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1 김영란법 개정을 외치는 김영록 ● 한심한 책임공직자들 문재인 정부 5년 농축산 화웨업 & 자영업 병폐를 또 눈가리구 김영란법으로 몰아가는 한심한 행위하는 책임 공직.실무자들 보니 김영란법 시행전에 예산을 배정한후 관련 피해업종 예산투입하면서 충격 최소화를 하려했어야 했는데 ~ 1 ~ 2년 정도는 피해관련 업종 예산투입으로 김영란법을 자리잡게 만들려 했어야 ~ 지금이라도 피해 업종 관련 예산 투입으로 충격완화를 외쳐야할 공직자들이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 김영란법 개정만 외치는 한심한 수준이니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인상 정책도 예산투입없이 시행해보지 ~2018년에만 4조원을 투입예정인데 ~ 상황에 따라 추가예산 필요할수도 정치권에서 [ 짜여진 각본 ]김영란법 망가트리려 예산 투입없이 시행한 후 개정시켜려 했다고 봐야 선진국들 예를 들어 보던가 ~ 이런법 시행후 .. 2017. 7. 9. 이전 1 다음
