에서


2018년 6월 개헌안 투표 의미가 있으려나 ~ 


2년이상 여유를 둔 후 제대로 준비한 개헌을 하려해야지 ~ 5개월안에 개헌안 마련 ㅎㅎ

썩어빠진 무능 정치인들이 지들 권리 챙기기 위한 개헌을 하려하니


20년전부터 선진국 수준 법들을 제정.개정했어야 함에도 ~ 

이제야 하나둘씩 하고 있는 무능 정치권 ~ 그런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김영란법도 

반쪽 만든후 예산마련도 없이 시행했으며 틈만나면 김영란법 개정을 외치는 무능 정치인들

예산 배정이 필요한 법을 예산없이 시행 후 개정을 외치는 수준들이 국회의원 & 고위 공직자들이니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만 법 제정.개정되어 부정부패 차단시킬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1인당 GDP 2 ~3 만 달러는 빠르게 올라갈수 있을거라는 점


5천만명 인구에서도 1인당 GDP 4 ~ 5만달러를 못가고 있는 대한민국 

왜 ~

정치권만 선진국 정치수준만으로 올라갔었다면 

현재 1인당 GDP 최소 4 ~5만 달러정도 되었을거란점


국내 인구 5150만명 일본 1억2700만명 미국 3억2200만명  

인구가 일본은 2.5배. 미국은 6배이상 많은데도 ~ 

인구도 적으면서도 일본하구 1인당 GDP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으니


 국가별

2016년 GDP 

2016년 1인당 GDP

 대한민국

14110억달러

27533달러

 일본 

 49394억달러 

 38894달러 

 미국 

185691억달러

 57467달러 

독일

34668억달러

 41936달러 

 영국 

26180억달러 

39899달러


개헌 관련글   kbs 대한민국 길을 묻다 [ 지상파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건지 ]


부패 인식 지수 2016 대한민국 52위 해 지수 대상 국가 176 개국


2016 RankCountry2016 Score2015 Score2014 Score2013 Score2012 ScoreRegion
1Denmark9091929190Europe and Central Asia
1New Zealand9088919190Asia Pacific
3Finland8990898990Europe and Central Asia
4Sweden8889878988Europe and Central Asia
5Switzerland8686868586Europe and Central Asia
6Norway8587868685Europe and Central Asia
7Singapore8485848687Asia Pacific
8Netherlands8387838384Europe and Central Asia
9Canada8283818184Americas
10Germany8181797879Europe and Central Asia
10Luxembourg8181828080Europe and Central Asia
10United Kingdom8181787674Europe and Central Asia
13Australia7979808185Asia Pacific
14Iceland7879797882Europe and Central Asia
15Belgium7777767575Europe and Central Asia
15Hong Kong7775747577Asia Pacific
17Austria7576726969Europe and Central Asia
18United States7476747373Americas
19Ireland7375747269Europe and Central Asia
20Japan7275767474Asia Pacific
52

korea(South) 

53565555

56

Asia Pacific




개헌 2018년 6월 국민투표 ▶ 의미가 있으려나





    카벨의 세상이야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