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700억 지원1 2019년 북한에 4712억 지원하려는 ▶ 문재인 정부 - 판문점선언 이행 2019년 북한에 4712억 지원하려는 판문점 선언 이행비용 50조원 ? 청와대 9월 11일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019년 2986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고 산정 후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추계안을 제출 현지조사 남북간 실무접촉을 통해 전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에 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 추계만 제출 했으니 판문점선언 이행시 총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계해 국회에 제출해야지 문재인 정부 기본은 갖쳐야 할 건데 왜 저모양일까 ? 철도 도로 산림협력 등 대북지원 사업 2019년에만 4712억원 북한에 지원하려는 문재인정부 대북지원사업 철도.도로연결현대화 무상 철도.도로연결현대화 차관 산림협력 그외 합계 2019년예산 1864억 108.. 2018.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