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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Ra/개선요구

문재인 정부 최우선 과제 ● 핵심 정책이 빠진 정부

by 티&라다 2017. 5. 13.

문재인 정부 최우선 과제 ● 우선 순위에 빠진 금융권 개선


양질의 일자리 너무 중요하지만 ~ 최우선 과제로 정한 문재인 정부

10대 공약에 금융권 치명적인 폭리 고금리 문제 개선이 빠져있으니


선진국은 대부업 최고금리 10%대라는 점


문재인 정부 

대부업.저축은행 4년뒤 20% 낮추기로 ㅎ

지들이 은행권에서 10% 금리 대출 받게 된다면 지구를 떠나라 지랄 떨 넘들이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저축은행 금리 20%대 당연시 하고 있으니


2년뒤 20% 아니구 4년뒤 20% 지랄을 해라 ~ 15% 줄이는것도 아니구 


미등록 대부업과 개인 간 금융거래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25% > 20%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 등 금융기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019년 27.9% > 25%로 2021년 20%


국민들 삶이 피폐해진 이유를 최대한 빠르게 파고 들어야 

최우선 개선 시켜야 할 부분 ▶ 금융권 폭리 고금리 라는점 


금융권 고금리 형태를 유럽수준으로만 빠르게 잡아도 

내수시장 불황 & 일자리 문제 역시 더욱 빠르게 해결되게 되어있다는 점

금융권이 서민들 힘든 국민들에게만 특히 엄청난 폭리 취하는 고금리 적용하기에

국민들 삶이 더욱 피폐해져왔는 점


가진자들은 자기들 하고 연관 없다면서 신경을 안써왔기에 

금융권 폭리가 이모양까지 오게된 현실  힘없는 국민들 목소리는 정치권이 들으려 안했기에

어떻게 국내에서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이런 폭리가 가능할수 있는것인지

핵심 책임자들 ~ 직무유기 관련 제대로 감사해야 금융권 역시 감사 철저히 해야


세계 초저금리 시대인데 국내는 아직도 변함없이 고객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방관.방조.방치를 하는 정치권으로 인하여 

글로벌 선진국들은 1금융 2금융 대출금리등 고객들에게 폭리 취하는 행위가 거의 없다는 점

국내에서는 해외 각국 금융업 은행.카드사 & 그외 금융업체들 금리를 숨겨오고 있다는 점 

누구나 쉽게 한번 클릭으로 1금융 2금융 세계 각 금융권 대출 금리를 볼수있게 오픈시켜야

국내는 글로벌 비교를 막아오면서 너무나 폐쇄적 금리체계를 만들어왔다는 점


2000년 초에 인터넷은행 통과만 되었어도 국내 금융권이 세계 제일수준이 되었을수도 있었는데

정치권이 왜 막았을까 ? 통과를 왜 안시켰을까 ?

거의 15년이상 늦게 오픈 시킨 국내 인터넷은행

2017년 인터넷은행 K뱅크 출범 & 카카오 인터넷은행 오픈 

더불어 민주당 반대로 은산분리 이유로 자본을 늘릴수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는점

금융기관 기업의 소유를 못하게 법 제정.개정으로 막을수 있는데도 안하면서

은산분리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오랜기간 반대하는 핵심 이유가 멀까 ?

정치권 ● 금융권 공생관계 말구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을지 ~


미국.중국.유럽 인터넷은행(핀테크)글로벌 선점하며 규모의 성장중인데 

은산분리 유연성 & 은산분리 자체가 없는 선진 국가들 


금융권 폭리 아래 관련글 한번 읽어보세요 

필독   국민 등쳐먹는 ▶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관련 ● 매년 30조원이상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되어야 할 정책


첫째.

금융업 금융권의 폭리 취하는 고금리 행태 빠르게 개선시켜야 

법 제정. 개정 빠르게 해서 유럽수준으로는 낮쳐야

[ 금융권 유리하게 만든 등급체계로 폭리를 취하는 부분 빠른개선 필요 ]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 ▶ 금융권 고금리라는 점

실질적으로 고금리를 낮추어야 하는데 ~ 국가 재정을 낭비하면서 

변칙적으로 낮추고 있는 ( 미소금융.햇살론등) ▶ 빠르게 사라져야

금융권 사기 치는걸 방관.방조.방치  하는것일뿐

금융권 고금리를 바로 낮추면 해결되는 걸 ~ 국제 기준을 비교해서

미소금융.햇살론등 사라지게 해야 ~

금융권 1% 대 돈을 빌려 고객들에게 작게는 몇배 많게는 거의 30배수준 고수익 챙기는 형태


초저금리로 인하여 일본.유럽은 대부분 고객대출금리가 1 ~ 4% 수준이란 점 


금융회사들이 ( 은행.카드사 등 )

국민들 고통을 모른체 ~ 

국민들 지갑을 지어짜내면서까지 고수익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 

직원들 고연봉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영업익 순이익인 금융권 

규모면에서 국내 문제들 중에서 최고로 빠르게 손봐야 할 부분이란 점

금융권이 1% 대 저금리로 빌린 자금으로 ~ 

국민에게 10 ~ 20%대 폭리 챙기는 행위


금융권은 특히 서민들에게서 고금리 폭리 취하기에 문제가 너무 심각한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SNS 블로그 카페 등 많은 곳에 이글 공유 & 링크 바랍니다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 

10만명당 매일 자살하는 사람수 OECD 국가 평균 12명 ▶ 한국 26.5명 


각 나라별 은행대출금리 비교 ~ 금리는 변동이 생기기에 딱 맞는 수치보다 이정도 선이다고 보면

국내 카드.저축은행.캐피탈 금리 최고는 거의 30% 수준입니다. 25 ~28% 선 받아쳐먹고 있죠

 은행대출금리 

최고

최저 

이전 

중국

12.05%

4.35% 

4.35% 

일본


0.90% 

0.95%

대한민국 

19.31% 

3.23% 

3.36% 

프랑스 

6.30% 

1.77% 

1.79% 

독일 

6.55% 

2.44% 

2.48% 

네덜란드 

6.25% 

1.22% 

1.22%

일본 유럽 국민들은 대부분 1 ~ 4% 대출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16년 4/4분기 가계신용 1344조원 가계대출 1271조5600억원라는 점

과연 국민들 상대로 금융권에서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을까요 ?


대표 금융사 5개사의 17년 3개월간 순익입니다. ( 17년 1분기 )

영업익 4조1245억원 & 당기순이익 3조5000억원 입니다.

이 기준으로 17년 1년 결산 합을 낸다면 * 4 = 영업익 16조 당기순이익 14조

계산 안한 

전체 금융사들 영업익 순이익을 + 한다면 얼마일지 ~ 

엄청난 순이익 중 고객들에게 폭리 취한 부분이 얼마일지 ~

개인별로는 적은 돈이지만 전체 고객 대상 합산시 얼마라고 보이시나요 매년 몇조일지 ~ 


신한금융지주 17년 1분기( 3개월 ) 영업익 1조2982억원 당기순이익 1조72억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동 정보는 잠정치로서 향후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음.
1. 연결실적내용단위 : 백만원, %
구분당기실적전기실적전기대비증감율(%)전년동기실적전년동기대비증감율(%)
(2017.01.01~2017.03.31) (2016.10.01~2016.12.31) (2016.01.01~2016.03.31) 
매출액당해실적13,800,9576,850,468101.468,693,83958.74
누계실적13,800,95731,989,732-8,693,83958.74
영업이익당해실적1,298,260626,130107.35655,49598.06
누계실적1,298,2603,108,642-655,49598.06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해실적1,305,715633,668106.06683,17691.12
누계실적1,305,7153,170,472-683,17691.12
당기순이익당해실적1,007,254614,39963.94787,74427.87
누계실적1,007,2542,824,919-787,74427.87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당해실적997,098612,08262.90771,36329.26
누계실적997,0982,774,778-771,363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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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제공내역정보제공자신한금융지주회사 IR팀


KB금융지주 17년 1분기( 3개월 ) 영업익 8868억원 당기순이익 8876억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동 정보는 잠정치로서 향후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음.
1. 연결실적내용단위 : 백만원, %
구분당기실적전기실적전기대비증감율(%)전년동기실적전년동기대비증감율(%)
2017년 1/4분기(2017.1.1~2017.3.31 )2016년 4/4분기(2016.10.1~2016.12.31 )2016년 1/4분기(2016.1.1~2016.3.31 )
매출액당해실적9,634,8586,089,15458.237,007,49037.49
누계실적9,634,85825,355,835-7,007,49037.49
영업이익당해실적886,840-337,432흑자전환667,90732.78
누계실적886,8401,676,948-667,90732.78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해실적965,258396,638143.36719,80734.10
누계실적965,2582,628,655-719,80734.10
당기순이익당해실적887,589463,14691.64554,23460.15
누계실적887,5892,190,180-554,23460.15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당해실적870,101453,93191.68545,00459.65
누계실적870,1012,143,744-545,004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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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제공내역정보제공자KB금융지주 IR부


우리은행 17년 1분기( 3개월 ) 영업익 8787억원 당기순이익 6427억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동 정보는 잠정치로서 향후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음.
1. 연결실적내용단위 : 백만원, %
구분당기실적전기실적전기대비증감율(%)전년동기실적전년동기대비증감율(%)
(17년1분기)(16년4분기)(16년1분기)
매출액당해실적8,400,6834,875,15072.32%7,075,59418.73%
누계실적8,400,68323,598,270-7,075,59418.73%
영업이익당해실적878,776184,983375.06%556,25457.98%
누계실적878,7761,574,204-556,25457.98%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해실적828,630193,993327.14%565,36146.57%
누계실적828,6301,553,389-565,36146.57%
당기순이익당해실적642,731160,355300.82%446,50443.95%
누계실적642,7311,277,534-446,50443.95%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당해실적637,473155,352310.34%443,29243.80%
누계실적637,4731,261,266-443,292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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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제공내역정보제공자(주)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 17년 1분기( 3개월 )  영업익 6231억원 당기순이익 5134억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동 정보는 잠정치로서 향후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음.
1. 연결실적내용단위 : 백만원, %
구분당기실적전기실적전기대비증감율(%)전년동기실적전년동기대비증감율(%)
2017년 1분기(2017.01.01~ 2017.03.31)2016년 4분기(2016.10.01~ 2016.12.31)2016년 1분기 
(2016.01.01~ 2016.03.31)
매출액당해실적15,481,8636,301,268145.711,077,35739.8
누계실적15,481,86334,599,803-11,077,35739.8
영업이익당해실적623,14311,8215,171.5561,90610.9
누계실적623,1431,614,107-561,90610.9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해실적662,804134,614392.4594,09911.6
누계실적662,8041,819,995-594,09911.6
당기순이익당해실적513,397107,581377.2449,52814.2
누계실적513,3971,399,744-449,52814.2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당해실적492,12790,388444.5437,88312.4
누계실적492,1271,330,477-437,88312.4


기업은행 17년 1분기( 3개월 )  영업익 5779억원 당기순이익 4377억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동 정보는 잠정치로서 향후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음.
1. 연결실적내용단위 : 백만원, %
구분당기실적전기실적전기대비증감율(%)전년동기실적전년동기대비증감율(%)
(2017.01.01~2017.03.31) (2016.10.01~2016.12.31) (2016.01.01~2016.03.31) 
매출액당해실적6,867,6583,563,12292.75,540,33724.0
누계실적6,867,65817,844,349-5,540,33724.0
영업이익당 해실적577,916278,838107.3481,25220.1
누계실적577,9161,532,590-481,25220.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해실적571,994278,586105.3481,17318.9
누계실적571,9941,517,179-481,17318.9
당기순이익당해실적437,744215,135103.5377,72315.9
누계실적437,7441,164,601-377,72315.9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당해실적436,683213,232104.8376,68815.9
누계실 적436,6831,157,536-376,68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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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제공내역정보제공자중소기업은행 IR팀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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