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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Ra/정치사회

김영란법 개정하려는 [ 국무총리 & 정치권 ] 무능 공직자들

by 티&라다 2017. 1. 8.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하려는 

[ 국무총리 & 정치권 ] 부작용 개선 웃어야 하나?


선진국 언제되려나 ~ 

[ 부정부패 바로 잡으려면 어느선 사회적 감수는 필수인데 ]


김영란법 없어도 불황은 필연이였다는 점 ~ 

왜 마구잡이 대출 푼걸 정책으로 막을수 뿐이 없었기에


현 시중에 돈이 안도는 구조인데 ( 안풀리는 ) 

선진국은 김영란법보다 더 타이트한 법 있다는점 


미루다 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정치권.정부 김영란법으로 불황왔다고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일정을 맞춘듯하니


기본을 모르는걸까? 

국무총리 김영란법 타격크다며 손질 개정을 우선 외치는 한심한 작태를 보니 


김영란법 반쪽 만든 후 [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정치인 레기들 ] 

시행 몇달만에 예산투입없이 개정을 외치네


자영업 금융권 대출 마구잡이로 풀어주어 이모양 이꼴 만든 후 ▶ 김영란법으로 몰아가네 


책임 공직자들 진정 모르는것인가 ? 

국내 자영업 관련법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거의 제한없는 요식업등 진출할수 있기에 ~ 포화가 아닌 폭탄 수준으로 국내 자영업이 이모양 이꼴된건데 

자영업 집중을 분산 시킬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실마리를 풀수있는건데 [ 분야를 넓혀야 ] 예산집중투입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현재 국내 자영업등 모순이 자정[ 치유 ]되고 있는건데 

자영업 병폐를 또 눈가리구 김영란법으로 몰아가는 한심한 행위하는 책임 공직.실무자들 보니 ~


김영란법과 선진국 관련 법 비교도 다 해본 공직자들이 단순하게 개정을 외치는거야 ▶ 선진국 언제되려나

김영란법 손질보단 이럴때 국가에서 예산투입을 해야지 [ 요이상 대우조선에 수십조 지원이나 쳐하면서 ]

김영란 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자금지원을 하면서 자영업등 관련 개선을 위해 법을 제대로 만들려해야지 

여야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영업자 화훼업자 축산농가 직접 타격 봤다며 무조건 김영란법으로 인한거라면서 손질만 외치니

김영란법 1~2년 정도 시행후 개선 부분을 찾으려 해야지 ~ 금융업.조선업등 공적자금 대규모 지원했으면서 ~

김영란법관련 제대로 예산 투입도 안하려하네 무능 공직자들 ~

영란법관련에도 예산을 쓰라구 국가예산이 400조가 모인건데 

김영란법 시행전 [ 예산배정 준비도 제대로 안했으니 ] 레기들 


자영업 병폐를 또 눈가리구 김영란법으로 몰아가는 한심한 행위하는 책임 공직.실무자들 보니

우리나라 자영업등 관련 ~ 실태조사나 제대로 할수 있으려나 ~ 이런 한심한 행위를 하는걸 보면 

문재인 역시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외치네 ▶ 역시 대통령 될 그릇이 안되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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