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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빠진 국회의원들 6월 법안처리 1개 [ 국회의원 24시간 밀착 다큐 만들어야 ]

by 티&라다 2017. 6. 25.

썩어빠진 국회의원들 6월 법안처리 1개 

[ 국회의원 24시간 밀착 다큐 만들어야 ] 


현재 국회에는 5917건의 법안과 57개의 결의안등 모두 5999건의 안건

쌓여 있는데


2017년 6월 국회 법안 1개 처리 - 지들 밥그릇 챙긴 법안이라는 점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파행 중에 정당의 밥그릇을 챙기는 법안만 합의 처리 ~ 
아직도 정신 못차린 국회의원들 ~ 니들은 왜 국회의원이 된거니 

국회의원들 권한 내려놓게 빠르게 법안 만들어야 하며 ~
선진국수준 정치관련 법들 빠르게 제정.개정될수있도록 국민들 뭉쳐 다시 한번 외쳐야

그렇게 국민들 목소리가 뭉쳐 외쳐졌는데도 정치인들 아직 이모양이니 
빠르게 선진국으로 올라가려면 

20년이상 선진국수준 핵심 법안들이 안만들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특히 기업우선정책 금융권 지원 우선정책으로 국가 예산을 너무나 퍼주었기에 
기업.금융권 규모만 키워져왔다는 점 ~ 국민들 삶이 피폐해진 이유중 하나
노동시장 역시 기업 우선제도로 인하여 노동착취가 심해져 왔다는 점 
AI & 공장자동화 ~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올건데 ~ 준비가 너무 안되어있으니
글로벌 경기불황 & 경기침체 철저한 대비도 해야 ~

  다시 한번 광화문에 국민들이 모여서 ~ 수준이하 정치권을 정신차리게 만들어야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기 클릭 ▶ 열려라 국회

국회의원수만 300명으로 늘어나서 대한민국 정치 이권 싸움만 치열해졌으니

미국수준 상원의원 100명처럼 줄이는게 힘들다면 150명선까지 빠르게 줄여야 


  국회의원  24시간을 밀착취재하는 다큐라도 만들어 ( 1년간 매주 공개 )

299명중 제대로 제 몫을 하며 일하는 국회의원이 몇명이나 될까 ? 몇 명일것 같나요 

과연 1년중 국회의원들 몇일을 일할까요 ? 월 주 기준으로는 몇일 ~ 

국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24시간 밀착취재하는 다큐 만들어 공개해야 

제정신들을 차리지 ~

자격 미달 국회의원들로 인하여 국가 예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대한민국


일 안하는 일 못하는 or 수준이하 국회의원들은 바로 퇴출시킬수 있는 제도 법 제정되어야 

  

정치 관련 법들 선진국 수준 제정 . 개정만 되어도 ~  

  국내 1인당 GDP 5만달러도 갈수있다는 점에서 ~ 현 28000달러수준


일하는 국회를 만들수 있게 끔 ~ 

정치권 레기 행위를 못하게 끔 ~ 빠르게 선진국수준 정치관련법 제정.개정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국회 통과 절차 권한이 있으니 ~ 

국민에 의해 선진 정치 관련 법안 제정되어 만들어져야 ~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관련 법안들 제대로 만들어질수 있을까 ?


  첫째는 정부의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혀야 선진 시스템을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국가정보공개를 막고 있는 법들 모조리 철폐를 한 후 ~ 공개되어야한다는 점


관련글   SBS 스페셜 시크릿 공화국 국가정보공개 스웨덴 비교 다시보기


예) 국회의원이 누구를 만났으면 누구와 식사를 했으며 그 식사비 결제내용까지 쉽게 국민들이 볼수있어야


유럽 선진국 시스템 수준으로만 법 제정.개정되어 부정부패 차단시킬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1인당 GDP 1 ~3 만 달러는 빠르게 올라갈수 있을거라는 점

5천만명 인구에서도 1인당 GDP 5만달러이상 못가고 있는 대한민국 왜 ~

정치권만 선진국 정치수준만으로 올라갔었다면 현재 1인당 GDP 최소 4 ~ 6만 달러정도 되었을거란점


국내 인구 5080만명 일본 1억2700만명 미국 3억2200만명  

인구가 일본은 2.5배. 미국은 6배이상 많은데도 ~ 인구도 적으면서도 일본하구 1인당 GDP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으니



관련글   국회의원을 반으로 빠르게 줄여야 [ 대한민국 정상화 ]


부패 인식 지수 2016 대한민국 52위 해 지수 대상 국가 176 개국

2016 RankCountry2016 Score2015 Score2014 Score2013 Score2012 ScoreRegion
1Denmark9091929190Europe and Central Asia
1New Zealand9088919190Asia Pacific
3Finland8990898990Europe and Central Asia
4Sweden8889878988Europe and Central Asia
5Switzerland8686868586Europe and Central Asia
6Norway8587868685Europe and Central Asia
7Singapore8485848687Asia Pacific
8Netherlands8387838384Europe and Central Asia
9Canada8283818184Americas
10Germany8181797879Europe and Central Asia
10Luxembourg8181828080Europe and Central Asia
10United Kingdom8181787674Europe and Central Asia
13Australia7979808185Asia Pacific
14Iceland7879797882Europe and Central Asia
15Belgium7777767575Europe and Central Asia
15Hong Kong7775747577Asia Pacific
17Austria7576726969Europe and Central Asia
18United States7476747373Americas
19Ireland7375747269Europe and Central Asia
20Japan7275767474Asia Pacific
52

korea(South) 

53565555

56

Asia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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