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5년이하 성폭행 13년 징역 [ 빠르게 개정되어야 ]

살인 5년이하 성폭행 13년 징역 

[ 빠르게 개정되어야 ]

너무 늦었지만 ~ 

반쪽짜리 김영란 법등 

선진국 법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는 점 ~ 

법 개정이 빠르게 되어야 할곳이 너무 많은 대한민국 법들 ~

이제는 조항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 

두리 뭉실 조항 둔 법들이 너무 많으니 ~ 코에 걸면 코걸이 법들 ~

누구나 평등해지기는 어렵겠지만 ~ 평등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 

[ 법 과연 평등한 나라가 있을까 ? 가진 자들에게 법은 유리할수 뿐이 없다는 건 ~ 글로벌에서도  ]

국민들 여론이 무섭기에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중형 선고 [ 한철일수도 있을듯 보이지만 ]

국내 교통사고 기계결합등도 있겠지만 운전자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중형을 때릴수 있어야 

엄연한 살인인데 ~

최근 언론화 된 영동고속도로 사고 부산 해운대 사고 휴대폰보다 사고낸 마을버스 등 ~

사람을 죽인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이하의 금고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뿐이니

왜 국내에서 대형교통사고 발생비율이 높을까 ?

운전자들에게 잠재인식이 박혔기 때문일수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5년이하 아님 벌금형 뿐이니 ~

형평성 맞게 교통사고 규모에 따라서 [ 형량을 세분할 필요성 5년 10년 15년이상 무기 빠르게 개정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