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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Ra/개선요구

자영업 부채 521조 ▶ 국내 자영업 병폐 구조 개선 빠르게 해야

by 티&라다 2017. 10. 3.

자영업 부채 521조   국내 자영업 병폐 구조 개선 빠르게 해야


국가 관련 기관이 힘을 모아서 국내 자영업 병폐를 타파시켜야

일정나이이상 되면 ~ 

자영업을 할수 뿐이 없게 내몰리는 현 대한민국 사회구조

빠르게 개선 시켜야


자영업자 600만명시대 20% 120만명 30% 180만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포화 상태의 자영업 시장에 진출하여 돈 있는대로 쓰면서 깨져가면서

생고생하고 있다는 자료라는 사실 ~ 

 ~ 할게 마땅하지 않아서 자영업을 선택할수 뿐이 없는 국민들


관련기사   자영업자 20% 연 1천만원도 못벌어..생존율도 갈수록 하락

자영업자 대출 생계형 38조6000억원 일반 178조원 기업 164조1000억원 투자 140조4000억원

이중 신용등급 7등급이하 저신용대출 규모 32조원


문재인 정부는

금융권 고금리 폭리 관련 청문회 후 특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나아갈수 있게 됩니다.

금융권 폭리관련 관련기관 핵심책임자들 

직무유기 철저하게 조사 후 거기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게 해야


금융권 고금리 폭리로 인하여 매년 죽어간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 

삶이 황폐해진 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 그 가정의 자녀들 미래 또 한 


필독   국민 등쳐먹는 ▶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관련 ● 매년 30조원이상


일자리 정책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욱 심각한 부분이 자영업을 할수 뿐이 없는 사회현상 구조를 깰수있어야

자영업 질 수준을 높히는데 

국가예산이 년 5조이상 투입시켜 빠르게 개선시켜야 10년간 50조 투입

자영업 중복진출 현상 어느선까지 법으로 제한을 두게 만들어야 ~ 


관련 공무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아님 

국무총리 지휘 아래

국내 자영업 심각성에 대하여 

제대로 된 장기적인 정책마련이 너무 절실하다는 점

자영업 10년 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갈수있게 된다는 점

핵심 ▶ 자영업 관련 제대로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자영업을 하기위해 전재산 &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하는 사람들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점

너무 쉽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 [ 정치권 무능 아래 이루어진 정책 ]

자영업 시작 후 한번의 실패로 ~ 너무나 피폐해진 삶으로 떨어지기에

돌이킬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 가정들이 늘어나는 구조


관련글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 방관.방조.방치 ] 누구의 잘못일까 ?


OECD 자살률1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국가가 된 이유중

자영업 병폐가 차지하는 부분도 너무 클거라는 점 


자영업의 병폐를 정치권.핵심공직자들.금융권이 방관.방조.방치를 하여 

지금의 자영업 병폐까지 파이가 커져오게 된거라는 사실


정부대책안 [ 자영업 대출 규제강화 ]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 정부대책이 10월 중순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예정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 구축 업종과 상권 특성 등을 반영 ㅎ

실패한 자영업자 재기 지원하는 채무조정+500억원 규모 자금지원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2018년에 도입 ㅎ

500억 ㅎ 장난하니 아직도 자영업 병폐의 심각성에 대하여 방관.방조.방치하는 수준이니

자영업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정책 & 대규모 예산투입을 해야지 ~ 언제까지 이모양 이꼴로 나두려하니

선진국에서도 롤 모델 찾아서 자영업 정책 큰 틀을 만들려 해야지


자영업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교육 필수 코스 ( 교육 이수없이 자영업을 할수없게 만들어야 )

국내 자영업 규모 지역 같은 업종 규모 상세 데이터 제공

각분야 지역 매출규모 대비 자영업 점포수가 포화상태인지 비교할수 있게 

하고자하는 업종 자영업 실패사례 & 폐업점포수 & 자영업 년간 평균수익 

얼마인지 교육을 통해 알게 만들어야

교육이수 후 자영업을 선택할수 있게 국민들을 이끌어야 

 

포화 업종은 진출 제한을 두는 정책을 두어야 [ 일정부분 경쟁이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진출은 막아야 ]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공될수 있게 ~ 정부기관이 최대한 제대로된 데이터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언제쯤 국내 자영업 구조가 유럽수준 (선진국 체계) 만들어질수 있을까 ?

과연 10년안에 국내 자영업 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수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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