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재인 정부5

2019년 예산안 470.5조원 ▶ 문재인 정부 무능 - 19년에도 변함없을듯 보이니 2019년 예산안 470조5000억 문재인 정부 무능 - 19년에도 변함없을듯보이니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왜이리 한숨이 나올까 ? 예산안 보기 ▶ 2019년 2018년 보다 경기가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 문재인 정부의 소통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세금을 많이 걷어서 2018년 대비 9.7% 예산 증가 되었지만 예산안을 이모양으로 짤수뿐이 없다는게 ~인재란 인재는 다 모여 짠 예산안인데 - 국민 최우선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안을 국민 최우선이 안되고 있으니 추후무능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얼마나 더 2019년도 예산안이 망가질지 ~ 470.5조원에서 10% 47조를 국가부채 상환을 한 후 or 5%선 상환그 후 국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짤수도 있을건데 ~ 복지예산 162.2조원 중 전혀 혜택을 못받는.. 2018. 8. 28.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 청년 실업 대책 문재인 정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 청년 실업 대책 박수를 보낼수 뿐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아쉽다면 5년 로드맵일까 ~ 10년 정도 설정을 했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행될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예산 마련 구체화 &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확고한 틀을 만들어야 5년 이후 차후 정부에서 미흡했던 부분 보안 & 정책 수립되겠지만지속적으로 선진국 수준 노동정책 & 관련법이 만들어져국민들이 숨쉬기 편한 나라가 되어야 ~ 국가 예산이 국민 우선 배정 되는 나라가 되어가야 필독 국민 등쳐먹는 ▶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 매년 30조원이상 노동시장 개혁.대기업 폭리.금융권 고금리 폭리 정치 & 공무원 선진화 5개 축만 제대로 잡을수만 있다면 광복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역사에 최고의 정부로 .. 2017. 10. 19.
김영란법 개정을 외치는 김영록 ● 한심한 책임공직자들 문재인 정부 5년 농축산 화웨업 & 자영업 병폐를 또 눈가리구 김영란법으로 몰아가는 한심한 행위하는 책임 공직.실무자들 보니 김영란법 시행전에 예산을 배정한후 관련 피해업종 예산투입하면서 충격 최소화를 하려했어야 했는데 ~ 1 ~ 2년 정도는 피해관련 업종 예산투입으로 김영란법을 자리잡게 만들려 했어야 ~ 지금이라도 피해 업종 관련 예산 투입으로 충격완화를 외쳐야할 공직자들이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 김영란법 개정만 외치는 한심한 수준이니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인상 정책도 예산투입없이 시행해보지 ~2018년에만 4조원을 투입예정인데 ~ 상황에 따라 추가예산 필요할수도 정치권에서 [ 짜여진 각본 ]김영란법 망가트리려 예산 투입없이 시행한 후 개정시켜려 했다고 봐야 선진국들 예를 들어 보던가 ~ 이런법 시행후 .. 2017. 7. 9.
사행성 게임 심각성 [ 2016년 국내 사행산업 22조원 ] 문재인 정부 5년 사행성 게임 심각성 [ 2016년 국내 사행산업 22조원 ] 사행산업으로 년 매출 22조원 1년 국가 예산 400조원인 나라국민 5150만명 > 경제활동인구 2770만명 도박중독 추정인구 200만명이상인 상황에서도 도박중독예방비용 1년 예산 고작 200억인 나라 ~ 일본은 년간 조단위 사용 ~ 1년간 사행산업 이용인구 2700만명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사행관련 법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사행산업 & 온라인 게임 사행성 관련 선진국수준으로 법강화 & 예방정책을 펴야하는데관련 핵심인물들 면면을 보면 게임사들 친화적인 인물들로 인하여 ~앞으로 사행산업 & 사행성 게임물 관련 어떻게 흘려갈지 ~ 또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 안되어야 할건데 [ 방관 방조 방치 ] 관련기사 수백만원을 40분만에 날려..'리니.. 2017. 6. 10.
문재인 정부 [ 조직개편 18부·5처·17청·4실 체제 ] 국민기대 문재인 정부 [ 조직개편 18부·5처·17청·4실 체제 ] 국민기대 기대가 큰 국민들 - 문재인 정부 시동은 걸었는데 국가예산 실효성을 얼마나 높힐수 있을지 ~ 예산낭비를 얼마나 차단시킬수 있을지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 국무총리 & 장관 차관 각 기관 책임실무자급 & 공무원 문재인 정부는 공직사회 개혁 어디까지 바람을 불려 일으킬수 있을까 ?책임지는 공무원 사회.문화를 법 제정.개정으로 어느선까지 정착시키는 5년이 될수있을지 과연 공직사회의 부정 부패를 얼마나 빠르게 확고하게 차단시킬수 있을지 ~공무원들 스스로 관행으로 일삼아 오던 부정 부패에 대한 빠른 인식변화 관련글 ▶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 편취 ] 해임 or 파면시켜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선진국 비교시 너무 뒤쳐진 ~ 국가 운영 시스템을선.. 2017.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