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금 10% 환급1 세금환급 정책 제안 첫해 2조원 예산 ▶ 문재인 정부 세금환급 정책 제안 첫해 2조원 예산선정 문재인 정부 국가 예산 지원 소외된 세대를 위한 세금환급 정책 현 복지예산 분배 정책으로 엄청난 국가 예산을 국민들에게 배정한 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못받고 있는 국민들이 존재하기에 -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30 ~ 50대 복지혜택을 전혀 못받는 세대들이 많다는 점에서 국민이 세금납부 금액중에서 10% 환급해주는 정책이기에대부분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정책이란 점 - 일방적으로 퍼주는 정책으로 인식 안된다는 점 대상선정 30 ~ 59살까지 세금 환급정책 or ( 40 ~ 60대 선정 ) 5년 or 10년동안 개인이 납부한 세금 (모든 세금의 총합) 중 10% 환급 정책전산으로 납부확인 가능한 세금에 한정 5년 or 10년 중 선정 후 세금환급 제도 첫 실행 .. 2018. 8.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